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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위해 부산 공공의료 확충 해야"역학조사원 비정규직 문제도 개선해야...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 정당 관련 원칙.명분 지킬 것
박찬민 기자 | 승인 2020.02.24 10:43

● 출 연 :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4.15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과 함께 각 당의 공천 경쟁이 한창입니다. 매주 월요일 부산 지역 여야 시당위원장과 지도부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의당 현정길 부산시당위원장과 함께 준비상황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따른 차별화된 선거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현정길 부산시당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질문1)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비판론이 그래서 더 강하게 밀려오는 듯 한데요. 부산지역도 마찬가지고 현 사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의당 부산시당에서 지난 금요일에 예방의학 전문가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그 동안 잘 대처를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도 확진자 발생하고 확대되어 가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소견은 바이러스 전파는 시간 문제라은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차단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문제인데요. 부산시에서는 음압병실, 병동, 전문병원 준비와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염병이 최근 5-6년 주기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잖아요?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분야에 대한 공공의료 영역 체계 구축이 중요하고요. 넘어서 민간의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에도 공공의료 확충이 있었거든요. 서부산의료원과 동부산의료원 건설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는 점입니다.

초기에 중요한 역학조사원들이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처럼요. 그러다보니 인원도 부족한데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부산의료원의 기능도 공공의료분야 기능이 좀 더 확충하고 운영방안에 대한 입장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2) 중국 입국 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민들이 불만이 많으시던데요?

-지금은 입국 제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어서, 그런 단계를 넘어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질문3) 이제는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공공의료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사실상 사망률이 높은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요. 건강한 사람이면 2주만에도 완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히려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4) 4.15 총선 변수가 연동형비례대표제입니다. 저도 어렵게 느끼는데요. 다시 한번 지역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시민들께서 그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전문가들이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석이기 때문에 정당득표 10%를 받으면 30석이 맞는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연동형은 완전한 게 아니고 준연동형이거든요. 50%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득표 10%를 받으면 30명이 아니라 15명이 되는거죠. 지역구에서 5명이 당선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10명을 비례에서 충원하는 방식으로 15명을 맞춰주는거죠.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킨다는 측면에서 연동형이라 보여집니다. 우리는 캡을 씌웠잖아요? 준연동형 50%에다가 비례의석을 30석으로 제한했으니까요. 비례로 충원할 수 있는 의원수를 30명으로 제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해졌고,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거죠.

질문5) 지역구에서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확보하면, 비례의석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10%를 정당득표 받았는데, 지역구에서 15명 이상 당선되면 가져올 수 없게 되는거죠.

질문6) 조금 복잡한데, 이런 형태로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이 유념하셔서 투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선거제도가 미흡하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민심을 반영하는데 초석을 낳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후로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7) 정의당 부산시당, 현정길 시당위원장이 남구갑, 박재완 당대회 대의원이 동래, 신수영 동래금정연제지역위원장이 금정, 이의용 북강서지역위원장이 북·강서을 선거구에 각각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대로 공천이 확정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당은 후보 확정이 당대표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현재는 당내 후보 등록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4명이 했고요. 3월 초에 전체 당원투표가 이뤄집니다. 당원들의 결정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거죠. 찬반투표 혹은 경선이 이뤄지게 됩니다.

질문8)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 창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는데요. 비례 정당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보도되는 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의당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이미 중앙당에서 논평도 냈습니다만, 비례 위성 정당을 이용해서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래통합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 전 자유한국당일 때 비례대표 자체가 필요없다고 주장한 정당이어서, 당연히 비례정당을 반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원칙과 명분을 지키기 바랍니다.

질문9) 부산 남구갑,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해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남구도 그 동안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가 이뤄져서요. 현재는 남구을이 하한선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남구갑은 넘어선 상태지만요. 그래서 이전부터 남구갑과 을의 통합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간담회도 열렸는데요, 아직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확정이 돼야 선거구 주민과 후보들이 준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질문10) 합구는 되지 않겠죠?

-아마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미세조정정도 이뤄지지 않을까 봅니다.

질문11) 지역구에 현역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구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선거와 비교해 지역 민심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남구갑의 현역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남구갑은 모두 신인이 도전하게 되어서 구고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기존정당 프리미엄이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선거이지만요. 기존의 양당 체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도 많다고 봅니다. 서로 발목잡는 정치가 계속돼다 보니까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것 같고요. 반대로 정의당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찬민 기자  highh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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