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 11개 사업장을 하청업체 사망사고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으로 공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작년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공표된 사업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삼성전자 기흥공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주식회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국철도공사, 엘지 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에쓰-오일,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등 11곳입니다.

이들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질식 7명, 추락과 끼임 각각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원청 직원 1명을 제외한 16명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직원 50인 미만 업체가 사고 사업장 12곳의 절반이 넘는 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율이 높은 원청업체 공표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공정과 작업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이 하청의 산재예방에 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의 천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올해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전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 산재 감소를 위해 산재보험료와 관련한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해서 원청 보험료에 하청 산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