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프로그램: BBS 뉴스파노라마 (월~금 저녁 6시20분, FM101.9)
[전영신 앵커]
네. 앞서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 들으셨습니다만 북한이 어제 낮 원산에서 사정거리 230km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북한도 코로나19 비상사태로 경황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 시점에 군사훈련에 나선 건지 그 배경과 의도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죠.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 연결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앵커]
네, 교수님 일단 먼저 북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꽤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확진자라고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확진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러니까 감염이 된 것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의학적 감시 대상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결국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폐렴 증상을 보이는데 코로나19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확인 능력이 지금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영신 앵커]
거의 속수무책인 상황 아닌지, 확진자도 구분 짓지 못할 정도면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북한이 지금 확진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을 완벽하게 격리하는 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네. 그런데 이런 비상상황에 이 시국에 왜 또 도발을 한 걸까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의 행동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지난 28일 날 원산 주변에서 훈련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합동 타격 훈련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3월 2일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또는 대구경방사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발사체 발사가 있었던 것이고, 결국 이것은 동계훈련 과정에서 훈련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미국 대선 레이스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지만 북한의 존재감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각인시키는 또 존재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의 행보가 나왔다. 또 내부적으로 북한의 지금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7000명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북한 내부에 대한 결속의 도구로서 이런 탄도탄 발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기념사에서 3,1절 기념사에서 북한과 보건분야 공동협력 바란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도발한 것 하고는 큰 연관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저는 그게 아주 북한이 기획하면서 날짜를 맞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그런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도 의식을 한 것은 뭐 분명한 것 같다. 다만 이제 3.1절 기념사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발사체를 발사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한편으로는 훈련, 그 다음 미국을 상당 부분 의식한 그런 행동에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그럼 보다 성능이 개량된 무기를 과시할 법한데 실제로 어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성능이 어느 정도 개량된 겁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지금은 이제 사거리랄지 구경이 커졌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아주 고도가 낮은 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도가 35km 정도였고, 거리는 230, 240km 정도 날아간 건데요. 결국 이런 저고도 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으로서 상당히 요격능력을 미국이나 이쪽에서 요격을 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이동식 발사 차량이 또 동원이 되었고, 사격 시간도 단축이 되는 이런 것들은 결국 사전탐지를 어렵게 한다할지 원점을 미국이나 이쪽에서 만약에 타격한다면, 그 타격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북한의 이번 그 발사체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런데 북한이 이제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가 방사포라고 밝혔는데, 우리 합참이나 일본 측에서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을 했잖아요. 어느 쪽 이야기가 맞다고 보세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 부분은 사실상 방사포, 대구경방사포나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지금은 크게 구별의 의미가 별로 없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방사포의 능력을 북한이 키워났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기술적인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이 대구경방사포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600mm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만 북한이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발표를 우선 대구경방사포 또는 그 구경이 아주 큰 방사포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이렇게 도발한 것은 UN 제재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지금 UN, 크게 보면 UN 제재를 북한이 비켜가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북한으로서는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단시키는 게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한 그런 제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단거리 미사일, 또는 이런 방사포 발사 정도를 가지고 UN이 제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 대체로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이정도 군사훈련은 대체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UN 제재 위반이다라고 강하게 북한을 몰아붙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군요. 북한이 올해 들어서 첫 도발을 한 건데, 가뜩이나 지금 미국하고 대화분위기가 경색되서 어려운 상황인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닐까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뭐 이정도 가지고 미국과 북한 관계가 악화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북미 관계가 작동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상황이고, 또 미국도 지금 여기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거다라고 미국은 보는 것 같고, 또 지금 북한의 행동이 상당히 제한적 수준에서의 그런 무력시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역시 미국은 한편으로 지금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 북한 행동으로 미국의 반응은 이정도 수준은 안 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전영신 앵커]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향후 북미관계에도 이 부분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남북한, 중국, 일본 다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남북관계나 또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은 이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 자체가 실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좀 정리가 되간다면, 북미나 남북이 역설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대화 쪽으로 방향을 틀수도 있다. 특히 북한의 지금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이게 길어지면 주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북한도 뭔가 숨통을 터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남북관계 측면도 역시 또 공동 방역 문제랄지 여러 가지 과제를 또 이번 사태가 준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렇게 보면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윤활유, 또는 어떤 대화의 촉매가 코로나 사태가 정리되면서 만들어질 수 있다. 북미, 남북 다 가능하다 또 이것을 우리가 잘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앵커]
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