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인터뷰 지방사 인터뷰
김정도 국장 “폐지대란, 세세하고 꼼꼼한 분리배출부터”
이병철 기자 | 승인 2020.02.26 09:36

● 출 연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

● 진 행 : 이병철 기자

● 2020년 2월 26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앵커멘트]

떼려야 뗄 수 없는 환경과 우리의 삶 끊임없이 등장하는 환경이슈가 그 증거 아닐까 합니다.

특히 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충돌하는 우리 제주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정도]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인사 나누고)

[이병철]만나서 반갑습니다. 도내 환경운동 단체 중 하나인 제주환경운동연합 간단하게 소개해주시죠.

[김정도]도내 환경시민단체로 활동을 시작한지 올해로 26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도민여러분과 함께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고 제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의 54개 지역조직 중에 하나고요.

탈핵, 기후위기대응부터 곶자왈, 한라산, 중산간, 습지 보전운동, 지하수 공수화 운동, 에너지전환운동, 과잉관광과 난개발방지운동, 생명평화운동, 자원순환운동, 생활환경문제대응, 환경교육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병철]일상에서 환경을 지켜내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살펴왔고, 환경과 관련한 자료 발간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김정도]생활환경과 간련해 다양한 활동을 하다보니 생활환경 문제에 아무래도 많이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연스럽게 석면문제, 라돈문제, 가습기살균제문제 등에 대응해 왔습니다.

또 보다 건강하게 생활하고 또한 환경에도 영향을 적게 주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녹색제품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요.

매해 제주의 환경문제를 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백서격인 제주의 환경을 말하다를 발간하고 있고요.

사라져가는 용천수를 기록하고 보전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제주용천수가이드북인 제주용천수이야기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차원에서 기후위기가 제주도의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생태계 변화보고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병철]지난해도 도민 사회에 많은 환경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김정도]지난해 뿐만 아니라 긴 시간문제들이 이어져 오는 것들이 제주도에 많은데요.

그 중 대표격이 아무래도 제2공항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도의 과잉 관광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관광산업의 난개발문제가 관통하는 문제인데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해도 그 과실이 도민사회에 돌아가지 않는 점, 생활환경악화 등의 부작용을 도민사회가 짊어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첨예한 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은 제2공항에 그치는 게 아니라 비자림로 확장공사, 제주동물테마파크,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 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생활환경악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작년한해 생활쓰레기문제, 하수문제, 교통문제 뭐 하나 다루지 않을 수 없게 정말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2010년 이후 2017년 정도까지 이어진 각종 난개발계획들이 실현되고 있는데 그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 굉장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이병철]불법적인 쓰레기 수출논란부터, 쓰레기 수거차량들이 매립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던 아찔한 상황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김정도]작년에는 정말 도민들이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한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제주도의 쓰레기문제가 결국 제주도를 넘어 육지부 심지어 필리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의 폭발적인 증가가 나은 부작용 일텐데요.

신규 매립장이 만들어지고 또 500톤 규모의 대규모 소각장이 건립되었지만 여전히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수만톤의 압축쓰레기가 쌓여있는데다 생활쓰레기 양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이 과잉관광과 과잉개발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그러니까 환경수용력에 기반 한 적정한 인구와 관광객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광산업에 편중된 현재 산업체계도 재편이 불가피하겠고요.

[이병철]지금은 조금 진정이 된 상태입니다만, 도내 쓰레기 문제는 또 다른 방향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일명 폐지처리대란, 어떤 내용인지...

[김정도]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문제이고 국가차원에 대책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어째든 제주도 역시 폐지처리에 비상이 걸린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비상이 걸린 이유는 킬로그램 당 160원 정도 하던 폐지가격이 20원까지 추락하면서 발생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되자 민간수거업자들이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민간이 손을 놓자 행정에서 수거를 하고는 있는데 막대한 폐지를 쌓아둘 공간이 없어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왜 폐지가격이 크게 하락했느냐가 궁금하실텐데

이유는 중국에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1일, 중국 정부는 환경 규제 강화를 위해 품질이 조악한 혼합폐지 수입을 금지했는데요.

한국은 중국에 매년 적게는 30만톤 많게는 50~60만톤의 폐지를 수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수입조건이 까다로워 지면서 수입자체가 어렵게 된건데요.

결국 국내에 종이가 남게되고 이것이 가격을 하락시키고 민간수거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겁니다.

공공적 처리나 국내에서의 재활용을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중국수출에만 의존해온 종이재활용이 나은 참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병철]업체들도 울상이지만, 잔인하고 막막한 현실에 놓인 어르신들이 더 걱정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할텐데요. 현재 행정의 대응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정도]사실 폐지수거는 한국에서 노인빈곤문제와 함께 많이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빈곤노인층이 폐지수거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요.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폐지수거 비용을 올리는 것으로 보안되지는 않을겁니다.

근본적인 복지체계의 점검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노인일자리 확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전처럼 단순히 수거비용을 보조해 주는 방편으로는 근본적인 정책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텐데요.

전문가들은 정확한 분급과 생산자 책임확대를 거론합니다.

정확한 분금이라는 것은 가정 등 배출원에서부터 종이를 정확히 분류해 폐지의 품질을 높여 수출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고요.

쉽게 얘기해 종이류에 대한 분리배출을 더욱 세세하게 꼼꼼하게 하자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장의 불은 끄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이 결자해지를 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생산업체가 재활용을 더욱 많이 해야 한다는 건데요.

흰종이를 생산한 업체는 흰 종이를 재활용하고, 골판지를 만든 쪽에선 골판지를 재활용하게 해서 폐지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라는 겁니다.

기업이 재활용까지 염두에 두고 제품을 생산하고, 버려진 제품은 회수해 원재료로 적극 활용하라는건데요.

현재 한국에서도 생산자 재활용 책임 제도가 시행중인데 종이만큼은 앞서 말씀하셨던 어른신들 문제로 제도에 편입시키지 못해왔는데

어르신들도 사실상 폐지로 수입을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류에도 생산자 재활용 책임 제도를 조기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병철]당장은 폐지논란이지만 폐비닐이나 목재 등으로 얼마든 확대가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정도]폐비닐이나 목재는 이미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길이 막힌 것이 큰 원인입니다.

사실 질이 좋지 않은 재활용품을 수입하는 것은 곧 재활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태우거나 매립한다는 뜻이고요.

중국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국내 공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하 조치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재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에 신경써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다 강화된 재활용규제와 재활용, 재사용산업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런 국가적 노력에 기업은 기업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리라 보고요.

또 시민사회에서는 분리배출을 더욱 신경쓰고, 1회용품 보다는 다회용품을 쓰는 노력을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병철]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올해도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올해 목표는 잡으셨는지.

[김정도]네. 지난 1월 30일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올해도 생활쓰레기 문제 특히 1회용 플라스틱을 제주도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운동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과 정책제안,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최대이슈인 제2공항 문제에도 열심히 대응할 계획이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2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단체에서 습지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사사업, 보전운동을 벌여왔는데 올해는 습지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도시공원 민간특례 문제가 최근 제주도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고 도민을 위한 공익성과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운동도 열심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병철]더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텐데요, 그런 말씀과 더불어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김정도]사실 환경운동은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만들어가는 운동입니다.

그만큼 도민여러분이 제주의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도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이나 오염행위가 있다며 지체하지 마시고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도 운영중이고 많은 콘텐츠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활동을 함께 해주셔도 좋고요. 여력이 되신다면 후원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올해도 더욱 분발해서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병철]오늘 함께해주신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제주를 빛나게 하는 가치 환경을 잘 살피는 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김정도]감사합니다~

이병철 기자  taiwan0812@hanmail.net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