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모두 백10개 사업에 1조 3천억여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단위에서 지원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관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백22개 사업에 12조 천억여억원을 지원해온 사업입니다.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15년간 전국 13개 시도, 66개 시군구에 걸쳐 5백25개 사업에 총 43조 8천여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올해 사업규모는 백10개, 지난해보다 천3백여억원이 늘어난 모두 1조 2천9백여억원을 투입해 대전 신탄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 13건과 천안 병천천변 인도설치사업 등 계속사업 79건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이나 반환공여구역 개발, 그리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와관련해 행안부는 현재 민간사업자가 기지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철거후 신축해야 하는등 제약이 뒤따랐지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주한미군의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