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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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네, <금요경제마당> 아침저널 3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건강도 문제고 참 경제도 걱정이 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 되면 정말 걱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궁금증 오늘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영향 좀 세밀하게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승제: 네, 안녕하세요.

▷ 이상휘: 네, 참 이게 걱정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자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홍승제: 네, 뭐 성장 고용 소비 생산 뭐 모두 다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선에서 뛰는 분들의 노고가 너무 고생이 많으셔 가지고 이 기회를 맞아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휘: 네, 감염 경로도 빨리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는데 이게 또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러니까요.

▶ 홍승제: 네.

▷ 이상휘: 참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OECD 세계협력개발기구 이 OECD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 이 굉장히 크다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 홍승제: 네. 

▷ 이상휘: 오늘 아침도 언론 보니까 S&P도 또 조정을 했더라고요. 

▶ 홍승제: S&P가 지난달 19일 날 0.5% 내리더니 포인트 내려 가지고 이번에 또 0.5% 포인트 또 낮아질 거라고 그래서 2.1에서 지금 1.1% 성장이 될 거다, 우리나라가. 

▷ 이상휘: 이 정도 차이 같으면 크죠?

▶ 홍승제: 엄청 납니다. 

▷ 이상휘: 네, 이게 뭐 그만큼 우리나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 홍승제: 네, 아무래도 중국발 이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상당히 의존되어 있는 한국 경제하고 또 한국 경제가 수출 비중이 워낙 큰 개방형 국가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여기에 그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의존되어 있는 경제 구조여서 세계 경제 침체와 더불어서 그 영향 면에서는 가장 크게 받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 크게 일어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 이상휘: 불가피하다.

▶ 홍승제: 네, 생각이 됩니다. 

▷ 이상휘: 네, 결국 뭐 아시아 쪽에서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죠. 이게 뭐 산업공급망의 핵심이 바로 또 한국과 일본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이렇기 때문에 또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 홍승제: 네, 그런 면도 있고 중국발이었지만 한국 일본 그 다음 중국이 갖고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그 면모들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효과들에 있어서 주고 받으면서 그 하향 전망을 만들어 내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이게 이제 국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대다수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임원진 사퇴 또 임직원 급여에 반납 저마다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 산업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홍승제: 굉장히 어렵죠, 지금요. 특히 뭐 수출하는 기업들은 지금 뭐 그 생산 차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알다시피 그 붙어 있는 12차 밴드회사 기업들은 또 상당한 지금 어려움이 오고 있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물론 생산이 안 되는 거는 그 만큼 수요가 거라서 줄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지금 상당히 감안되어 있는 것이고요.

▷ 이상휘: 아무래도.

▶ 홍승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각 세계에도 보면 경제 활동 자체가 멈추다 보니까 우리가 지출에 보면은 그 재량적 지출들이 있거든요. 

▷ 이상휘: 네, 재량적 소비하는 

▶ 홍승제: 필수 소비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여유가 있어 소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 이상휘: 간다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네, 관광여행 이런 것들이 전체 GDP 한 뭐 한 4분의 1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 이상휘: 많이 차지하네요.

▶ 홍승제: 네. 

▷ 이상휘: 그 재량적 소비가. 

▶ 홍승제: 네, 그런 정도의 소비해서 지금 만들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멈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나 뭐 기업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긴축 경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올해 목표를 낮추고 오히려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 그 수익을 남기는 전략보다는 

▷ 이상휘: 이익보다는 

▶ 홍승제: 네, 생존 전략으로 상당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 이상휘: 이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기 변동이라든가 위기적 상황에 좀 단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 홍승제: 네. 

▷ 이상휘: 또 여러 가지 이제 현금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네, 자영업자 지금 아시다시피 말씀도 계셨지만 건강업계들이라든가 뭐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중저가 항공사들 외식업계들 이런 거 이 국민들이 굉장히 접촉해야 될 그런 그 소규모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 이상휘: 그렇죠. 뭐 전통상인이라든가 

▶ 홍승제: 네, 전통상인 쪽에서는 그 동안에도 어려웠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충격이라는 건 뭐 엄청나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던 재량적 소비가 이제 줄어들면서 소비 활동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네 장사 안 되고 동네 장사 안 되니까 위축되고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그것이 다시 기업의 생산이 위축되는 그런 결과들 

▶ 홍승제: 위축되는

▷ 이상휘: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데 지금대기업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구책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뭐 대량 해고 사태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건가요?

▶ 홍승제: 뭐 이게 아까 말씀 모두에도 말씀 계셨지만 결국 장기화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 전망들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기업은 역시 오늘의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미래의 그 사업 계획이라든가 전망을 보고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무급 휴가라든가 뭐 유급 휴가를 강제까지라는 표현은 좀 그 거북합니다만 그런 거를 요구한다든가 직원들한테, 그만큼 일감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근로시간도 단축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건 버퍼(buffer)들 소위 말해 충격의 완화 장치들이 어느 정도 돼 있고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또 경험도 많다 보니까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자영업자나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뭐 가족이 붙어서 하는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 이상휘: 가족기업이죠, 그거는. 

▶ 홍승제: 네, 가족기업에다가 그동안에도 자금력도 그렇게 뭐 이렇게 돈이 들어와야 그 빚을 낸 걸 갚아나가면서 움직일 텐데 

▷ 이상휘: 심리적인 게 경기 불황은 사실상 뭐 올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뭐 작년부터 

▶ 홍승제: 네. 

▷ 이상휘: 재작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 홍승제: 사실 뭐 우는 아이 젖병을 뺏듯이 그런 상황이 지금 코로나 사태 통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 지금이어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S&P 그 보도를 보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실액이 2,110달러 약 250조 원 이거 엄청난 건데

▶ 홍승제: 엄청납니다. 

▷ 이상휘: 참 내. 어떻습니까? 지금 대기업에서 하는 이 무급휴가라든가 강제 연차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나름대로 자구책 강구하고 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홍승제: 물론 뭐 그 휴가를 내게 하면서 급여를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그렇겠죠.

▶ 홍승제: 제가 알기로는 민법상에 보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어 휴업을 했다면은 휴업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전액을 지금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 같은 그 사용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대단히 하나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아, 사용자의 고의성 

▶ 홍승제: 네,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휴업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네, 그렇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휴업이 이제 여러 가지 생산량이 줄고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기 어려운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지급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노조와 협상 문제라든가 이 그 직원들하고의 그 여러 가지 대화가 상당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네, 그게 참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니 것 내 것 어떤 이익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완멸하거든요. 

▶ 홍승제: 네. 

▷ 이상휘: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홍승제: 네, 그래서 뭐 임원진들도 그렇고 위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그 임금 자진 반납이라든가 이런 솔선수범하는 그 이유들이 그 직원들에 대한 그 설득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의 그 기업인들이 책임 이런 분들에 대한 하나의 그 표시로서 나오는 그런 정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P가 보고서를 내면서 보니까 뭐 2,110억 달러 약 25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코로나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일본에도 뭐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 홍승제: 네, 그리고 중국도 5%이내 4.8%까지

▷ 이상휘: 4.8%까지.

▶ 홍승제: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문제는 뭐 지난번 무디스도 그렇지만 1%대의 한국 경제 전망을 한 데가 국제신용평가사들이거든요. 

▷ 이상휘: 네, 평가사들이죠. 

▶ 홍승제: 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뭐 중립 내지는 비관적으로 이렇게 다른 기관들보다 낮게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이상휘: 왜냐하면 굉장히 기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 홍승제: 그렇습니다. 국가의 신용등급 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라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제 채권을 발행하고 그리고 자금을 조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제 시장에서 금융을 조달할 때 조달 비용 이런 레이팅(rating)에 연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그 나라를 평가하는 잣대라고 하는 것이 많은 금융기관들이 거기에다가 벤치마킹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뭐 다른 기관들 입장에서야 자기네 전제 조건들이 다르고 그 나라에 대한 그 자기네들의 정보의 그 한정성 때문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그 입장을 좀 다르다고 봅니다만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이렇게 그 가혹하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박하게 본다는 것 자체에서는 정책 당국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이게 또 파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 홍승제: 네. 

▷ 이상휘: 결국 이리 놓으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뭐 250조 원 가량의 피해가 있다 이런 어떤 영향이 전망이 되면서 세계 각국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를 안정시킨다든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참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단 말입니다.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네, 뭐 이게 시그널로 봐야 되는 겁니까?

▶ 홍승제: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경제가 조금 살아나려고 그러다가 이 바이러스 사태나 아니면 좀 더 그 경제의 그 어떻게 보면 회복 기력 자체를 더 부스텁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그 공조하된 통화나 재정 쪽에 완화 기조를 더 확장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였고 이번에 G20 G7 재무장관 총재회의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같은 입장을 표명을 하고요. 전반적인 정책공조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그 연관성이 높은 나라들끼리의 그 정책 합의 합의라고 하는 거는 완화적인 정책에 대한 그런 그 대책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죠. 

▷ 이상휘: 전체적인 통화량도 조정을 하고 

▶ 홍승제: 네, 완화적으로 갈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대한 의견을 서로 모아 가고 있고 거기에 제일 앞에 있는 선두주자가 

▷ 이상휘: 미국이겠죠. 

▶ 홍승제: 미연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3월 중순에 또 그 연준의 그 회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 이상휘: 아, 이번 3월 중순에 있는 회의가 중요하겠군요.

▶ 홍승제: 네, 그래서 연준이 맡고 있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하고 또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그 스테이트먼트(statement)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시장이 뭐냐 뭐라고 해석했냐면 Fed(연방준비제도, 연준) 이번에 0.5% 포인트 인하가 한 번에 거치지 않을 것이다. 또 미국 연준은 어떤 그 이런 금리 인하 조치나 인상 조치를 할 때 보면 한두 번 하지는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그 시그널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 보여 주는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굉장히 그 공통된 현상입니다. 

▷ 이상휘: 자, 그러면은 미국중앙은행이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선제적인 뭐 일종의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G7이라든가 세계 선두국들이 묵시적인 연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화를 조정하고 또 협조를 

▶ 홍승제: 구하고 있거든요. 

▷ 이상휘: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조를 보고 또 금리 인하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 홍승제: 네, 뭐 늘 와서 말씀 드리지만 금리 인하의 결정 인상이나 결정을 할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적인 그 변수가 가장 큰 그 감안돼야 될 요소긴 분명합니다. 그리고 미 연준의 어떤 그 정책 방향과 스탠스의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한은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는 대목일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3월 4일 날 그 긴급 간부회의를 이 총재께서 하셨거든요. 

▷ 이상휘: 음, 한국은행에서.

▶ 홍승제: 네, 한국은행에서요. 이 여기서 보면 결국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코로나 그 19가 그 세계적인 확산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Fed의 금리 인하 조치들 이런 선진국의 정책 여건 변화를 감안해 가지고 통화 정책 운용하겠다. 굉장히 원론적인 대답 같지만 결국 상황적인 설명을 보면은 결국 선진국의 어떤 그 주요 선진국의 정책 변화를 우리도 더 신경 써서 보겠다라는 그런 거를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ECB 유럽중앙은행도 아마 상당히 완화된 그 스탠스를 같이 가지고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게 국제금융 시장의 전반적인 지금 신호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상휘: 우리 경제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쨌든 이 경제 국제의 협조 공조 체제에 따라가는 그런 어떤 스탠스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홍승제: 네, 물론 그렇게 가야만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자산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자본의 이동 이런 부분을 그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 거거든요. 그런데 격차를 많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의 그 자본이동의 요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 이상휘: 아, 그렇게 본다.

▶ 홍승제: 그렇게 될 겁니다. 

▷ 이상휘: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됐다고 본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가계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데 좀 영향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홍승제: 당연히 이제 뭐 그 금리라고 하는 그런 자본의 가게가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그렇죠.

▶ 홍승제: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싸게 해 주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서의 그 이익점을 가져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고리로 차근히 탁탁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의 그 어떤 비용을 더 줄여 주는데 대해서는 도움을 어 직접적으로 준다는 너무 좋겠죠. 그런 게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 이상휘: 시간이.

▶ 홍승제: 아무래도 그런 의사 결정에 가기 전에 지금 오늘 뭐 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는 뭐 부동산 문제를 지금 터치를 못 하고 있지만 

▷ 이상휘: 그렇지요.

▶ 홍승제: 지금 부동산에 지금 하향이라든가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신호는 거의 없거든요. 이런 금융 쪽에서의 그 불균형이 여전히 깊고 부채 문제를 더 키울 여지는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 이상휘: 부사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경기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되면은 국제적 공조에 맞춰서 경기를 올려야 되는 것이 정부가 입장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네. 

▷ 이상휘: 그렇게 되면 뭐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부동산 정책의 전체적인 어떤 변화 이것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홍승제: 그 만큼 뭐 금리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경제가 작동되기 어려운 그런 하나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 사태가 되다 보니까 경제 정책의 워킹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정황적인 긴급적인 상황은 걷어 내고 그 다음에 새로 원래의 펀드멘털이 움직이는 그런 여건까지를 갖추도록 한 다음에 불균형의 문제라든가 아까 부동산의 문제라든가 그걸 또 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앞에 벌어져 있는 일이 워낙 화급하다 보니 

▷ 이상휘: 이게 발등의 불이니까 

▶ 홍승제: 이거를 먼저 해결해 가면서 말씀하셨지만 정책 당국은 그런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인상 인하 쪽 양날의 어떤 그 선택이 필요한 여건 하에서도 낮출 수밖에 없는 하방 금리 하방 압력을 어떻게 버텨 내고 이걸 걷어 난 다음에 이 불균형 금융자산 시장 쪽에서의 불균형 쪽은 또 어떻게 다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 때문에 사실은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 이상휘: 뭐 제가 그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데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이 코로나19 진원지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네.

▷ 이상휘: 이 뭐 부양에 나선다고 해서 위안화 안정화가 될까요? 

▶ 홍승제: 뭐 부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중국은 또 수출을 만들어 내야 되고 나름대로 중국이 지금 8만의 확진자와 3천 명의 사망자가 지금 나오는 숫자가 나오는데 중국이 지금 그 굉장히 금융적인 측면에서 완화 정책을 많이 쓰고 재정 쪽도 GDP 2% 이상을 지금 풀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 중국은 자기 내에의 경기 부양이 굉장히 긴급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적돼왔지만 위안화의 그 달러 대비 가치하고 우리 원 달러의 그 환율의 변동이 굉장히 동전화 되어 움직여요. 

▷ 이상휘: 같이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는 

▶ 홍승제: 네,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중국 경제에 그만큼 의존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원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화나 위안화가 이런 그 신흥 국가로서의 그 대표적인 통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거 자산의 포트폴리오 과정에서 같이 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어요. 

▷ 이상휘: 그 말씀은 결국 우리 원화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 홍승제: 네, 그런 동조 하에 현상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책만으로 우리 그 원화 가치를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을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아니 갑자기 그 말씀하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운명의 같은 공동운명체다 이런 얘기가 참 생각이 나서요.

▶ 홍승제: 아니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 이상휘: 근본 있는 얘기죠. 

▶ 홍승제: 연계성이 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공동체의 부분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죠. 사실 글로벌 경제의 대특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 이상휘: 우리가 이 <금요경제마당>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중국의 의존도를 어떻게 낮춰 나가고 이게 다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죠?

▶ 홍승제: 네, 그 단기적으로는 그 과정에서는 성장을 거기서 만들어 낸 부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저성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국면에서 그걸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그 위험과 비용이 들 거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자, 11조 7천억 원의 국내 추경인데요 이게 뭐 10조 3000억의 적자 국채 발행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 홍승제: 네, 90% 이상을 

▷ 이상휘: 재정 건전성은 문제 없겠습니까? 

▶ 홍승제: 당연히 문제가 있죠.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볼 때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뭐 한 40%를 굉장히 주목하는 크리티컬한 그런 그 선으로 봐요. 이번에 이걸 통해 가지고 한 1.4% 정도가 올라가든가 그래요. 

▷ 이상휘: 1.4%.

▶ 홍승제: 네, 포인트 정도가 올라가서 40%를 넘어갈 거라는 게 지금 예상들이고 그리고 국가 채무가 증가한 815조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 지금 여러 가지 기존에 발행한 그 채무들을 보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한 1000조 가까이 정부가 빚을 질 걸로 예상이 된다는 게 전망이고 

▷ 이상휘: 미래 세대 부담인데 

▶ 홍승제: 네, 뭐 지금은 우리가 기금 쪽에서는 뭐 지출이 좀 그 수입 쪽이 좀 커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3%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한 4.1%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이상 되는 거는 지난번 위기 2번 있을 때 있었는 상황으로 보면은 그 평소에 어떤 이런 적자 비율 국가채무 비율의 그 추이를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이상휘: 어쩔 수가 없겠네요. 뭐 재정건전성이 좀 악화되더라도 지금은 발등의 불이니까 이거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홍승제: 네, 그 결국은 이제 예산을 어떻게 잡고 채무를 어떻게 만들어, 그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그 세워 나가는 전략도 있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이런 재정의 지출 제가 늘 말씀 드리지만 그 실효성 있는 예산을 지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자꾸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주름살 그 시름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 바이러스 퇴치되고 경제가 안정이 됐다는 그런 소식 전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금요경제마당> 지금까지 홍승제 전 투자공사 부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승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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