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프로그램: BBS 뉴스파노라마 (월~금 저녁 6시20분, FM101.9)
[전영신 앵커]
네. 북한이 오늘 또 다시 발사체 세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6일 청와대가 남북 정상 간의 친서교환 사실을 발표한지 불과 사흘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감행한 건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연결해서 내용 분석해보겠습니다. 문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앵커]
북한이 오늘 쏜 발사체는 무엇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아직 합참이나 미 군사 당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발사된 게 세 발이거든요. 사거리가 대략 200km 고도가 50km. 그리고 발사간격을 보면 첫발과 두 번째 발사 간격이 20초,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과 세 번째 발 사이가 1분 정도 되거든요. 지난 2일 날 북한이 초대형방사포 두 발을 쐈습니다. 그 때 발사 간격이 20초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11월 까지 네 차례, 금년 들어서 또 지난 3월 2일 모두 다섯 번 초대형 방사포를 쐈는데 아마 오늘 발사한 것으로 봤을 때 초대형 방사포는 네 발이 한 묶음이거든요. 네 발을 연발로 쐈을 때 초대형방사포로서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초대형방사포의 완성을 위해서 성능시험을 이번에도 했을 가능성, 그런데 네 발 중에 세 발만 지금 우리 레이더에 포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미 측에서는 네 발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한 발이 포착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한 발이 발사가 안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초대형 방사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앵커]
미국에서 네 발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잡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럼 대응능력의 문제가 드러난 거 아닌가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어.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마 네 발을 동시에 쐈는데 20초, 1분 간격으로 세 발이 나갔고, 아마 1분 간격으로 된 그 사이의 한 발이 발사가 안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정보 당국에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전영신 앵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이렇게 북한이 발사체를 꼭 연이어 발사할 이유가 있는 걸까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네. 저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2일 날 발사를 했고, 우리 청와대가 유감표명 중단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4일 날 김여정 일부부장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우리를 비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로 친서를 보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발사를 했다. 이게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전영신 앵커]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훈련하고 발사하는 것은 자위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누구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국제사회, 특히 UN 안보리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보리 제재위반이다 라고 안보리 상임이사 국가들이 이번에 규탄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의 자위권적인 조치다 따라서 청와대가 가타부타 하라마라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나 민족으로서 우리가 위로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일관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해서 작년에 신종무기 4종 세트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대부분 사거리가 단거리, 우리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대남타격을 위한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전영신 앵커]
친서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표현은 굉장히 비방,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표현들이 들어 있었는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아. 담화에서 그랬죠.
[전영신 앵커]
네. 담화에서. 표현은 거칠고 강했는데 일단 내용적인 면만 보자면, 그 담화 내용이 우리는 그냥 훈련한 거다, 그러니까 오해 말아라. 이런 것으로 읽히던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오해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사실 겁먹은 개가 뭐 더 요란하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바보와 같다. 청와대가 하는 그 조치들이.
[전영신 앵커]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니까 그런 조치들은 그렇게 표현 한 거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렇죠. 당신들은 훈련하면서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당신들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느냐고 이제 대비하면서 비난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그 비난을 한 사람이 김여정, 김정은 위원장의 친여동생이고, 대남특사로 왔던 인물이라고 하는 점, 또 그 김여정 명의로는 첫 번째 담화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 남매가 역할 분담을 한 거 아니냐, 여동생은 악역을 하고, 오빠는 아주 예쁜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대남 길들이기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영신 앵커]
지금 뭐 오빠라는 표현도 하시고 예쁜 모습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사실 친서 내용이 의외적이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예쁜 말을 정말 쓰나. 눈에 띄는 표현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을 조용히 응원하겠다. 조용히 응원하겠다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뭐 사실 그런 이야기도 했죠. 자기가 말로만 위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의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뭐 만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협력할 행사를 할 수도 없으니 마음으로 응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정말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고, 대통령을 그렇게 정말 응원한다면 이런 미사일 발사 하면 안 되거든요. 하더라도 나중에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거나 상황이 그렇게 되면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이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청와대도 이야기를 했고 합참에서도 유감을 표명했죠.
[전영신 앵커]
네. 그런데 북한이 과연 우리를 응원할 여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북한은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런 확진시스템 조차 없어서 확진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천 명에 넘어서는 감염추정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로 북한이 중국하고 접해있고, 국경에서 왕래가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맞습니다.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격리한 인원만 한 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 그 중에 한 39%를 증상이 없어서 격리를 해제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래도 한 6000 명이 격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중국과의 입국을 차단한 것이 1월 29일이거든요. 그 이전에 북한근로자들이 많이 북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원들 격리하고 있는데 뭐 공식적으로 북한이 확진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북한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단키트가 제대로 없고,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이 되었더라도 확진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가능성도 있고요. 오늘 보면 북한 내외관들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출국을 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동해안 원산 일대 머무르고 있다. 평양이 위험하다는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이 우리를 응원하더라도 뭐 말로는 응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제가 볼 때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밝히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우리 대통령의 답신도 밝히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친서는 내부적인 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혹시 담겨져 있지 않은가 하는 추정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러면 일단 이 친서교환이 된 계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남북보건협력을 제안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친서에도 말씀하셨듯이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을 듯하고요. 이를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남북 보건협력이 성사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네. 그런데 이제 통일부에서 일단 선을 좀 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일련의 도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돕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단기적으로 뭔가 물자를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혹시 대화가 되고 협력이 되더라도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협력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협력은 현실적으로 좀 제한이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당국의 판단인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의 정말 대화와 교류와 협력 이루어지는 것 좋죠. 그런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한이 국제 사회의 약속한대로 핵을 내려놓고 진정성을 가지고 나올 때 비로소 남북 간의 실질적인 협력도 가능하다 이것을 분명히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앵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