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선 평검사들은 모레로 예정된 비공개 전국 검사장 회의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하는 수사-기소 책임자 분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며 수사-기소 분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자원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분리한다는 건지 와닿지 않는다”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검사도 검사장 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수사만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면,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검사 역시 “법무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두 초임 검사의 글에는 여러 검사들의 지지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주요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의견이 수렴되는지 기다리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과장의 글이 일선 검사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에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