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시작할 때 여는 말씀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히 힘든데 북한이 왜 이러나 싶습니다. 네, 이 소식 <북한인사이트>에서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교수님 어제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 두 발 동해상으로 쏘았는데 이게 지난 11월 말 이후 넉 달만인데요.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이 어떤 종류입니까, 이 발사체가?

▶김용현: 어제 발사체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두 발의 대구경 발사포가 발사가 된 것 같고요. 고도는 35km 사거리는 240km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실험발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통상적인 군사훈련에서 일단은 대구경 발사포 두 발 그 다음에 이제 두 발만 발사한 게 아니고 아마 240mm 방사포인 것 같은데 다수의 방사포를 발사한 이제 사진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구경 방사포 두 발을 포함해서 소구경 방사포도 다수 발사하는 그런 훈련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 네, 제가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국에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참 드는데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3.1운동 101주년 기념사에서 북한과 보건분야 공동 협력 바란다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 하루 만에 이랬는데 도대체 북한이 왜 이러는 겁니까?

▶김용현: 이건 기본적으로 우선은 이제 크게 보면 군사훈련 과정이다 우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휘: 군사훈련이다. 그럼 통상적이라는 건가요?

▶김용현: 아, 그게 가장 큰 이번 미사일 발사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월 28일 날 원산에서 이제 합동타격훈련이 있었는데요. 그 때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의 어떤 연속선상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상휘: 아, 그 과정에. 

▶김용현: 네, 그래서 새로운 무기 실험을 했다거나 이런 차원보다는 북한이 군사훈련을 통상적으로 했다. 거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된 부분을 북한이 좀 의식한 부분도 식전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내부 상황도 어쨌든 코로나19가 북한에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북한의 내부 결속을 위한 차원에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그것이 노동신문에 또 보도가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내부 결속력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휘: 네, 이것저것 뭐 복잡한 상황이 연계가 돼서 이게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렇게 본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 그러면 이게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 미국에다가 말이죠.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뭐 그런 것은 아닐까요?

▶김용현: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휘: 그런 측면도 있다.

▶김용현: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훈련 플러스 알파라고 본다면 알파가 뭐 의도하냐면 결국 미국의 대선 국면에서 북한의 존재감이 잊혀지지 않기 바라는...

▷이상휘: 아, 존재감. 네.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저강도 무력시위가 나왔다. 결국 미국의 지금 대선이 시작됐고 민주당 공화당 뭐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북한의 핵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 북한의 ICBM을 비롯한 북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시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 참 복잡하군요. 뭐 이 통상적인 군사훈련에다가 3.1절 기념사도 의식을 해야 되고 또 미국에 대한 존재감도 확인해야 되고 내부 상황도 결속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이네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상휘: 교수님 이건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북미정상회담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용현: 그 부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곧이곧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순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또 ICBM 발사가 이루어 진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상관리를 하는 그 부분에 일단 집중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때로는 대화도 필요할 것이고 또 때로는 북한에 대한 무시전략도 트럼프 대통령이 쓸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북한을 무시하고 계속 대선 레이스에만 집중한다. 그럼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상휘: 그렇겠죠. 

▶김용현: 또 반발이 이제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적극적 관리보다는 소극적 관리 차원에서 대화의 끈은 유지하는 또 실무적 차원에서 대화를 하면서 현상을 관리하는 그런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탄력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자,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네.

▷이상휘: 그런데 이 북한은 감염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는데 총 3,900명의 의학적 감시대상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말 북한 내부에 코로나19 감염 심각한 상황은 아닌가요?

▶김용현: 어, 심지어 3,9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평안북도나 이쪽까지 합치면 약 7,000명 정도예요. 

▷이상휘: 그러니까, 네. 

▶김용현: 의학적 감시대상자, 도대체 의학적 감시대상자가 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기저질환자들 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그 코로나19와 유사한 그러한 기저질환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의학적 감시대상자들이 폐렴을 앓고 있거나 폐렴을 앓았거나 그렇지만 이게 코로나인지 알 수 없는, 

▷이상휘: 알 수 없는. 

▶김용현: 네,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원천적으로 코로나19를 북한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상휘: 네.

▶김용현: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유사 증사자랄지 이들을 철저하게 이제 분리해서 아예 그 대면접촉을 완전히 끊는 그런 쪽으로 지금 보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교수님 이게 일반적인 궁금증일 것 같은데 만약에 북한에 확진자가 있다 그러면 이 치료가 잘 되고 있을까, 없을까 이게 참 궁금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어, 지금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인원이 아주 부족한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실실적으로 그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현재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가 워낙 지금 취약하다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야말로 비 샐 틈 없는 방어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북한의 코로나19 환자가 현재로서는 북한이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없다고 전제 했을 경우에도 그 가능성들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북한의 의학적인 또는 예방의학적인 또 보건의료차원에서의 능력이나 그런 시설이 태부족이다 이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사태가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또 예측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발사체를 발사하게 된 배경에 말이죠. 내부 결속에 대한 의미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용현: 네. 

▷이상휘: 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북한에 대한 걱정 북한 자체 걱정 이런 것들도 무마하기 위한 그런 배경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용현: 뭐 그걸 직접적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북한 내부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북한이 예방과 관련돼서 노동신문에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예방을 위한 손 씻기랄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예방적 차원에서 북한의 언론들이 총 동원되다시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각 지방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계속 보도를 사례들이 노동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코로나 19에 대한 상당한 지금 예방 여기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상휘: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의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참 이게 심각한 상황이 북한 쪽에 자칫하면 나올 수도 있다 자꾸 이렇게 참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부분에 경제 여파가 심각한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스로 국경을 닫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거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상휘: 이거 괜찮을까요?

▶김용현: 지금 이제 당장 북한의 경제가 당장 뭐 어렵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장기화 된다면 북한에 영향을 주는 것은 훨씬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그 그야말로 재채기 수준이라면 북한은 훨씬 뭐 그보다 강하게 경제적 압박을 받는다 이 부분은 뭐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또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가 북한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상휘: 아, 그럼요.

▶김용현: 북한의 경제에 주는 타격은 클 것이다. 다만 이제 북한이 사실상 그 동안 맷집과 여러 가지 그 북한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그 동안 쭉 버텨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뭐 갑작스럽게 북한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지금 뭐 당장 남북한의 지금 코로나 예방과 관련돼서 방제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장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어느 정도 좀 우리 남측의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된다면 

▷이상휘: 진정이 된다면 네.

▶김용현: 그렇습니다. 북측과의 공동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 또는 전체적인 보건차원에서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협력이 매우 절실하고 또 그렇게 협력을 적극적으로 그 부분만큼은 해야 된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휘: 자, 잠시만요. 그러면 북한 쪽에서 우리 남한 상황이 좀 진정되면 북한 쪽에서 그런 걸 제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김용현: 북측에서 이제 제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보건 협력 또는 북한의 진단 시설이랄지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에서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용현: 우리가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그냥 준다는 측면보다는 좀 협력적 측면에서의 접촉이 필요하다.

▷이상휘: 나아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상휘: 네, 지금까지 <북한인사이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북한 사정 그리고 발사체 관련 사항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