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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임종헌 재판 재개…’직권남용‘ 공방 예상
조윤정 기자 | 승인 2020.02.20 16:00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2백70여 일만인 다음달 2일부터 재개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을 이유로 중단됐던 양 전 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역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 기일을 다음달 2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30일 공판이 중단된 이후 약 2백70여 일 만입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을 남용하고 유죄 판결에 대한 강한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법원에 재판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고심은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재항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역시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춰 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며 임 전 차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6부는, 4년 전 중앙지법에 부임한 윤종섭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올해 인사에서 제외됐고 두 명의 배석판사들 역시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2개월 여간 중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역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재판은 양 전 원장의 폐암 수술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이후 잠정 중단됐었습니다.

지난주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현직 법관 네 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향후 열리는 두 재판에서도 ‘직권남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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