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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는 코로나19로 판매 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관련 범죄들이 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등 강경 대응책을 검찰에 지시했는데요. 사회부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세라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관련된 각종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보건용품 판매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거나 구속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는데요.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중국 우한에 다녀와 코로나19 확진이 의심된다”고 허위 신고한 A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인천지검은 포털사이트 카페에 ‘중국에서 온 고열 환자가 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난리가 났다’며 허위 글을 올린 B 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대응팀을 구성해 이 같은 불법 행위 엄단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이 밝힌 오늘 아침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모두 113건입니다.

이 가운데 마스크 대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55건으로 제일 많은데요.

마스크 등을 판다고 해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건데,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보건용품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 확진환자나 의심자 등 자료 유출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을 범죄에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필요한 상황이죠?

 

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라고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장 방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이나 유관 기관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함께 요즘에는 휴대폰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보건당국이 안내 문자를 보내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문자 메시지에 확진자 동선을 안내한다는 문구와 함께 악성 앱이 설치되는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는 수법입니다.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자동 설치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악성 앱은 휴대폰을 원격 조정해 은행 계좌에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습니다.

[인서트/유원규/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사무관] “코로나19 관련 메시지에 있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 앱 설치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앱을 이미 설치해버렸다면 즉시 삭제하시고,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는 절대 입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보내는 안내 문자에는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요. 법무부도 강제수사 방침을 검찰에 지시했죠. 그런데 방역당국은 강제수사에 대한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하죠?

 

네, 법무부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정 종교단체의 방역 저해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신천지 측에서 협조를 하고 있고 신도 명단도 확보했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는데요.

대대적인 강제수사로 오히려 신천지 측이 반발하거나 음지로 숨어버릴 경우 방역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 역시 이 같은 의견을 참고해 강제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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