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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화 연구위원 “미혼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이 필요”
이병철 기자 | 승인 2020.02.25 18:34

● 출 연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연화 연구위원

● 진 행 : 이병철 기자

● 2020년 2월 25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앵커멘트]

가족의 구성과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변화하는 인식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제주여성가족 연구원이 미혼 한부모 가정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이연화 연구위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화]네, 안녕하세요~

[이병철]우선 제주여성가족 연구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몇가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이연화]저희 연구원은 2014년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구요 여성과 가족, 돌봄, 노동, 안전, 복지, 여성의 역사 등 삶의 질향상을 위한 100여권의 연구 및 정책 개발, 국내외 120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 교류 협력활동,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지수향상,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과 예산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컨설팅, 가족과 아동돌봄의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아무래도 중심이 되는 역할이 바로 관련 연구발표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번 연구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연화]최근 결혼 지연, 기피, 결혼을 해도 출산을 연기하는 등 저출산의 추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법적 혼인관계외 출산 및 양육을 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을 다양한 가족으로 포용하고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혼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시선으로 이들 가족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혼 한부모 관련 각종 자료와 통계, 도내·외 관련 정책 등을 분석했으며 미혼 한부모 당사자 및 관련 기관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녀출산, 양육, 경제활동, 원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건강, 자립욕구 등 제주지역 미혼 한부모의 특징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심층면접도 실시했습니다.

[이병철]그럼 이번 발표내용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혼 부모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이연화]2018년 통계청 자료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혼 한부모의 수는 617명이며, 혼외출산율은 2.51%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 2.18%보다 높고, 광주광역시(3.56%), 인천광역시(2.66%), 대구광역시(2.63%) 다음으로 4번째로 높습니다.

향후 비혼, 만혼, 동거나 사실혼 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혼인관계 이외에서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병철]그렇다면 미혼 한부모 가정이 생겨나는 과정과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이연화]최근 자녀를 출산해 책임을 지려는 미혼 한부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미혼 한부모들은 계획된 임신이 아니기 때문에 임신사실을 5개월~6개월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으로 출산을 위해 집에서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 남친과 헤어져

혼자 출산을 하거나 또는 관련시설에서 출산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병철]그 가운데 청소년 한부모도 있을텐데요, 제주지역 청소년 한부모 수는 얼마나됩니까?

[이연화]2018년 통계청기준 제주지역 청소년 한부모의 비율이 미혼 한부모 수의 11.5%로 10명중 1명은 청소년 한부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층면접을 한 현장전문가들은 부모로부터 보호와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해 가출한 청소년이 주거할 곳이 없어 이성과 함께 주거생활을 하는 가출 팸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이성과 함께 생활하다보면 미혼 한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제주지역 청소년 한부모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병철]듣고 보니 자녀를 양육하고자하는 미혼 한부모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에 앞서 가출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가정 내에서의 보호와 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혼 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연화]네~ 2019년 제주지역 저소득 한부모가구 3,047가구 중 모자가구가 2,241가구, 부자가구가 792가구로 모자가구가 3배 더 많아 부자가구보다 경제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층면접에서 미혼 한부모들은 혼자 자녀양육과 생계활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 때는 야간근무, 영유아기에는 어린이집 등하교시간에 맞춘 일자리, 초등 저학년때는 돌봄을 위해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무로 변경하는 등 돌봄으로 인해 소득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병철]소득의 양 뿐 아니라 그 쓰임에 대해서도 살펴야할텐데요. 이 미혼 한부모 가정의 소득이 어디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연화]미혼 한부모 가정의 가장 많은 생활비를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였습니다. 미혼 한부모 중 친구들과 원룸생활, 친정집거주, 시설입소, 자녀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잠시 맡기는 이유도 주거비마련을 못해서인 것으로 심층면접에서 나타나 이들의 주거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철]미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돌봄 공백도 예상되는데요.

[이연화]네~ 2018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미혼모의 연령은 35~39세(20.7%)가 가장 많고 미혼부는 45~49세(23.4%)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녀의 나이는 미혼모가정은 5~9세(30.2%)가 가장 많고 미혼부가정은 10~14세(35.3%)가 가장 많아 미혼모 가정에게는 영유아 돌봄을, 미혼부 가정에게는 초등돌봄을 양부모가정보다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철]이런 어려움들이 또다시 건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신체건강 뿐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도 고려해야하겠습니다.

[이연화]심층면접결과 미혼 한부모들은 원가족과의 심리적 고립, 아이 아버지의 무관심 등 정서적 지지와 가족관계의 악화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정서적·심리적 치료지원을 소득, 주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원했습니다

[이병철]사회적인 지지와 지원이 절실한데요, 어떻습니까 현실의 미혼 한부모 가정이 충분히 이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연화]먼저 재가 미혼 한부모는 생계·양육·주거·교육·심리치료 등 제도적 혜택관련 정보제공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지원제도를 찾지못하면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반면 시설거주 미혼 한부모는 거주기관 직원으로부터 산모의 건강관리, 병원동행, 상담, 주거 및 기초수급자신청, 직업교육 등 지원과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재가 미혼 한부모에 대한 관련정책에 대한 정보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이 저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조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다소 벗어난 미혼 한부모는 정책지원에서 배제되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비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기준이 2019년 2인기준 87만원입니다. 주거급여지원은 2인기준 127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161만원입니다. 만약 미혼 한부모의 소득이 170만원이면 이 모든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을 87만원 이하로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이들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철]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고립되고 제도의 지원밖에 있게 되는 것. 단지 제도적인 부분만 탓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연화]현장 전문가들은 미혼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제주사회와 당사자 모두 미혼 한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당당한 한부모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구요 아이들은 친부모와 헤어지지 않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병철]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겠습니다. 관련한 제안을 하셨던데요.

[이연화]네~ 제주지역 미혼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녀가 아프거나 또는 본인이 아프거나 출장 시 아동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과 영유아초등1,2학년 아동을 둔 재가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특별자녀양육비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해소 그리고 영유아초등1,2학년 아동을 둔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동차 이용시 환산율을 낮추도록 제안했으며, 미혼 한부모가 스스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단체활동 지원을 제안했으며, 재가 미혼 한부모 관련 통계자료구축, 재가 미혼 한부모 대상 출산을 돕고 신생아에 대한 정보제공·산모의 건강관리와 상담 등을 지원하는 출산코디네이터 지원, 미혼 한부모 대상 정서적·심리적 상담지원, 주민센터의 정보전달기능 강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병철]오늘도 함께해주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연화 연구위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 다양하고 세심한 연구와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이연화]감사합니다~

이병철 기자  taiwan08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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