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코로나19 사태 지속되면서 마스크 대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로 논란이 일고 있죠. 한편 총선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진보 개혁 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 창당 여부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최재성: 네, 네. 

▷이상휘: 우선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스크 5부제 본격 시행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국민적 협조 절실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총리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재성: 우선 객관적인 여건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마스크 생산량이 우리 대한민국이 두 번째입니다. 1,200만 장인데요. 1등이 중국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마스크는 자체 수요도 충당하기 지금 힘들 정도이고 따라서 국내 공급량으로만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적인 물량이 부족 

▷이상휘: 부족하다

▶최재성: 5부제가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 지혜로 지금 면 마스크라든가 지자체별 자체제작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올라와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코로나19 사태 확산에다가 마스크 대란까지 이어지니까 그야말로 민심이 흉흉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권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재성: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마스크 공급 같은 경우에는 생산 설비를 늘리는 데도 몇 달 걸리거든요. 4개월 정도 걸리고 또 공급처 입장에서는 이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안정적인 어떤 물량을 오더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량을 갑자기 늘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런 근원적 한계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5부제라든가 또 민간의 참여 지자체의 참여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하나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검사를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잘 막아오다가 신천지로 뚫린 형국인데요. 그래서 가장 압도적인 검사로 인해서 확진자 수도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그러나 이것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에 그만큼 많이 검사를 하고 확진자를 판명을 하기 때문에 완치율이라고 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치사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것이 한국의 지금 방역체계 또 그런 검사 또 이런 시스템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 상황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모든지 투명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검사 그리고 시스템으로 이것을 잘 지금 막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다른 나라는 아예 그냥 국가 지도자가 검사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발언까지 하고요, 아베 총리가 그런 예죠. 
이태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이 오히려 투명하게 하니까 조금 불안감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방향을 잘 잡고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휘: 약간의 민심이 흔들리는 것은 있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부분보다도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이제 일본 문제인데요 한국인 입국 제한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아베 정부가 초기 방역에 실패한 책임 이걸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재성: 그것은 익히 짐작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속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헌법개정을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스스로 지금 탈바꿈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일본은 일종의 비상조치와 같은 것을 법률에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비상조치법 같은 것이 일본에서 통과가 되면 국가의 강제력을 발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강제 격리를 한다든가 추방을 한다든가 또 봉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일종의 비상조치법 같은 것으로 이것이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상휘: 그런 저의가 있다 

▶최재성: 그 단초를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마련코자 하는 의도가 읽힙니다. 그래서 일본의 코로나 관련된 지금 우리 입국 제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매우 정략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고요. 그 내면에는 전후 일본이 특히 아베 정부 들어서 아주 오매불망 개헌을 통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 계획...그래서 이런 일본의 두 가지 의도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 창당 여부 합류 여부가 정국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배경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최재성: 민주당은 정당원 결정 시스템을 이미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당원의 의사를 묻는... 마련이 돼 있어서 이번에도 주요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로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제가 혁신위원장 할 때 도입한 제도인데요. 저는 바람직한 그런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일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미 합류하기로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모아진 거죠? 

▶최재성: 기류는 그렇고요. 그러나 이것이 지도부에서 결정할 만한 정도의 사안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천특별당국도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전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된다 특히 정당의 합당이나 해산도 전당원 투표로 그건 아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정당의 하나의 총선 참여 방식 그래서 당원권이 행사돼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휘: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최재성: 네, 네. 다른 정책사안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마땅히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정도의 그런 성격이고 또 중요도가 그만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휘: 참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명분이냐 실리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에서 단 한 명의 비례대표 후보도 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의원님 지지하시는 그런 당 내 의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최재성: 지금 아시다시피 이 제도의 소위 말해서 틈새를 아주 사실상 민심을 왜곡하고 주권을 왜곡하면서 지금 미래한국당이 비례용 정당 비례용 위성정당으로 아예 내놓고 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임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우선은 민주당 스스로가 주권을 왜곡하는 그래서 인위적으로 1당을 하겠다는 그리고 또 공공연히 당의 지도급 인사들, 원내대표 등이 1당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매우 중차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1당인 민주당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방임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모든 판단과 태도가 시작이 돼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의석수 계산을 하면 안 된다 민주당이 몇 석을 더 얻을 것이냐 이런 문제로 이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한 명도 내지 않고 미래통합당의 저런 가짜 정당을 통한 인위적인 1당 구상을 국민의 이름으로 이것을 막아내려면 민주당 스스로가 의석수 계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대응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휘: 말씀 중에 비례후보 내지 않는다는 것은 방침이 확정이 됐습니까? 

▶최재성: 확정은 아니고요. 그것은 흐름들이 당원이 또 당 의원님들 흐름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의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최재성: 선거 연대라는 것은 이것하고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휘: 별도의 문제다 

▶최재성: 선거 연대라 하면 사실 지역구 출마의 연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구별로 단일화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앙당 양당 차원에서 단일화 내지는 후보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선거 연대 문제는 지역구 연대 문제이고 이건 비례대표로 인위적으로 1당 하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것도 공조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아직까지는 그런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요. 

▷이상휘: 의원님, 이게 만약에 연합비례정당이 창당이 된다 그러면 한 몇 석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최재성: 글쎄 그건 정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의당까지 그런 연합비례정당으로 공조가 되고 함께한다면 그런다면 그건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구상하는 20석을 그야말로 그냥 갖고 가려는 그런 의도를 능히 분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그러면 그 20석 정도는 충분히 차지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최재성: 정의당이 함께해 주면

▷이상휘: 함께해 주면

▶최재성: 그러면 반미래한국당이라는 가짜 위성정당 그 축이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국민들께서 상당히 공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그것을 뛰어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상휘: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배현진 통합당 후보가 송파을에 단수공천 받아서 출마했는데 출마 이제 공식했는데 의원님과의 리틀매치 아니겠습니까? 긴장해야 한다 긴장하셔야 한다 배 후보가 의원님 향해서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소감이 어떠십니까? 

▶최재성: 후보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상대 후보와의 선거 경쟁을 놓고 긴장하는 경우가 있고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주권자죠 투표를 하시는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늘 긴장하는 그런 후보가 있는데요. 저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이상휘: 늘 긴장하고 계시다

▶최재성: 네, 네. 유권자들께 긴장을 하는 거죠. 

▷이상휘: 후보가 아니라 유권자에 긴장한다, 알겠습니다. 

▶최재성: 후보끼리 긴장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선거는 아닙니다. 상대를 이겨야 된다 이런 이유 하나 때문에 서로 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또 선거 때도 늘 유권자들을 바라보고 늘 그런 긴장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좋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대 후보에게 긴장하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에게 긴장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재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