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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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이슈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일단 뭐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이 상응 조치 발표했는데 오늘 0시부터죠. 일본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시킨다 이건데 정부의 상응 조치 내용은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순애: 그러니까 일본의 조치가 그거 말고 더 황당한 거는 일단 시기적으로 뜬금포고 그 다음에 또 내용적으로 보면 기존의 비자 취소뿐만 아니라 이제 어렵게 비자를 얻어서 들어가도 2주간 지정 장소에 대기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그리고 이제 교통도 제한하겠다. 대중교통 이용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 사실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가, 빗장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너무 뜬금포고 또 더 한 거는 과정상에 있어서 사전 협의가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예고가 없었다는 거죠.

▷이상휘: 전혀 예고 없이 이렇게 한 거죠.

▶최순애: 네, 일방적인 규제인데 이걸 상당히 이제 무시고 결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그 다음날 6일 날 즉각 이제 그 NSC를 열어 가지고 상응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도 이제 비자 면제 조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기존에 발급된 거 효력 정지시키겠다 이거고 또 이제 그러나 우리는 2주간 격리 조치 이런 건 하지 않고 특별 입국 절차라는 조치를 취하겠다. 예를 들면 들어올 때 뭐 건강카드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의 저런 규제가 사실은 방역상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상휘: 조금 전에 뭐 최재성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순애: 네, 사실 객관적인 수치가 우리가 사실은 이제 2월 29일쯤인가 그 때에 1일 확진자가 902명인가? 903명까지 나왔다가 사실은 지금 1일 단위로는 확진자 수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뭐 예복이 꺾인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이 그렇게 방역을 이유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래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도 하는 말이 이게 사실 다분히 정치적인 거다. 

▷이상휘: 그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최순애: 네, 그런 거죠. 

▷이상휘: 이렇게 보는 거죠?

▶최순애: 거기서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많이 예측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이제 시진핑 그 방일이 불발됐잖아요. 벚꽃 방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서로 어쨌든 양해구하고 주고받으면서 지금 중국에 대한 입국 조치도 같이 하면서 우리를 얹힌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중국이 아마 양해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의 반발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사전에 이거 없이 그냥 끼워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입국과 이게 지금 거래 저기 왕래를 막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가 이제 발끈한 건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여태까지 103개국이 사실 우리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또 입국도 막았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런데 왜 이제 일본한테만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느냐 사실 이런 얘기는 사실 표면적으로 또 

▷이상휘: 네, 오늘 아침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최순애: 네, 안 생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일본과 우리는 뭐 감정이 워낙 얽혀 있고 또 일본이 먼저 이렇게 도발 아닌 도발을 한 상황이라 당장은 일단 이제 뭐 일본은 우리의 어떤 초 인접 국가인데 그런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지금 보고 조치를 취한 건데 우리 정부가 여기서 또 냉정하게도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국익과 어떤 국민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당장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비즈니스하시는 분들은 되게 당황스러운 이게 그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상휘: 그럼요. 입국에 대한 제한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모든 게 올스톱 되다시피 하는 겁니까. 네. 

▶최순애: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가 이렇게 강력 조치는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베가 이거를 이제 3월 말까지 제가 볼 때가 아니라 3월 말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를 설득을 하고 물밑에 어떤 설득 작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베가 정치적인 결단이었다고 하면 아베의 어떤 성숙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촉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사실 그 이런 방역을 계기로 해서 서로 협조에도 부족한 판에 이게 우리 일본하고 관계가 더 악화될까가 지금 사실 우려되는 상황이죠. 

▷이상휘: 자, 마스크 얘기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5부제에 대해서 대리수령이죠. 대리 수령 범위 확대도 지시했는데 이게 왜 자꾸 마스크 대책 정책 오락가락 하게 되는 겁니까?

 ▶최순애: 이게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일파만파 커질 거라고 정부도 예측을 못 했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스크가 뭐 어떤 정부 관리 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 자체가 이제 12월부터 1월 2월 이렇게 마스크 수출량을 보면 사실 중국에 굉장히 쏠려 있어요. 뭐 이게 가격만으로 따지면 이제 배가 되는 건데 거기다 지금 뭐 어떤 설들에 의하면 중국에서 너무 이거를 이제 싹쓸이 이제 해 가는 수량이 뭐 약 6억 개가 된다라는 설도 많거든요. 그 수령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휘: 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죠?

▶최순애: 네,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데 액수로는 확인이 되죠. 6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 뭐 완전히 증폭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마스크를 이제 기존에 정부가 이게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확진자가 나온 건 우리가 1월 20일 인데 그 사이에 이미 중국이 대량 마스크를 이제 말하자면 쓸어 간 겁니다. 처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하고 민간이 합쳐 가지고 한 300만 장 보냈고 그 사이에 중국 당국에서는 계속 이걸 수출해 갔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보따리상들도 이걸 계속 이제 저기 밀반출시켰고 이런 과정에 사실을 우리한테 비축량 재고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사이에 우리는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고 국민들 스스로 또 방역에 대한 어떤 민감도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 마스크에 이제 수량이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급은 부족하고 또 1인 생산량도 처음에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처음 1,200만 장이 다 이랬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어느 공석에서 2천만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국회에서는 1,000만 장이다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수량도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 마스크 이 생산과 수출과 유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적마스크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공급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수요는 높은데 공급을 제한되니 이제 엄청난 부족이 생기는 거고 이 공적마스크를 공급하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생겨요. 줄은 섰는데 줄을 섰음에도 못 사는 현상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또 부지런히 나가서 줄을 섰는데 이쪽에서도 사고 저쪽에서도 사고 이게 또 균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급기야는 배급제 그래서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 겁니다.

▷이상휘: 결국 5부제로 실시하게 됐다. 

▶최순애: 네, 그래서 마스크 5부제는 이미 벌써 시사용어로 등장을 한 상태입니다. 되게 드문 현상이죠. 그래서 생년 연도에 따라서 오늘이 이제 생년 출생 연도가 마지막 자리가 1번이거나 6번인 분들은 오늘은 이제 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약국이나 뭐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가서 두 매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 분들 어린아이들은 직접 구매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를 통해서 내지는 동거인들이 대리 구매할 수 있게 어떤 조치를 취해 놓은 겁니다. 

▷이상휘: 참 아무튼 이게 5부제라는 말을 그렇게 어감이 좋지 않았어요. 이게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민심이 작용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비례연합창당 여부 이게 또 뭐 초미의 관심사인데 조금 전에 최재성 민주당 의원과도 뭐 이야기를 좀 나눠 봤습니다만 이게 좀 민심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이게? 

▶최순애: 이미 저는 실질적으로 창당을 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봉주 전 의원의 그 열린민주당 

▷이상휘: 네, 손혜원 의원하고 같이 한 거죠. 

▶최순애: 네,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이제 적극 열성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어쨌든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는 거에 부합하는 방향대로 투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뭐 저기 눈 놓고 뭐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민주연구원에서 낸 그 자료에 의하면 민주당이 비례를 안 내면 미래한국당이 25석 정의당이 9석 민주당이 7석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례를 낼 경우에는 비례한국당이 18석 그 다음에 정의당과 민주당이 한 연합 비례정당이 22석까지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원들한테 어떤 당원들 투표라는 것이 과연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것도 하나의 꼼수다라고 저는 보고 제1당이 비례를 낼 거냐 안 낼 거냐를 지도부가 결정해야지 어떻게 당원들한테 떠 넘기입니까? 저는 그 과정도 상당히 좀 이렇게 꼼수스럽다라고 좀 보여지고 어떻게 든 비례를 낼 텐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정의당과의 관계고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정의당은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아예 비례를 내지 않고 전략적 분할투표를 하는 거는 이제 여지를 두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민주당의 결정과 정의당의 어떤 협상 여부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상휘: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민주통합당이 김종인 전 민주당비대위원장 이 분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데 어, 뭐 김종인 위원장의 선택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순애: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만약에 진짜 선수라면 직접 유권자들한테 표를 주세요라는, 선수라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뭐 어떤 새라는 낙인을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지금 본인이 선수는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콘텐츠만 만들어 주고 그 뛰는 선수들이 이거를 나중에 당선돼서 실행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이상휘: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최순애: 네, 그래서  한국당 새누리당 민주당 다시 미래통합당인데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의 경륜도 있고 뭐 이렇게 인사이트도 있어서 어떤 좋은 또 시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당사자들은 어쨌든 미래통합당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아니겠어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 부분에 대한 실패를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김종인 위원장이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와서 뭐 공약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반대를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확보하고 보장하고 공약을 만들어 줄 거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미래통합당의 과제가 되겠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뭐 선거결과 두고 보면 알겠죠, 뭐. 

▶최순애: 네. 

▷이상휘: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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