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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가 초유 사태, 국민 건강이 우선…신천지 정치인 유착 의혹? 강제수사 지켜봐야"​[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20.03.02 12:29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이 어제가 101주년 3.1절 기념사였는데 60명으로 행사 인원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뭐 메시지도 크게 부각되는 그런 메시지는 없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분위기 대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최순애: 아무래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제 맞는 3.1절 101주년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시던데 대로 뭐 예를 들면 한일관계나 남북관계의 어떤 방향이나 담론 제시보다는요. 당장 이제 코로나 사태를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고취의 뭐 메시지를 집중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대통령께서 3.1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겨서 온 국민이 함께 코로나 극복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 인식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제는 뭐 확진자 치료와 사망자를 줄이는 뭐 방향으로 가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 스스로가 이제 방역을 해야 된다는 중차대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사회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어쨌든 국민들 스스로가 이제 희망을 좀 가져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불안해 떨면 더 오히려 이게 확산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아마 희망 섞인 메시지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국민이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또 특히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 앞으로의 어떤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이 이런 어떤 가치에 이런 것에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휘: 자, 이 뭐 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회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야 대표회담을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연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최순애: 네, 뭐...

▷이상휘: 어쨌든 의미와 성과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최순애: 일단은 6번째 여야 영수회담인데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로 찾아간 것은 이제 일단은 몸을 좀 낮춰서 그 여야 지도자들한테 협조를 요청한 걸로 봐야 되겠죠. 국민 불안과 어떤 피해를 좀 줄여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가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실제 국회에서 이제 말싸움만 하는 모습보다는 뭔가 실행 가능한 실질적인 이제 어떤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갔다는 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야당의 주장을 이제 쓴소리를 직접 경청했다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이제 사과하라는 발언도 하고 왜 뭐 중국인을 원천봉쇄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하고 

▷이상휘: 그랬죠.

▶최순애: 그런 것들은 사실 직접 면대면 들을 필요도 좀 있다고 좀 봐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제 어떤 협력안 실천안을 마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추경안을 그러면 얼마나 측정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한국당과 민주당이 약간 방향이 다르긴 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정부가 이번 주에 편성안을 낸다고 하면 2월 이제 마지막 국회 저기 마지막 임시국회날이 17일까지는 이제 통과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큰 틀의 합의는 본 것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과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정부가 그러면 얼마의 액수를 어디에 쓸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그렇겠죠. 

▶최순애: 그리고 그 액수에 대해서 어떤 총선용의 어떤 선심용 이런 것들은 절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따라야 되겠죠. 물론 뭐 속도조절 시간도 좀 맞춰줄 필요는 있겠고요. 

▷이상휘: 네, 저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회담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금지 확대해야 될 필요성 있다 이런 지적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순애: 지금 이거는 쭉 한 번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 달 넘은 과정이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지난 12월 작년 12월에 벌써 중국 우한에서는 폐렴 발생했다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국내 들어오고 막 이랬거든요. 

▷이상휘: 네, 작년이었죠.

▶최순애: 네, 그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중국 당국은 정보를 차단하고 이거를 쉬쉬하고 초기 대응을 못 했단 말이에요.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는 사이에 우한에서든 어떤 중국의 타지역에서든 중국인들이 국내에 계속 들어오는 과정에 있었던 거고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 다음에 또 신천지 교인들도 작년 12월 말까지 우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1월에 1월이 뭡니까? 중국에서는 춘절이고 우리는 설 연휴가 있었던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이동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중국인들도 있고 사실은 뭐 조선족들도 있고 중국에서 있었던 교민들도 있었고 뭐 다 저는 있다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1월 20일에 우리한테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2월 4일에 후베이성만을 경유한 이제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는데 이 과정을 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냐 하면 1월 달 벌써 들어올 대로 다 들어왔다. 그 당시에 벌써 뚫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의료계에서 그 2월 4일 후베이성만을 금지하기 이 전부터 방역 당국과 의료계는 이제 중국 입국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거다라고 이제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고, 지금 그러면 중국인 입국을 어찌할 거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도 막아야 된다, 아니다. 

▷이상휘: 많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최순애: 네,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코로나19가 지금 우리가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이러스 이제 변이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뭐 치료를 받고 나서도 다시 재감염 되는 사례도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이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들이 이제 첫경험들이 많은데 이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 입국금지를 막지 않아도 된다는 단정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상휘: 뭐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최순애: 네, 지금 강릉에서 중국 유학생이 확진 판정이 났는데 1월 말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너무 그렇게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고 의료계 내지는 방역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 좀 선을 긋고 가는 게 좋겠다. 물론 정부는 재차 3차 지금 우리가 입국을 막으면 다른 나라에 입국 봉쇄 명분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입국 막지도 않았는데 벌써 80여 개국이 우리나라 입국 불허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지금 초기에 그렇게 뻥 뚫려 놓은 걸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그 주장이 저는 설득력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할 거냐에 대해서는 뭐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들어와서 그것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너무 국민 건강을 우선하는 어떤 그런 입장 외에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휘: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신천지하고 유력 정치인의 유착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죠. 이게 신천지피해자연대 측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유력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건넨 금액이 대략 30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검찰이 강제수사 나서게 될 가능성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파장 이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애: 일단 신천지 관련한 얘기는 일단 신천지예수교가 일단 슈퍼전파자 내지는 슈퍼전파지로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점에서 우리가 신천지예수교를 들여다보는 거고 그러다보니 아, 이 분들의 뭐 전도방식이 특이하네 뭐 이렇게 나오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였고 또 교주에 대한 여러 소문이 나오는 건데 이 신천지예수교는 어쨌든 정권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방향대로 대개 움직여 왔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정부 전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의 교세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다 뭐 힘 있는 사람한테는 다 로비를 하고 뭐 나름대로 어쨌든 친근한 관계를 맺어서 또 이렇게 포섭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과연 이게 방역과 관련한 다른 이제 예수교의 활동이 어땠냐 하는 거는 단정적으로 지금 말하기 어렵고 어쨌든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 결과가 나와야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기에서 자유로운 뭐 여야... 뭐 예를 들면 한국당은 문제고 뭐 민주당은 문제가 아니고 그 반대로 민주당만 문제고 한국당은 아니고 뭐 이런 상황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이상휘: 네, 그러니까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게 충분히 정황이 그럴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최순애: 일단은 정권 가리지 않고 뭐 두루 제가 볼 때는 포섭과 로비를 한 거는 같습니다. 지금 뭐 지금만 설들을 분석해 보면은요. 

▷이상휘: 강제수사 가능성도 그럼 높아지겠네요?

▶최순애: 근데 지금 뭐 이걸 가지고 이 총선 앞두고 지금 뭐 일단 지지하는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서 신천지와 한국당을 엮어 가지고 뭔가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것 또한 한국당이 신천지에 대해서 직접 비판하지 않는 것도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갖고 하기에는 속된 말로 어떻게 튈지 모른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다고 예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을 지금 검역과 관련해서는 즉각 뭐 조사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아마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박원순 시장도 빨리 뭐 조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고발도 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은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상휘: 미래통합당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고발한 것은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염두에 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최순애: 그렇죠. 새누리당을 뭐 이만희 회장이 만들어줬다는 것들이 이제 소문이 요즘 너무 흉흉하니까 그리고 지금 신천지예수교가 어떤 반사회적 반인륜적 그리고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 코로나 시작하면서 명단도 뭐 축소해서 제출하고 또 신천지 인 것을 속이고 또 뭐 그러면서 또 자가 격리에 대해서도 지침을 지키지 않고 시설도 은폐하고 뭐 이러다보니까 이제 문제를 지적받고 있어서 이런 신천지 예수교와 미래통합당이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는 이제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상휘: 음, 그런 걸로 본다. 

▶최순애: 네, 이러한 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상휘: 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탄핵청원 의견이 138만 대 112만명 이 세 대결인데 이게 무슨 뭐 우리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겠냐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일단 민심의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최순애: 네, 이거 자체도 민심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쨌든 탄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숫자적으로 일단 높고 그 일단은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코로나 대응이 일단 적절치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스크 특히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게 이제 마스크인데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가격이 폭등했다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은 일단 내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 내 생명을 지켜주고 아까 말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최순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정부 당국이 뭐 책임을 다하고 있냐는 차원에서 아마 

▷이상휘: 그런 쪽의 민심이었다.

▶최순애: 네, 뭐 탄핵까지 주장한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정부가 정확하게 적시에 판단을 내리는 것, 이런 판단력이 적절치 않은 것도 사실 이제 

▷이상휘: 알겠습니다. 

▶최순애: 문제라도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우선순위를 과연 어디에 두느냐, 정부의 의사 결정이.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뭐 꼭 탄핵은 아니어도 탄핵만큼 탄핵을 주장하고 싶은 정도의 국민들의 여론이 있다는 걸로 

▷이상휘: 알겠습니다. 

▶최순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휘: 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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