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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두 달 만에 재개…임종헌 재판도 다음 달 개시
조윤정 기자 | 승인 2020.02.21 17:34

 

지난해 12월 이후 약 2개월 동안 중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양 전 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역시 다음달 2일부터 재개됩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쉰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양 전 원장의 폐암 수술을 이유로 재판이 중단된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양 전 원장은, 법정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공판을 줄곧 지켜봤습니다.

양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법정 출석은 가능하지만, 아직은 안정과 추적 진료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진행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 당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던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조귀장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선 양 전 원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 전 원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역시 다음달 2일부터 270여일만에 재개됩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재판부가 유죄 판결에 대한 강한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법원에 재판 기피 신청을 했고, 재항고심까지 간 끝에 대법원은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춰 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며 임 전 차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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