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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비상시국 규정·긴급추경 공식화…경제 안정 돌파구는?​[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 윤석천 경제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20.02.28 15:00

■ 대담 : 윤석천 경제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네, 이상휘의 아침저널 3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금요경제마당>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이 경제에 대한 위기감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석천: 네, 안녕하십니까.

▷ 이상휘: 네, 이 뭐 대통령도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 타격 그야말로 비상경제시국이다 이런 인식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윤석천: 네. 

▷ 이상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가능한 정책 수단 총 동원 해야 되는 게 맞나요?

▶ 윤석천: 그렇죠. 지금 상황이라는 건 

▷ 이상휘: 지금 뭐 초비상 상황이다.

▶ 윤석천: 뭐 초비상 상황이니까 사실 뭐 생산 소비 투자 특히 뭐 소비 부분에서는 특히 대구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얼어붙다시피 했으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대로 만약에 그 경제가 그 나선형 침체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회복 불능 상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모든 정책 수단을 갖다가 전력투구해서 강구하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 이상휘: 윤 평론가님께서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계시는군요, 지금 상황 자체를.

▶ 윤석천: 이게 그 국내에 문제로만 국한이 된다라고 보면 아니면 중국 문제로만 또 국한이 된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오히려 그나마 좀 가벼울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글로벌한 문제거든요. 

▷ 이상휘: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의 여파가 또 우리한테 그대로 미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 윤석천: 네, 우리가 우리가 이제 세계에 미치는 경제 영향도 부정적이 될 거고요. 또 그럼으로써 세계 경제가 또 우리나라 경제에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자꾸 설상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이상휘: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사스라든가 메르스 때 이때보다는 훨씬 크고 긴 경제적 충격 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정말 그때 상황은 조금 우리 경제의 컨디션이랄까요? 이게 좀 달라졌을 건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비교를 해 봤을 때?

▶ 윤석천: 사스 때만 하더라도 사스는 이제 중국에서 극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중국 경제 규모가 지금 하고 비교하면 엄청 적어요.

▷ 이상휘: 많이 차이가 나죠.

▶ 윤석천: 네, 지금은 중국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G2의 위치에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세계의 공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 제조업 전진 기지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그 체계가 일종의 이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여파가 과거에 비해서는 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졌고요. 메르스 사태만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국내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 어떤 전국적인 확산 아니면 대규모의 확산 뭐 이런 형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측면이 있죠. 왜 그러냐면 국내 문제였기 때문에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타격을 좀 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가령 뭐 원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안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전망하는 게 

▷ 이상휘: 미국도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윤석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이상휘: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어제 나오는 그런 트럼프의 얘기가 상당히 순화된 톤으로 이렇게 나오던데 어쨌든 뭐 증시가 굉장히 흔들거렸지 않습니까, 미국도? 

▶ 윤석천: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뭐 미국은 나름대로 코로나의 안전지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요즘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통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많게는 뭐 거의 70%까지 코로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코로나가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안전하다, 안전지대라고 섣불리 예단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그게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미국 역시 안전하지 않겠죠. 

▷ 이상휘: 야, 참 이게 큰일 났는데 어쨌든 뭐 미국도 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현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것이 결국 뭐 중국발 이 코로나바이러스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뭐 이런 것들도 좀 가미가 되지 않느냐 

▶ 윤석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증시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 이상휘: 그러니까요. 많이 흔들거렸어요.

▶ 윤석천: 4%이상씩 어제도 제가 알기로는 한 4% 정도 빠진 줄 알고 있어요. 

▷ 이상휘: 거의 뭐 폭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윤석천: 네, 거의 폭락 수준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진정시키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또 사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물론 있겠죠. 

▷ 이상휘: 네,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증시도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자, 어쨌든 이게 LCC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출 제재 또 보잉737 결함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역대 최대 손실을 작년에 지난해죠, 지난해 기록을 했는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작년보다 훨씬 못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제.

▶ 윤석천: 그럼요. 여객 수요 그러니까 그 국내로 들어오는 인 바운드 수요 그 다음에 국내 여행객 해외로 나가는 아웃 바운드 수요 자체가 완전히 뭐 지난해 동기 뭐 아니면 뭐 지난달에 비교해서도 뭐 거의 뭐 주저앉다시피 했으니까 

▷ 이상휘: 그러니까요.

▶ 윤석천: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광여행 업계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맞을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 이상휘: 야, 이 회복 불능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 윤석천: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제 긴급 지원을 하기로 했죠. 관광업계에는 한 500억 그 다음에 LCC에는 한 3천억 정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 정도 가지고 이게 충분할 거냐는 거에는 좀 의문이 여지는 좀 있습니다. 

▷ 이상휘: 그거 가지고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 윤석천: 네. 

▷ 이상휘: 조금 전에 뭐 저희들 그 스포츠 코너에서 최동철 대기자와 인터뷰 하는데 최 기자도 그러더라고요. 스포츠가 이 코로나 직격탄을 받는데 관중이 있어야 스포츠를 할 것 아니냐.

▶ 윤석천: 네, 당연히 그렇겠죠.

▷ 이상휘: 뭐 지금도 길거리 가면은 서을은 뭐 그래도 조금 덜 합니다만 뭐 전언을 통해서 소식이 들어 보면 사람이 안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그러는데 자영업자들에 대한 타격 이건 뭐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윤석천: 그... 계속 이런 얘기를 해서 

▷ 이상휘: 네, 한숨만 자꾸 나오고. 

▶ 윤석천: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대구경북 지역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도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지원책을 하는데 그게 소진공에서 한 200억 지원하고 보조를 한 천억 정도 지원을 하겠는데 

▷ 이상휘: 이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라는 얘기가 

▶ 윤석천: 근데 지난 20일 기준으로 한도가 200억 아닙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그게 4000억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20대 이상 몰렸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 이상휘: 정말 택도 없군요.

▶ 윤석천: 네, 중진공에서 한 600억 정도를 다시 또 추가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이상휘: 특단의 대책이라고 그러면은 뭐 

▶ 윤석천: 뭐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 이상휘: 긴급재정명령권도 필요하다.

▶ 윤석천: 아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가령 추경이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을 갖다 집행할 수가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 이상휘: 그건 어떤 겁니까, 소비 쿠폰은?

▶ 윤석천: 홍콩에서 지금 1인당 150만 원씩 그 주지 않습니까, 일종의 기본 소득처럼.

▷ 이상휘: 아, 국민들한테.

▶ 윤석천: 네, 코로나 19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의 시위가  그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민 안정화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령 대구경북 지역에 저소득이나 중간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소비 쿠폰을. 그러면 그거는 그 지역 경제가 일시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고요. 

▷ 이상휘: 일시적으로 산다.

▶ 윤석천: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가령 뭐 지금 자영업자들의 임대료가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료 부담을 먼저 경감을 먼저 해 주고 나중에 그 임대 사업자들한테 그걸 갖다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들 뭐 이런 특단의 대책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 이상휘: 오늘 아침 언론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료에 대한 부분 이 경감 임대료를 깎아 주고 또 받지 않는 사업자들한테는 뭐 혜택을 주겠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윤석천: 글쎄요. 그 정도만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 이상휘: 아, 그 정도 가지곤 안 된다.

▶ 윤석천: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지금으로썬 어떤 특단의 대책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의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이상휘: 특단적인 대책, 결국 소비자쿠폰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합니다만 이게 뭐 바이러스가 좀 진지하게 돼야 바깥나들이를 통해서 또 소비쿠폰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 윤석천: 그러니까 지역 쿠폰을 발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물론 뭐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세가 좀 이어져야 되겠죠. 

▷ 이상휘: 그러니가.

▶ 윤석천: 그렇지만 생필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사야 되는 거고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소비 쿠폰을 발행하자는 게 제가 생각에는 왜 합리적이라고 하냐면 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어려운 사람들은 왜 그러면 건설 현장도 전부 다 쉬겠죠. 그 다음에 가게들은 영업이 안 되니까 기존의 아르바이트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해고하는 것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뭐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어려운 시기가 닥치게 되면 없는 사람들이 힘든 거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비 진작책을 갖다가 어떤 극히 예외적인 방식을 펼 수 펴야 된다고 전 봅니다. 

▷ 이상휘: 참 지금은 뭐 네 탓 내 탓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 윤석천: 네, 맞습니다.

▷ 이상휘: 결국 뭐 자영업자들 장사 안 되면 돈 흐름이 끊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이 제품 생산 안 되지요. 또 그렇기 때문에 세금 걷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 악화되는 건 뭐 그대로 선순환 구조인데 

▶ 윤석천: 네, 맞습니다. 

▷ 이상휘: 자, 이게 뭐 특단의 대책 정말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벤처 기업은 어떻습니까?

 ▶ 윤석천: 벤처 기업 협회에서 조사라는 게 있어요. 64%정도가 어렵다 

▷ 이상휘: 63%.

▶ 윤석천: 그 다음에 

▷ 이상휘: 절반 이상이네요.

▶ 윤석천: 손해가 한 7억 원 정도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어렵냐라고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은 게 이제 부품하고 소재 가령 화장품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용기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화장품 용기를.

▷ 이상휘: 거의 뭐 그렇게 쓰죠. 

▶ 윤석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사들이 취소되지 않을까? 가령 뭐 수출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를 잃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 취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응답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뭘 어떻게 해 줘야 되냐라고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필요한 게 돈이겠죠. 그런데 저는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그 벤처 기업 사장들이 얘기한 거는 언론의 과잉 대응 보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좀 새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제 

▷ 이상휘: 너무 그렇게 조장하지 마라

▶ 윤석천: 불안감 조장. 

▷ 이상휘: 네, 이게 결국 뭐 소비가 심리라는 그런 논리하고 비슷한 거죠?

▶ 윤석천: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게 지금 뭐 그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뭐 유럽이라든지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마스크를 갖다가 쓰는 사람들이 좀 드물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들물죠. 

▶ 윤석천: 네, 드물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뭐 퍼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저도 뭐 요즘 뉴스를 보기는 봅니다만 자주 보는 편이죠. 그런데 24시간이 전부 다 코로나19의 얘기예요, 거의 다가. 뉴스 편성의 한 80% 정도는 제가 뭐 통계를 정확하게 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차대하고 위중하고 뉴스거리기는 하지만 사실 벤처 기업인들의 보기에는 이게 너무 과잉 보도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윤석천: 네. 

▷ 이상휘: 여기다 특별한 또 대책이 있을까요? 벤처 기업들에 대한? 이것도 결국 뭐 세제 지원이라든가 뭐 혜택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 자연스럽게 그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소비 쿠폰 이런 것들도 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네요.

▶ 윤석천: 지금까지 어떤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강제로 그 걸어가는 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활동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자영업자들의 어려워 가지고 사람들을 해고하는데 이 사람들 써라고 강제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식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떤 소비 쿠폰이라든지 직접 지원을 통해서 어차피 그런 쿠폰들을 주게 되면 소비 활동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소비 쿠폰들을 갖다가 발행하는 방식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이건 코리아포비아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결국 뭐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도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전 세계가 일종의 우리 쪽에 많은 확진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지만 이게 참 자존 심 상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광업계가 가장 직격탄을 맞는다 이렇게 이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지금 뭐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관광 쪽은?

▶ 윤석천: 지금 27일 2시 기준으로 22개국이 입국 금지를 했고 21개국이 뭐 입국 제한인가? 그게 순서가 엇갈려 있는지 모르지만 한 43개국 정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 이상휘: 네, 43개국 20일 기준이죠. 

▶ 윤석천: 네, 이 입국 금지라든지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 국가 수가 그 정도가 되는데 관광업계는 거의 뭐 전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국내 여행도 안 갔는데 해외여행 가려고 하겠습니까? 

▷ 이상휘: 그러니까.

▶ 윤석천: 특히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갖다가 걸렸다라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외 이제 그런 입국 금지라든기 입국 제한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해외를 가려고 했던 사람도 주저주저 하겠죠, 아주 급박한 일이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는 진단 능력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만 12,000명 정도 진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1,000명 그런데 미국이 한 400명 정도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확진자가 그렇게 적을까, 아니면 미국이 그렇게 적을까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투명성 그 다음에 진단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확진자 수를 늘리는 제일 큰 어떤 기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역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습이라든지 이걸 극복하는 것도 생각보다 빠를 거다, 한국이.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휘: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 윤석천: 네.

▷ 이상휘: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기를 타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윤 평론가님께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데 꼭 뭐 거시적은 아니지만 이 상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경제적 컨디션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뭐 시기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면 좀 심각해지는데 

▶ 윤석천: 글쎄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런 거 같고요. 올해 경제성장률을 갖다가 분명히 그 까먹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은 분명할 거라고 봅니다.

▷ 이상휘: 이미 여기에 대해서 수치 전망을 다 조정을 했으니까 

▶ 윤석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30번 정도에 머물렀을 때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추경의 필요성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특단의 대책들이 그렇게 올해 이제 예산 규모가 좀 작년보다 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연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아직 이제 막 집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그게 필요성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따라서 그게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고 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상대적으로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 이상휘: 네, 뭐 예산 조기 집행이라든가 뭐 이런 거 예비비 집행은 뭐 1천억 정도 지금 집행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만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윤석천: 이거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상휘: 초당적인 협력.

▶ 윤석천: 이게 특히 

▷ 이상휘: 뭐 그래야 되겠죠.

▶ 윤석천: 전국적인 문제지만 특히 대구 경북 쪽에서의 어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갖다 기존의 예비비만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이 부분이 이제 거기 살고 있는 분들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의 어떻게 보게 되면 전진 기지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이게 만약에 가동을 멈춘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게 되면은 한국 경제에 전체적으로 커다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는 여나 야나 이런 어떤 정략적인 판단에 근거하지 말고 뭐 국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뭐 추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지금 가장 급한 급선무라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은 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해서

▶ 윤석천: 네, 맞습니다. 

▷ 이상휘: 이 부분에 적극적인 협조 분위기 만들어야 된다.

▶ 윤석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휘: 이게 가장 급선무다 이거죠.

▶ 윤석천: 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건 네 탓 내 탓할 때가 한 것 같아요. 

▶ 윤석천: 네, 맞습니다. 

▷ 이상휘: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뭐 월 매출 3만... 일 매출 3만 원도 안 되는 쪽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주 경제 뉴스 하나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주목할 만한 거. 

▶ 윤석천: 뭐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 이상휘: 그렇겠죠.

▶ 윤석천: 다음주 어떻게 될 거냐가 이런 어떤 변곡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금요경제마당>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워낙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석천: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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