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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공천 논란? 기준 없는 것이 문제…황교안, 선두에서 싸워야할 때"[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아침저널 | 승인 2020.03.10 12:01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권의 이해득실도 아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고수의 사이다 같은 일침 들어보는 시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수사이다> 시간 박찬종 변호사 연결해서 정치부 현안에 대한 묵직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자, 대표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부 대응 두고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뭐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박찬종: 초기 대응에 있어서 이게 코로나가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게 아니죠. 중국에서 발생한 게 틀림없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으니까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을 어떻게 차단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쳤고 지금 계속해서 뭐 중국 차단 안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갈 것 같은데 그 감염원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월 달에 대남병원에 근무하는 중국 교포 우한시 거주하는 우한시가 고향인 중국 교포 여인이 처음부터 대남병원에 근무했는데 춘절에 중국 갔다 와서 발병했거든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래서 대남병원에 이 발원이 됐다, 가령. 그게 사례가 있고, 2월 28일 날 관동대학에 유학 와 있는 중국 학생이 2월 28일 날 무증상 입국을 했어요. 공항에서는 열만 재거든요.

▷이상휘: 그렇지요.

▶박찬종: 그러니까 잠복했던 그 이틀 뒤인 그 3월 2일 날 발병했어요. 그런 사례로 봐서 발병원이 중국입니다. 중국 차단을 했어야 했는데 북한에 러시아도 진작 차단을 했고 차단을 안 하고,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감염원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기왕 들어와서 국내에서 확대되는 걸 이거를 이제 두들겨 잡는데 이제 골몰하다 보니까 뭐 마스크 사태도 나고 헛발질도 하고 어제는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었다 그러더만 

▷이상휘: 네,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찬종: 조금 전 뉴스를 보면 서울 구로구에 그 

▷이상휘: 집단 감염이 나왔죠. 

▶박찬종: 그 민주당의 윤건영 후보 사무실 콜센터에도 감염 돼 가지고 그 빌딩 전체가 봉쇄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그 확진자 수를 그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확진자가 몇 명 나오냐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정부가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오해 받을 소지가 있죠. 하루에 예를 들어 100명을 조사할 수 있는데 50명만 조사해서 확진자가 조금 나왔다라든지 이런 꼼수를 부려선 안 될 것이다. 

▷이상휘: 네, 인위적으로 조절해서는 안 된다. 

▶박찬종: 안 된다. 그러니까 덜 나든지 하면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총선 상황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미래통합당 TK 예비주자들 이게 뭐 유권자 무시다, 월권행위다해서 공천에 반발하고 있는데 무소속 출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공관위가 잘못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뭐 후보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찬종: 공관위가 말이지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이번 공관위에서 공천을 이렇게 하는 거 내 평생에 처음 봐요, 이게. 어차피 낙하산 공천을 하기 마련이고 헌법 8조에 상향식 공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그게 지켜진 일이 없죠. 그러니까 뭐 일체 공천 행위가 여야 간에 전부 헌법 위반 행위인데 그리고 뭐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공천 무효로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관위의 가장 큰 맹점, 문제점은 뭔가 하냐면 기준 발표 안 한 겁니다. 기준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 이 총장께서도 기준 발표한 것 봤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상휘: 음, 기준 발표. 

▶박찬종: 엿 장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엿장사냐? 김형오 플러스 그 안에 이석연 또 뭐 한 두 사람 이런 공관위를 움직이는 실세하고 그리고 배후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둑판을 말이지, 흰 알, 검은 알을 여기저기 놓았다가 수틀리면 싹 쓸어버리고 이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한 30여 군데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TK지역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무소속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집단성을 띠게 되면 상당히 심각해 질 것이다. 

▷이상휘: 집단성. 집단성을...

▶박찬종: 수도권에까지 이제 무소속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그건 민주당에 좋은 일 시키는 결과가 오죠. 

▷이상휘: 네, 어떻습니까, 대표님? 집단성을 띨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박찬종: 글쎄, 그건 내가 지금 뭐 장담을 못 하겠는데 무소속으로 나올 사람들 조금 있을 가능성 있는데 이게 무소속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 하는 것은 이게 공관위가 결정해도 최고위가 최종 확정을 하죠, 아마.

▷이상휘: 그렇겠죠. 네.

▶박찬종: 이게 보정 그러니까 다시 고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상휘: 네,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결이 안 되면 다시 공천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박찬종: 근데 의결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뭐 당헌당규 규정에 의해서 새로 선거대책위원장이 뭐 정권을 가지고 다시 사후 보전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조치를 몇 군데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상휘: 네, 뭐 이게 사후 보전이라는 게 자칫하면 공관위 전체 위상이 추락되는 일이라서 네, 이게 뭐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자, 대표님. 이 일단 대표님 보시기에 김형오 공관위 쪽은 공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박찬종: 기준이 없죠.

▷이상휘: 네, 기준이 없다.

▶박찬종: 기준도 없고 공개를 안 했어요, 공개. 공천이라는 게 공개 투명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게 지역구라고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과 당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돼요. 

▷이상휘: 아, 그렇죠. 네. 

▶박찬종: 그 헌법 8조 정신도 상향식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상휘: 네.

▶박찬종: 하나 뭐 몇 가지 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읍시다. 이두아 변호사라는 이가 서울에선가 활동하고 비례대표를 했는데 대구 달서구인가 뭐 거기에 낙하산 타고 내려갔는데 

▷이상휘: 네, 단수 추천 

▶박찬종: 거기가 아마 고향일 가능성은 있지만 평소에 조금이라도 거기 가서 무슨 노력을 했다든지 기초작업 예를 들면 여기서 국회의원 입후보를 하고 있든지 이런 흔적이 전혀 없는 사람을 그냥 생소하게 내리 꽂는 거 이언주 의원을 뭐 영도라 그러면 거기서 뭐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 연고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남구로 보낸다든지, 헬리콥터에 태워 가지고, 이 지형지물을 봐서 아, 너 저기 내려가라, 내려가라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면 국회의원 말이지. 지역구 의원 253명을 전국 단위로 뽑아 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우리 당은 전국적으로 티오(TO)가 253명 이름 순서대로 이렇게 공천했습니다. 전 국민 상대로 투표... 필리핀이 말이죠. 상원이 정원이 22명인가 그런데 그 전국 투표를 합니다. 전국, 전국, 전 국민이 상원 의원 22명을 쭉 한 100명씩 

▷이상휘: 놓고. 

▶박찬종: 입후보 해요. 

▷이상휘: 그렇죠. 

▶박찬종: 그렇게 뽑습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러니까 그 지역 특성이라는 거 전혀 감안하지 않고 하는 거, 이건 이번에 처음 봤어, 내가. 

▷이상휘: 네,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공천인 것 같다. 네, 자, 대표님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통합당의 총선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이 문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박찬종: 김종인 박사는 나하고 친구이기도 한데

▷이상휘: 아, 그렇군요. 

▶박찬종: 마이더스 손을 가졌지. 여당 야당을 넘나들면서 그가 가는데 손을 대면 대통령도 당선되고 그 당은 국회의원 선거에도 압승을 하고 하니까 이번에도 이쪽 그 통합신당 쪽으로 와서 그 지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천 여기 여기가 잘못됐다, 이건 바꿔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 글쎄 일부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으나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 아마도 공천 문제에 상당 부분 이 획기적인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휘: 네, 그렇게 되면 뭐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가 있는데 공천 번복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찬종: 어, 그거야 번복이지요, 군데군데 잘못된 거.

▷이상휘: 군데군데. 

▶박찬종: 잘못됐다 싶은 건 바로 잡을 수 있겠죠, 그게.

▷이상휘: 당내 분란이 좀 더 심화되지는 않을까요, 대표님? 

▶박찬종: 글쎄 그건 종잡을 수가 없는데 잘못된 걸 바로 잡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상휘: 네, 아이 뭐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한데 

▶박찬종: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답니까, 김종인 박사가?

▷이상휘: 아직 뭐 예상이죠,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 지도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는 게 언론의 보도입니다, 대표님.

▶박찬종: 지금 말이지, 이게 뭐 내가 좀 민망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나야 뭐 중립적 입장에 있으니까 황교안 체제로 이 선거 못 치러요. 

▷이상휘: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박찬종: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얌전하고 이렇게 조용합니까. 이거 안 되지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3년 차에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정 내용 이번에 뭐 코로나에 대해서도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시행 착오를 거듭하고 그러니까 제 1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텃밭이 돼 있는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한대로 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상휘: 그렇겠죠. 

▶박찬종: 싸워야지요. 조자룡이처럼 헌 칼을 쓰든지 관원장처럼 그러니까 이게 청룡언월도를 쓰든지 휘두르고 국민을 주목시켜서 말이에요. 이렇게 선두에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매일 

▷이상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박찬종: 돌아다니고 뭐 조용히 성명이나 발표하고 그래서 어떻게 주목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판이니까 오는 게 나을지 모르지, 그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 민주당의 비례정당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전당원 투표로 의견 수렴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중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찬종: 1, 작은 의리는 1+4 군소정당 심상정 당 등 거기에 대해서 작은 의리를 안 지켰고 2, 큰 의리는 국민을 배반하고 그러지요. 이해찬 대표가 이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만든다고 하니까 장난이라고 그랬어요. 정치를 

▷이상휘: 장난으로 하느냐.

▶박찬종: 장난으로 하느냐 이랬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뭐 우리가 정의당 등하고 그런 걸 모색한다 그러면 똥물에 담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래 놓고 이들이 자신들이 장난하고 자신들이 X물에 담그려고 그랬잖아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치는 악마의 유혹에 항상 빠지기 마련이니까 

▷이상휘: 악마의 유혹에.

▶박찬종: 민주당도 별 수 없지요. 큰 소리 빵빵치고 뭐 정의롭게 하겠다고 하는 거 문제는 공수처를 통과 시키기 위해서 그 4개 작은 4개 정파를 이렇게 사기 친 거지요, 사기. 사기. 정치는 언제나 악마하고 타협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뭐 사기 칠 수도 있고 뭐 그렇지요. 그런 것이다. 문제는 국민이 판단해야 되는데 국민은 어느 순간에 어리둥절 하니까 총선거에 만약에 그런 거 민주당 아주 호되게 그냥 심판해야지요. 그리고 

▷이상휘: 역풍 불 가능성도 있다. 

▶박찬종: 그리고 어리버리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 심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어느 때인가 그 부분 혹독한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우리 정치가 언제 이렇게 궤도에 올라가겠습니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국 상황에 대해서 짚어 봤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정치 고수의 시원한 사이다 일침은 상당히 약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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