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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노라마]김홍국 "'朴 옥중서신' 깜짝놀라...보수진영 또 탄핵의 강에 빠져"
전영신 기자 | 승인 2020.03.05 09:10

*앵커: 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 김홍국 정치평론가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월~금 저녁 6시20분 FM101.9)

[인터뷰 오늘] 선거구 획정 논란과 박근혜 옥중서신 - 정치평론가 김홍국

[전영신 앵커]

네. 21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들으셨듯이 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도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인 김홍국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치평론가 김홍국]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앵커]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정국에 묻혀있던 정치 현안 중에 하나가 선거구 획정안인데요. 국회의원들은 이 획정안 못 받겠다. 다시 논의해서 제출 해달라 했습니다. 획정안 가운데 어떤 부분이 정치권의 반발을 낳고 있는 겁니까.

 

[정치평론가 김홍국]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통합이 되면서 지역구가 줄어드는 곳이 핵심적인 첫 번째 이유고요. 그래서 서울의 노원 같은 경우는 갑, 을, 병 지역이 갑, 을로 통합되면서 한 석이 줄어들게 되고요. 경기도 안산 같은 경우도 상록 갑, 을, 그리고 단원, 갑, 을 이렇게 네 곳인데요. 안산시 갑, 을, 병 이렇게 한 곳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지역의 의원들 지금 사실상 선거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역시 통합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여섯 군데가 시군이 하나로 한 선거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넓은 지역을 갖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문희상 의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전영신 앵커]

그렇죠. 농어촌 산간 지역도 있고.

 

[정치평론가 김홍국]

농어촌 산간 지역의 배려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기본적인 그런 공직 선거법상의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을 묶게 될 때는 법률에 배치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남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하나가 더하고 사실 선거일 15개월 전에 인구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어겼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요소인데, 첫 번째는 역시 의석이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너무나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획정이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지역민들끼리 소통로도 없고 차로도 서 너 시간 대한민국을 오갈 정도로 넓은 선거구가 어디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그래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획정위가 제출한 4.15 총선안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평론가 김홍국]

일단 재의를 요구하는데, 사실상 선관위가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재송부하면 일단 확정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획정위가 그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기존에도 사실은 임박해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다시 협의를 하고, 다시 행안위에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고요. 이것을 다시 가지고 획정위서 국회에서 제기된 것, 특히 국회의장이 제시한 것은 아무래도 역시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저는 다시 획정위가 수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소한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고 법에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겁니다.

 

[전영신 앵커]

예. 사실 이제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총선 연기론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획정안 때문에 총선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건 너무 나간 겁니까.

 

[정치평론가 김홍국]

너무 나갔다고 봐야죠. 왜냐 하면 선거구 획정안은 항상 막바지에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입장, 당의 입장,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정당들이 통합되고 서로 간에 새롭게 창당되고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고요. 결국 주요 정당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항상 논란이 있었는데, 역시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시기 선거구가 제대로 획정이 안 되면서 의원 후보자들 뛰어도 자기가 어디서 뛰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선거 획정안이 법에 정해진 기안 내에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만 선거가 안정적으로 치러지는데, 사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렇게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후보들이 뛰게 되고, 당의 공천들도 사실상 다 어그러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의 안정적인 제도화의 필요성의 다시 한 번 제기가 되겠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산안 처리하듯이 획정안도 일정 기간을 못을 박아 놓고 급하게라도 처리를 해 나가야 한다 약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치평론가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선거가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전영신 앵커]

네. 이 이야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나왔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정치평론가 김홍국]

네. 봤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평론가 김홍국]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 그 동안에 소위 말해서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친박진영 그리고 자신을 탄핵했던 진영과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여 왔거든요. 그런데 옥중 서신에서 서로가 차이가 있고 갈등도 있지만 함께.

 

[전영신 앵커]

거대 야당으로 뭉쳐라.

 

[정치평론가 김홍국]

그렇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신을 지지하면 여러 가지 광장에서 뛰었던 여러 정당들이 있었거든요. 또 뭐 합쳐지고 자유공화당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정당들이 미래통합당과 함께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았고요. 결국은 이것은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는 과정들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게 그런 메시지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김용호 공관위원장이라든가 김무성 의원 등이 정말 고맙다라고 환영하는 등 일단 보수 진영으로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총선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정치평론가 김홍국]

일단 첫 번째로서는 효과가 있죠. 왜냐 하면 보수진영으로서는 사실상 그 동안에 신박근혜 진영, 다시 말해서 탄핵의 강을 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그런 진영. 그리고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파이는 좀 커졌다고 보는데요. 대신에 문제는 이 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미래통합당, 지금 공천 작업들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정당들도 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달라질 거고요.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여당이라든가 다른 정당들은 옥중의 선동정치다 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법원에서 33년 형을 받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파괴했다는 국정농단의 사실상 주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미래통합당을 비롯해서 보수 진영이 다시 한 번 탄핵의 강에 다시 빠졌다. 왜냐 하면 국민들께 심판할 때 우리는 이제 상식과 합리적인 가치를 회복한, 그리고 뭔가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내세우는 보수 진영이다는 목소리를 내야 할 텐데, 박대통령 진영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의 강을 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은 선거에는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미지는 아직도 역시 탄핵을 받았던,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트리고 비선실세에게 업혀있었던 그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당의 전체 단합이라든가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고요. 또 여당이라든가 다른 진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특히 옥중에서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 역시 상당히 뼈아플 것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단합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한 체, 다시 한번 정치적인 큰 선거라는 그런 공간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장점, 단점 함께 갖고 있다고 봐야죠.

 

[전영신 앵커]

예.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어서 형량을 치루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이 같은 내용의 옥중 서신 장단이 있다고 하셨는데, 장점이 크겠습니까. 단점이 크겠습니까.

 

[정치평론가 김홍국]

일단은 선거에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결국은 내부적으로 결국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한다는 것들, 저는 단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자성을 통해서 보수 진영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할 텐데, 결국은 이합집산 끝에 다시 모였다. 과거의 새누리당 그 모습대로 그대로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을 때 과연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또 내부의 다양한 부딪힘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그럼 이거 쉽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같이 안 하고 함께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갈등들이 아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앵커]

네.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찬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박 전 대통령이 준 시계냐 진위논란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만희 교주의 의도적인 행위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평론가 김홍국]

저도 당연히 의도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이렇게 국민 앞에 더군다나 신천지 교단 문제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큰 이런 코로나19의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에서 시계를 차고 나왔다. 보여준다는 것은 분명하게 언론에 포착되고, 방송에 뭐 이렇게 나가리라는 것을 알고 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동안의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든든한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떤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계가 진짜냐 가짜냐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례적이고 사실 청와대에서는 그런 금장시계를 잘 만들지 않거든요. 과거에 저도 직접 가서 본 경우도 많은데, 검은색 줄로 된 가죽 시계로 만들어지는데, 이례적인데, 그런데 또 일부 국회의원들 중에서 박전대통령이 금장시계를 찬 모습도.

 

 

[전영신 앵커]

은장시계는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치평론가 김홍국]

예. 은장시계가 있고. 또 그 비슷한 모습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만희 씨에게 선물을 한 사람, 또는 신천지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 이런 시계를 금장으로 좀 더 정치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동안에 이만희 씨가 보여줬던 여러가지 행태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이런 정치적인 관계, 본인의 영향력 등을 통해서 이것을 돌파하겠다는 나름 대로의 그런 수까지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전영신 앵커]

예. 오늘은 이만희 씨가 국가보훈처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실까지 공개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신천지의 정치적 논란 확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정치평론가 김홍국]

일단은 6.25 전쟁기간 1952년 5월부터 53년 4월까지 참전이 확인이 되었다고 보훈처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밝히는 것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밝힐 수가 없죠.

 

[전영신 앵커]

밝혀 달라 라고 해야 되죠.

 

[정치평론가 김홍국]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만희 총회장이 동의를 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참전 용사이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당시의 증서를 받았던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그리고 박승춘 전 보훈처장 이름이 찍혀있는 증서까지 보여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도 결국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너무나 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초기부터 제디로 신도명단이라든가 또는 우한에 있는 지부와의 관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의 폐쇄 문제, 또 신도들에게 도피나 거짓증언을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검찰에서는 빠르게 확인하고 더 이상 거기서 허점이나 빠져나가는, 방역에서 빠져나가는 신도들이 없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 신천지에서도 이런 국민적인 재난을 불러일으킨 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신천지 교인 중에서도 상당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국가가 물론 함께해야겠지만 신천지 쪽에서 책임질 일이 많습니다. 신천지의 모든 재산 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신천지 쪽에서 만만치 않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적 쟁점도 되고, 사회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평론가 김홍국]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앵커]

네. 지금까지 김홍국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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