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총선 40여 일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여당에서는 비례정당 카드 고심하고 있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서신까지 띄웠습니다. 이 편지가 비례전용 연합정당 추진에 탄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이상휘: 네. 자, 우선 마스크 대란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정의당에서는 마스크 무상 공급 필요성 제기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윤소하: 뭐 당장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마스크 문제인데요. 비상한 시기가 왔을 때는 모든 걸 시장에 맡겨서만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국가가 좀 공공재로 관리하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상휘: 공공재로. 

▶윤소하: 현재 하루 최대 생산량이 1,200만 장이라고 하는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우선 하고요. 그리고 유통과 공급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이 비상한 시기에. 연령과 직업별로요. 일주일에 구입 가능한 기존을 세우고 주민번호 등을 통해 확인하는 실명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가능하다.

▷이상휘: 실명제 시스템. 

▶윤소하: 네, 이런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미. 대만이 그런데 대만의 경우 지난 6일부터 병원과 의료진 위한 마스크는 별도로 확보하고 성인의 경우 일주일에 1인당 3장 아동은 5장 등으로 기준을 이미 세우고요. 건강보험증이나 거류증을 제시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면 사재기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네, 지금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윤소하: 네.

▷이상휘: 지금 뭐 약국 통해서 공적 판매 확대하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대처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소하: 나름대로 뭐 진전된 안인데요. 우체국과 농협, 약국을 통해 원격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판매 중인데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기에는 공적 판매 50%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애초에 

▷이상휘: 아 50%

▶윤소하: 네, 애초에 공적 판매 50%로 지금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 건데 잘 좀 안일하게 봤다고 보고요. 이제 와서 이제 일부 늘린다고 하는데 때늦은 그 대처가 좀 아쉽습니다. 처음부터 100%공적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휘: 처음부터 좀 다 잡아야 되는데 늦었다는 얘기죠.

▶윤소하: 네. 

▷이상휘: 자, 정치권 상황 좀 짚어 봐야 되겠는데 지난 3일이죠.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정의당에서 보이콧을 했단 말이죠. 또 대표님께서는 무효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윤소하: 사실 그 전에 이제 국회의장께도 이런 정당에게 대표연설을 맡기는 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헌법과 정당법 어디를 봐도 이 위성정당은 존재할 수가 없는 단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위성정당을 표방하면서까지 대표연설까지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 자유한국당처럼 단상을 점거하고 제재하는 모습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이상휘: 그렇죠.

▶윤소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그 본회의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가짜정당 해산 촉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한선교 의원이 그 발언을 했는데 전 자유 발언한 것을, 그 정도만 여깁니다. 

▷이상휘: 그런 평가를 하시겠다. 

▶윤소하: 네. 

▷이상휘: 어, 미래한국당의 연설도 있었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범여권 진영에서 진보 진영이죠. 비례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정치개혁연합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정의당에서는 입장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윤소하: 어, 우선 정당이 무엇이죠? 헌법과 정당법에는 이제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이 이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조직이어야 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래한국당은 대놓고 위성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윤소하: 그래서 우리가 위헌 정당이라고 규정했는데 아니 똑같이 비례 대표만을 위한 선거만을 위한 그런 정당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건 정치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왜곡할 뿐더러 오히려 퇴행시키는 결과만 나올 것이다. 정의당은 비례 정당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어제 말씀하신 윤 대표님의 다양한 가능성 열어 놓겠다, 이 발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윤소하: 그러니까요. 그 불의의 불의라고 하는 그 위성정당을 만드는 문제만 왜 집착하냐 이야기죠. 진보개혁 정치진영에 다양하게 그 뜻을 개혁의 뜻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만을 따로 빼놓고 하자면 어떻게 저희들이 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휘: 네,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정치개혁이 이야기하는 비례위성정당 그리고 통합당이 만드는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소하: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범진보 진영에서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 비례정당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소하: 비례정당 만드는 건 비례정당을 만드는 걸 자체를 너희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휘: 네,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윤소하: 예, 대신 이제 그 이후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백낙청 교수님이나 최재성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진보개혁의 진영이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당하고 국민에게도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연합 쪽에서 연합정당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참여하실 의사도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윤소하: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말씀하시는 정치개혁 연합이라는 것은 지금 비례정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휘: 아,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다른 의미로 한다면은 그런 다양한 가능성으로 보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윤소하: 아, 대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다른 부분은.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정치개혁연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미래한국당이 비례정당을 싹쓸이하게 된다면 이게 더 위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정치개혁연합이 비례정당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윤소하: 저는 싹쓸이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고요. 

▷이상휘: 네. 

▶윤소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거 자체를 가짜정당 문제만 집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이번 총선에서 진보세력 전체가 다수가 되길 바라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만 이게 시작된 개혁이 계속해 나갈 수 있고요. 문제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가 그런 개혁을 잘 하는가 이런 경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윤소하: 그런데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또 다른 비례연합정당은 불의에 맞서는 불의일 뿐이고 눈앞에 계산에만 매달려서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휘: 네. 자, 이 관계에서 뭐 정의당에서도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심경일 텐데 지난 3월 1일인가요? 심상정 대표가 이해찬 대표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리 요청했는데 답변을 못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그 사이에 진전된 게 좀 있나요?

▶윤소하: 아, 제가 심상정 대표님에게 대표들 간에 서로 허심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이제 그때 3월 1일 날 대통령과 여야 4당들 대표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러한 것을 제안을 좀 하셨나 봐요, 말씀을. 아직 뭐... 그랬는데 일정 등을 내세워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대표 간에 대화를 어떤 방식이나 내용이 됐든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어요? 그런 뜻에서 했는데 아직 뭐 답이 온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아직까지 답이 오지는 않았다. 

▶윤소하: 네.

▷이상휘: 자, 대표는 뭐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뭐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기득권 내놓는다면 연합정당 논의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득권이 어떤 의미인가요? 

▶윤소하: 좀 분명하게 말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선거제 개혁이 가능했다는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이 결국은 지지율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던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죠. 

▷이상휘: 네, 승자 독식이죠. 

▶윤소하: 선거제도 기득권을 일부 포기했던 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자한당 그러니까 지금 미래 

▷이상휘: 통합당이죠. 

▶윤소하: 네, 그 위성정당 꼼수를 핑계로 정치개혁의 본 취지를 왜곡하는 또 다른 꼼수 방어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것 외에 원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려고 하는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했을 때는 여러 가지의 부분을 같이 서로의 승리를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휘: 네. 자, 대표님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윤소하: 네.

▷이상휘: 지금 뭐 선거제 개혁을 이야기하셨고 뭐 4+1체제 뭐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추진하셨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성공 했다고 보시고 계신가요? 어떻게 평가되시는 가요?

▶윤소하: 아직 뭐 제대로 시행도 안 했고 저희들이 원래 말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준연동형,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부분으로서 시행돼 있는데요. 그것의 이제 결과는 뭐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이상휘: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정치개혁연합에서 이야기하는 비례위성정당이 만들어 진다면 결국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자체가 무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소하: 그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무력화시키게 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전략이죠.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상휘: 네, 똑같은 방식으로

▶윤소하: 오히려 국민에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명분과 실리 모두 다 잃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휘: 명분이 만들어 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의당에서도 여기에 참여한 일이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 내놓았는데 이제 뭐 거당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뭉쳐야 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소하: 자중에 자중을 거듭 해도 부족할 분이 그러한 메시지를 옥중에서 날린다는 대한민국의 참 안타깝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자, 대표님 목포에 출마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윤소하: 네. 

▷이상휘: 이번 뭐 선거구 획정안에서 단일 선거구였던 목포에 신안군의 통합이 됐는데 뭐 어떻습니까? 뭐 유리한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윤소하: 아, 지금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미 두 달 넘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도 있고요. 각 당도 이제 경선을 대부분 끝내고 후보를 확정한 상황에서 그런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전체적인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선거구 최소한 획정안이 나와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선거법이 25조에 있는 농어촌의 지역적 대표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어제 여야 대표들이 만나 가지고요.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 해서 다시 넘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어떻습니까? 이번 출마 또 선거 자신 있으십니까?

▶윤소하: 자신 없으면 나가지 말아야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윤소하: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네, 지금까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소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