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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당장 희망 지역 말하기 어려워…선거 승리가 우선, 정당 의견 존중할 것"[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남국 변호사
아침저널 | 승인 2020.03.02 08:55

■ 대담 : 김남국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코로나19 확진자 계속해서 증가세 보이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고 감염자 수는 더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정치권은 4월 총선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천 작업에 속도 내고 있습니다. 연일 화제가 됐던 정치 신인이죠.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 후보로 거론되는 김남국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이상휘: 네, 오래간만입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피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우리 김남국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남국: 부족함도 있지만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단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발병을 완화시키거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보 공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보 공개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발병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한 다음에 대응하는 모습도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간다는 그 시점에 특정 어떤 종교에 어떤 발목이 잡힌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우리 정부가 위기대응 능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건 초기에는 봉쇄를 해서 발병을 아예 차단하는 그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단계는 그런 단계는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결국에는 완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서 이 부분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나 대책도 아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위기 관리 능력에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게 변호사님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 하면 국민 청원이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이 138만 명을 넘어섰고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변호사님께서는 

▶김남국: 민심은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낮게 더 겸허한 자세로 그리고 더 절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민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나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어떤 그런 민심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민심도 함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코로나 정국에서 안타까운 같은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의학계 전문가들이 중국을 봉쇄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 시점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중국 입국 불허해라 입국 금지시키라고 이야기는 하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어떤 위기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치가 발목 잡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민심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오히려 정치권에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트린다거나 아니면 혐오 뉴스 또는 문재 해결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비난과 비판, 과도한 책임 묻기는 조금 잠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접어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우선 출마와 관련해서 공천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국 수호라는 단어와 연관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논란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김남국: 저는 이게 허구적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 대 반조국을 이렇게 프레임에서 언론에서 짜서 나온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저와 함께 제가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조국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을 저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 검찰개혁 대 반검찰개혁 그리고 정치 신인의 도전 대 기득권 정치 심판 저는 오히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정치 신인이 도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프레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보수 언론에서 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하는 데에 이런 프레임을 막고 이런 프레임을 짜서 막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염원했던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검찰개혁 우리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데 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찰권은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휘두르느냐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고 돈 있는 사람들만 검찰에 가면 기소유예라든가 아주 큰 사건이 작은 사건으로 줄어서 온다는 이런 정관예우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있었는데 왜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느냐 그리고 검찰들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느냐에 대한 사회 정의에 대한 어떤 촛불

▷이상휘: 사회 정의에 대한 것이었다

▶김남국: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 자체가 두렵거나 무섭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이런 프레임 때문에 우리 정치 신인이신 김남국 변호사는 인지도가 상승된 건 사실이죠. 

▶김남국: 네

▷이상휘: 좋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별 다른 뜻에서 이런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 여권에서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봤을 때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 정말 정의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권 기류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 않나요? 

▶김남국: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여권에서 부담스러워한다기보다는 선거를 치를 때 항상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가치와 미래 비전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인데 조국 대 반조국이라고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도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슈였던 지난해 이슈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했었던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민주당에서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거 없으신가요? 

▶김남국: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상휘: 그런 건 없습니까? 

▶김남국: 네

▷이상휘: 일단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공천 지역을 확정해서 발표할 거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얘기에는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지역의 동작을 희망하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김남국: 제가 지금 당장 어떤 곳을 희망한다 어디를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당인이고 당원으로서 당이 생각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저는 선거에 임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각이나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보다 당에서는 훨씬 더 큰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제 선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것 더 큰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이상휘: 너무 겸손하신 것 아닌가요? 

▶김남국: 아닙니다. 

▷이상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국 대 반조국의 프레임이 사회적 정의적 차원에서 이야기하셨다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 총선 출마도 그런 상징성 있는 지역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김남국: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서갑으로 출사표를 던졌다가 당에서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지금 그 출사표를 접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강서 주민들과 많은 국민들에게 양해와 용서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미안함과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만약 제가 다음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가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정치적 명분과 대의가 있는 곳에서 싸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마음은 그런데 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정치 신인으로서 인지도가 많이 있으시니까 전략공천 지역으로 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지역을 가시더라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당성 정의적 차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장할 생각이신가요? 

▶김남국: 저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제가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 민생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요. 직업을 갖기 위해서 20대 청년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꿈을 이루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직업을 가진 다음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이 어르신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다 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사회인이 불안하고 팍팍하고 쪼들린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정치를 하고 싶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주거비만 하더라도 주거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내 노후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삶이 얼마나 편안해질지 이게 답이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남국: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휘: 좋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공천 작업 현역 의원들 불출마가 저조한데 현역들에 대한 공천 하위 20% 선정 전략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남국: 이제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위 20%를 공개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공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비공개를 했을 때 물갈이 폭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비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도전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현역이 단수공천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아마도 시스템공천이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의원들에 대한 존중과 원칙에 따른 그런 어떤 공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공천이 완료된 다음에 선거에서 본성 경쟁력까지 평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휘: 변호사님, 비례 위성정당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인데 일각에서는 범진보 위성정당 필요하다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김남국: 참 이게 민감한 문제인데요.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목적이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꼼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민심의 왜곡이다 저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요. 지금 그것이 현실화된 국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진보진영에서 이러한 어떤 민심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상휘: 그런 차원이다

▶김남국: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정봉주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 비례정당 창당하겠다고 나섰는데 그에 대한 현실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남국: 비례민주당이 성공하기 위한 것들 여러 가지 조건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통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성정당들이 여러 군데 난립해서 분열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성정당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비례위성정당도 결국에는 하나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당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 정책적 비전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래통합당을 막겠다 비례통합당의 가능 의석을 막겠다는 이러한 어떤 단순한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하게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인물 어떤 사람들이 정말 민주적으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공천할 때 각 당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민주당 비례 작업을 할 때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정말 좋은 분들이 정책적 가치와 미래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비례순번을 받는 것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변호사님 보시기에 정봉주 의원이 추진하는 열린민주당의 비례정당 이건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군요? 

▶김남국: 아니요, 현실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함께 통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휘: 아, 같이 통합해서 해야 된다

▶김남국: 네, 그리고 정봉주 의원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도 일정 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또 정봉주 의원님이 특유의 실천력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통합으로 이끄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다른 어떤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휘: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남국: 정봉주 의원 자체에 대한 부담이기보다는 아마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 원칙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휘: 아, 선을 긋고 있다 

▶김남국: 그런 부분에 대한 더 부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조국백서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시고 계신데 백서 제작은 어느 단계이고 언제쯤 세상에 나옵니까? 

▶김남국: 조국백서라고 하니까 조국 사람에 대한 어떤 백서 위인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국백서는 이름만 그렇게 조국 이름만 그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조국백서는 검찰개혁 백서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되느냐 제도적인 문제를 다룬 거고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 개혁을 큰 한 조각입니다. 국정원개혁과 검찰개혁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찰개혁 백서를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난해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민사회 운동에 태동이라고 할 정도로 촛불집회가 굉장히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집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시민사회운동으로써의 의미를 함께 짚어볼 생각이고요. 이런 어떤 검찰개혁 백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팩트든가 아니면 사회적 의미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제가 혼자 쓰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많은 교수님들과 

▷이상휘: 그렇겠죠

▶김남국: 함께 참여해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사회정의 제도적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 비례정당 창당 인사로 변호사님 추천하자는 목소리가 있는데 만약 이런 제의 오시면 받아들일 생각이십니까? 

▶김남국: 그런 어떤 요청이 온 적도 없고요. 그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무리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남국: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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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됐고 2020-03-03 02:14:58

    금태섭~   삭제

    • 가온 2020-03-02 11:39:50

      저는 김남국변호사님 조국대전, 티비, 유투브, 정경심교수 재판등 여러 채널 통해서 봤습니다.
      참으로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고 정의롭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금천구에는 오지 마십시요. 이 지역는 다른 지역과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김변호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번 선거 금천구에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만큼 금천구는 지역의 특수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도움준다는 그런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흐릿된 판단을 하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 총선 승리를 위한다면, 금천구는 오지마십시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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