■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공동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오늘부터 내일까지죠. 이틀 간 민주당에서 권리당원 약 80만 명 대상으로 해서 비례연합정당의 합류를 묻는 정당원 투표 실시합니다. 질문은 찬성과 반대를 묻는 질문 하나 뿐이라고 하죠. 오늘은 3040을 주축으로 하는 신생 정당입니다. 청년그룹이죠. 시대전환의 조정훈 공동대표와 함께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입장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조정훈: 네, 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의 공동대표 조정훈입니다. 

▷이상휘: 반갑습니다. 오늘 정당원 투표 민주당에서 비례연합정당 합류 여부 놓고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정훈: 네, 우선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를 더욱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외면받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의 이번 선거 개편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죠. 추이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사회적인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의 모자이크처럼 어울리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래한국당 비례통합당이죠. 꼼수를 시작부터 두고 나오면서 상대편도 꼼수를 둘 것인가 정도를 둘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꼼수에는 꼼수로 맞서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다양성과 새로운 세대가 정치에 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든 정당의 시대전환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휘: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 취지가 많이 왜곡됐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패라고 보십니까? 

▶조정훈: 아무리 좋은 제도도 활용하는 사람이 남용을 하고 잘못 쓰면 그 취지가 어긋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선거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회용 선거제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를 바탕으로 국민들과 정치권의 현실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새롭게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조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합류한다면 시대전환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조정훈: 정확한 질문은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든다면이겠죠. 

▷이상휘: 합류가 아니고 만든다면

▶조정훈: 네, 저희의 고민의 시간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시대전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탄핵을 부정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을 명백합니다. 역사의 심판이 내려졌고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을 수는 없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다만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칭찬을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혼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의 현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낼 것인가 시대전환의 목표인 중심을 잡는 중용 정치 문제 풀이를 하는 실용 정치를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가 계속 고민하려고 합니다. 

▷이상휘: 지금 현재까지 정의당은 여기 합류에 대해서 불참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평가하신다면요. 

▶조정훈: 정의당의 합류 말씀이십니까? 

▷이상휘: 네. 

▶조정훈: 남의 집 사정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다마는 정의당도 현실과 이상 속에서 특히 정의당은 정의당 당대표가 선거법개정 소위원회 위원장이셨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랬죠

▶조정훈: 저는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휘: 막충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알겠습니다. 

▶조정훈: 어떤 식으로 정의당이 결정하든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휘: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들이 결정한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시대전환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 없지 않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시대전환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문하고 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러브콜을 보냈었죠. 그래서 알려지고 있는데 자강 노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배경이 있을까요? 

▶조정훈: 김종인 이사장님이 몇 번 저희들에게 조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야말로 양당 체제를 가장 실망했고 또 가장 지쳐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볼 때 이번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양당 체제가 아닌 제3의 정책세력이 그것도 새로운 세대가 나왔을 때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와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중에 그 가능성 중에 하나로 시대전환을 보셨고 저희가 비록 시작하는 신생정당이지만 많은 지지와 조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취지로 중도 정치, 실용 정치의 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새 얼굴들이 필요하고 새로운 신인들이 필요하고 시대전환이 그런 뜻을 가지고 나왔으니 같이 한번 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진행했던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이 내렸던 결론은 정치는 결국은 저희 스스로 찾는 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신생 정당으로서 저희들의 존재감과 정치를 시작한 비전과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휘: 그러면 대표님, 김종인 전 위원장의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의 합류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조정훈: 저는 김종인 이사장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의 원로이시죠. 국민들이 과연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또 당신이 계속 주장하셨던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의 원로로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선택지를 실제로 선택하시면 저는 굉장히 놀랍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휘: 놀랍고 아쉬울 것 같다. 일단 소수정당으로서 양당 체제 극복을 위해서 자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국민의당에 선거연대 제안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조정훈: 저는 뉴스에도 많이 났지만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선교 미래한국당 결국 비례통합당이죠. 당권을 내려놓을 정도로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때 단숨에 거절하고 나는 중도 정치의 길을 걷겠다고 했죠. 또 지난 1월에 전면적인 세대교체 개혁으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저는 담대한 변화의 밀알이 되겠다는 말을 발언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이제는 대구에서 정말 국민들의 놀라운 지지를 받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정치의 영역에서 당신의 말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요 실제로 중도 정치의 밀알이 되겠다고 하셨다면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선언한 시대전환 중도 실용 정치 연합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부탁드린 발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안철수 대표의 진심을 믿어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안철수 대표의 진심을 믿는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세계은행에서 경제개발 전문가로 활약을 하셨는데 정치권 일각에서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해서 재난기본소득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정훈: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신생 정당이다 보니 재난기본소득을 처음 주장하고 정책으로 도입한 정치세력이 시대전환이라는 것을 다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모 지사님들이 주장한 100만 원씩 주자가 뉴스가 되어서 안타까운데요. 실은 저희들이 그 지사님이 요청해서 자료들을 제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국민 기본소득제는 매월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죠. 이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내어놓은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시대전환에서 제안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두 달 간 월 30만 원씩 현금을 당장 생계가 불안한 약 1,400만 명의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이들은 비임금노동자 비정규직근로자 등이십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위기 대책을 보면 대부분 고소득 임대인 또는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으신 분들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지금의 정부 정책 추경 대부분의 예산은 가장 어려워하는 분들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중산층 또는 중상층에게 향해져 있는 정책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정훈: 그래서 결국은 돈의 목적지가 잘못돼 있고 코로나19 병리적인 증상은 언젠가는 정리가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들은 경제적 공황이 발생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런 공황이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경제적 약자이고 그런 경제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길게는 국민기본소득이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총선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3040 원외정당 청년그룹이죠. 조정훈 시대전환 공동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정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