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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현금 살포 재난기본소득, 위기극복에 도움 안돼...한시적 감세 시행해야''[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20.03.10 09:42

■ 대담 :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4.15총선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진표가 하나둘 완성되고 있는데요. 전략공천으로 여야에서 승부수를 띄운 그런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 불출마 선언하셨다가 당의 전략공천으로 구로을에 출마 선언하셨죠.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서울에서 어제 가장 큰 규모의 집단 감염 사례 확인됐는데 의원님이 출사표를 던진 구로구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네, 바로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총 2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중에 구로구 주민은 7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이 태산인 게 감염된 분들이 콜센터 직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콜센터 직원들은 다 열린 공간에서 

▷이상휘: 그럼요 

▶김용태: 그렇죠 콜센테 직원들이 정말 다닥다닥 붙어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위험한 비말이

▷이상휘: 비말이죠. 

▶김용태: 사무실에 가득 떠다녔을 텐데 이분들이 28명이나 감염됐고 아마 한 공간에서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됐다는 것은 그 바이러스 강도가 굉장히 셌을 거거든요. 이번에 신천지가 바이러스 강도가 셌던 게 비말을 계속 내뿜으면서 

▷이상휘: 그게 원인이었죠.

▶김용태: 바이러스가 강해지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걱정이고 전파 범위가 더 걱정입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7명뿐만 아니라 바로 옆 동네인 양천구, 광명시, 인천까지 지금 확진자들이 퍼져나가면서 그야말로 구로구에 있는 빌딩에서 슈퍼전파자가 생겨서 수도권 전역으로 생기지 않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이상휘: 의원님이 참 생각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걱정도 많이 되시고요. 더구나 상대 후보죠.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윤 상황실장의 선거캠프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정말 안타깝게도 상대 후보인 윤건영 후보 사무실이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아마 윤건영 후보 측도 굉장히 놀랐을 텐데 하여튼 당국에서 정해 준 절차에 따라서 본인들도 엄격하게 자기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 같고 상대 후보인 저도 제가 지금 선거구운동을 할 여력이나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상휘: 그렇겠네요. 

▶김용태: 구로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구로구 전체가 정말로 똘똘 뭉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데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이상휘: 이게 무슨 총선 선거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로구 주민들의 건강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께서도 참 복잡하실 것 같아요. 

▶김용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하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초기 사태 때 조금 잠잠해지니까 정부당국이 나서서 아니, 대통령이 나서서 청와대에서 무슨 기생충 영화하시는 관계자들 불러서 파티하듯이 했잖아요. 이번에도 대구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며칠 전부터 정부가 아예 대놓고 공식석상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국민들한테 마스크 쓰지 말라고 앞다퉈서 얘기하는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태가 완전 종식에 정말 다다랐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은 후에야 정부당국도 경제활성화니 이런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지금 국민 안전보다 경제활성화가 우선일 수 있겠습니까? 경제도 정말 걱정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이런 정부 방침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전문가들이 사태가 종식됐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용태: 맞습니다. 

▷이상휘: 코로나도 코로나입니다마는 3선을 하셨는데 지역구 옮기는 게 이게 상당히 모험이라고 봐야 되는데 부담은 없으셨습니까? 

▶김용태: 피할 수도 없었고 피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3선을 한 양천을 지역구에서 불출마를 했을 때는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었죠. 사실은 당에서 요구한다면 백의종군도 각오하고 있었던 차에 서울에서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하는 이 구로을 지역에 출마하라 그런데 공관위에서 저를 이쪽으로 전략공천한 이유는 이 지역이 험지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상대 후보인 윤건영 후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겠죠. 

▶김용태: 아시다시피 윤건영 후보는 문재인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서 지난 3년 문재인 정부 3년 국정 운영의 총괄 실무 총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구로을 지역에서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국정 성과를 놓고서 심판받아보라 그런 대표 선수로 저를 내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휘: 그래서 자객공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용태: 언론에서 붙여주셨는데 가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다시 코로나 문제로 조금 더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경수 경남지사라든가 이재명 경기지사라든가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인가요 100만 원씩 지급하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이게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단 말입니다. 현실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태: 경기 하강을 막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저는 절대 찬성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이렇게 1인당 100만 원씩 나눠주는 재난기초기금 같은 이런 방식은 그건 전혀 맥락에 닿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가장 고통을 받는 곳은 당연히 기업들이죠. 

▷이상휘: 기업들이죠. 

▶김용태: 기업 생산이 줄면서 연쇄적으로 거기에 고용돼 있는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정책을 신속하게 지금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를 광범위하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빨리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 정책을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조치가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 영향을 미치고 특히나 경제 주체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죠. 이게 1인당 몇 백 만 원씩 나눠주는 형태의 기금을 주면 사기는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예전에 일본의 경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세금 살포라고 그냥 국민들한테 상품권 나눠줘서 소비 진작을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한테는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비 진작에 나설 수 있는 이런 재정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휘: 100만 원씩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김용태: 맞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용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돌아가는 메카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장에 어떻게 자극을 줘서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게 할까가 중요하지 그냥 정부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 이런 방식은 시장을 너무나 모르는 예를 든다면 이번에 마스크 공급하는 것처럼 시장을 전혀 모르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아무런 감흥도 없고 효과도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 이번 총선에 청와대와 386심판론 꺼내들으셨는데 배경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김용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 지난 3년간 잘한 것 세 가지만 말해 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적폐를 딛고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집권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잘했다면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하나는 잘했다 다른 건 몰라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했다 다른 건 몰라도 국민 통합을 이룩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난 3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실무 총괄이었던 윤건영 실장한테도 똑같이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제, 공정과 정의, 국민 통합에 성공했다고 느끼니까 본인이 총선에 출마한 것 아니겠어요? 구로을 주민들에게 지난 3년간 경제, 공정과 정의, 국민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심판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구로을 지역에서 윤건영 후보하고 멋지고 당당하게 승부를 보겠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당에서 타다 금지법을 당론으로 찬성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본회의 통과를 잠시 보류한 뒤에 논의하자 이런 걸 촉구하셨단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태: 택시 기사 분들께서 왜 타다를 금지시키자고 하시죠? 택시 기사들에서는 지금 현재 운행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200만 원 내밖에 못 벌고 계세요. 그런데 타다가 생겨서 더 손해를 본다는 거죠. 150만 원 내외로 운행 수입이 줄었다 그래서 타다가 우리 생계를 위협하니 타다를 금지시켜달라 그런데 그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타다를 금지시키면 다시 원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200만 원밖에 못 버시는 거예요. 저는 따라서 택시의 기본적인 공적 기능을 인정해서 고사 상태인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어떻게 갖고 갈지 논의하는 한편 타다 서비스처럼 국민들이 다 원하고 요구하는 서비스를 풀어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할까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정부가 대책을 내놔서 통과를 시켜야지 당장 지금 이 타다를 금지시켜서 국민들 불만도 생기고 새로운 산업의 진입도 원천봉쇄하고 그렇다고 해서 택시 기사 분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이상휘: 다시 논의하자

▶김용태: 택시 기사 분들도 살리고 타다 같은 혁신적인 이런 4차산업혁명 서비스도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하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용태: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당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공천 결과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단 말이죠.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 무소속 출마 쪽으로 가닥 잡았는데 파급력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이 당연히 낙심하고 불만을 나타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나 김태호 지사나 당의 큰 어른이시고 우리 당이 흥할 때나 망할 때나 함께했던 분입니다.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버림받아서 최고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모두 국민들에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뼈를 깎는 자기 인적혁신 그리고 원칙 있는 통합이었습니다. 공관위에서 국민들 다 성에 차지는 않으시겠지만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인적혁신 작업을 통한 공천을 확정했고 다음에 원칙 있는 통합 작업도 지금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나 김태호 지사께서 무엇이 우리 보수 야권에 요구하고 있는 명령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행동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상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됩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대표 이분을 미래통합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또 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용태: 김종인 박사야말로 선거의 귀재는 맞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분이 역대 선거에서 거둔 성과는 부인할 수 없죠.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를 지휘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지휘하는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기간 동안 지휘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 지금 공천 작업과 통합 작업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는 선거 전반에 대한 메시지 관리가 아마 선대위원장의 가장 큰 역할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김종인 박사의 역대 선거 지휘 경험을 우리가 산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김종인 박사께서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하고 맞냐 틀리냐 시비도 있는데 김종인 박사는 줄기차게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문재인 정권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반대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반문재인 그리고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권의 심판으로 저희가 규정한다면 나름 일리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휘: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유승민 대표 새보수당이 같이 합류를 하고 또 공천 작업도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려 평가를 하시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탄핵의 강 지금 이 상황이면 건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탄핵의 강은 통합과 혁신 작업의 전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소위 친박 비박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 인사들 어떤 기준에 다른 기준에 구애 없이 국민적 눈높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김형오 공관위원의 위원회가 엄격하게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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