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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식 본부장 “제주 교통 범칙금 등 4년간 500억...구간단속 시행 영향”
이병철 기자 | 승인 2020.02.26 09:24

● 출 연 :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

● 진 행 : 이병철 기자

● 2020년 2월 26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앵커멘트] 매주 수요일, 도내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로, 더 나은 도로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시간입니다, 신명식의 신호등~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을 출연이 아닌 전화연결로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명식]안녕하세요~

[이병철] 얼마 전, 도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최근 4년 간 500억에 달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구간단속 시행으로 인한 영향도 있었다고 들업습니다.

[신명식]2017년 11월부터 도내 도로에서는 처음으로 구간단속이 실시가 되었는데요, 평화로 서귀포시 광평교차로에서 제주시 광령4교차로까지 13.8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도입초기에는 도내 운전자분들이 생소해하고 불편한 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도입 취지에 맞게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최근에는 제주시 도심지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구간단속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어떻게 해서 도입이 된 건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도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신명식]제주시 용해로 구간 970미터하고 연삼로 구간 2.8킬로미터에 대해 구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해로는 제주국제공항 울타리 동측 도로를 말하는데요, 2019년 8월부터 구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삼로는 제이아이비에스 방송국에서 8호광장인 제주지방법원 북쪽 교차로 서측까지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구간단속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5030캠페인이 하나로 연삼로인 경우도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에서 시속 50킬로미터로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구간단속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병철]5030 캠페인, 좀 생소하기 한데요. 도심의 주행속도를 기존보다 시속 10킬로미터 낮춘건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신명식]연삼로구간 교통사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248건이 발생했고요, 225명이 다치고 4명이 사망했습니다.

연삼로는 최근에 주야간 가리지 않고 도로정체가 이어지면서 차량들이 속도를 내려고 해도 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용해로인 경우는 도로가 대체로 한산한 편이라서 조금 속도를 내는 차량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용두암이나 해안도로 풍경을 즐기려고 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사정을 모르고 속도를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병철] 중요한 건, 이 구간단속에 응하는 도민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말씀처럼 정체로 인한 불편이 크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신명식]실제로 이견이 있습니다.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는 의견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심권 구간단속은 다른 지방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가 아니면 제주시내와 같은 구간단속은 드문 사례라서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일단 두 구간 전부 구간단속 거리가 너무 짧고요, 연삼로는 구간단속 구간 안에 신호등이 7개 있습니다, 교차로 5개, 횡단보도 2개가 있다 보니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구요, 용해로는 도로사정을 잘 모르는 렌터카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칫 함정 단속을 당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를 하고 처음 해안도로쪽을 찾았는데, 과속단속에 걸렸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용해로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많이도 아니고요, 구간 통과시간보다 58초 빨리 가면 단속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어떻습니까? 용해로에서 구간단속에 적발되는 건수도 많습니까?

[신명식]구간단속은 시점에서의 과속여부와 구간과속여부, 종점통과시 과속여부 모두 확인하는데요, 용해로인 경우 작년 10월에 시점과속단속 555건, 종점과속 57건, 구간과속 28건이 단속되었습니다. 속도를 보면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1760건 시속 21킬로미터부터 40킬로미터까지가 34건 적발되었습니다.

[이병철]용해로와 달리 연삼로는 아직 시범운영중인 상태고요.

[신명식]오는 3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속도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사고다발 구간에 대해 구간단속을 확대해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산록남로인 옛 탐라대학교 위 1100도로 교차로에서 헬스케어타운 위 회전교차로까지가 양방향으로 8.5킬로미터에 대해 구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4월에 대학교에 등교하던 학생 2명이 제4산록교 아래로 추락해서 화재가 나면서 사망한 사고 이후 구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는 속도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많았었습니다. 평화로인 경우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도 2018년 3월부터 구간단속을 하고 있구요, 이외에 앞으로 외도부영에서 도평입구 교차로구간 8킬로미터하고 고성교차로에서 수산4거리 2.8킬로미터구간에도 구간단속 할 예정입니다.

[이병철]실제로 이곳들에 구간단속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시는지. 실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인식도 궁금하고요.

[신명식]평화로나 서귀포시 산록남로인 경우 저 역시 이용을 해보면 앞서가는 차량들이 제한속도에 맞추어 주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 운전자분들이 구간단속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병철]앞으로 이런 구간단속을 확대해가면서 도로환경을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보완 또는 개선할 사항이라면?

[신명식]구간단속 확대와 함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간단속 구간 진입자동차가 연속해서 상당한 거리인 수십킬로미터를 주행할 때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남조로 교례교차로에서 수망교차로 구간과 같이 진입한 자동차는 남조로를 벗어나서 다른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서 구간단속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단속될 수밖에 없는 도로구간이나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북측 회전교차로에서 남주고를 지나 중산간동로까지 지점 단속케메라가 3대 설치되어 있는데, 10%가 넘는 급경사와 급커브로 이루어져 과속하면 사고가 일어나기 쉬워서 3대의 카메라를 대신해서 구간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연삼로와 용해로의 구간단속은 이처럼 필요한 지점에도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도 뒤처지고 제한속도 50킬로미터를 지키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운전자분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식을 믿고 안전시설을 보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구요, 장비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저널 가족들의 안전운전을 책임져주신 좋은 제주 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신명식]감사합니다. 

이병철 기자  taiwan08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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