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 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것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 여당이 행정도시 특별법 제정 이후
잇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추진을 기도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정부와 여당이 행정도시 특별법
제정 이후 무분별하게 수도권 규제완화와
각종 개발방안을 내놓는 것은 선 지방분권-분산,
후 수도권 규제완화 라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정부가 이전 공공공기관 축소와
이전 시기를 미루는 것은 지나친 정치논리가
개입된 결과다며 이는 4월초 여당의 전당대회와
4월말 재보선을 피해가자는 발상이다고 주장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