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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내 연봉 위치는 어디?"...기업 임금정보 첫 공개
이현구 기자 | 승인 2020.02.18 18:40

   
 
 

< 앵커 >

내 연봉이 같은 직군, 비슷한 경력 등에 비춰서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한국 사회는 개인의 급여를 서로 물어보거나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다소 금기시 돼왔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앞장서서 개인의 연봉 수준을 쉽게 가늠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생산해서 공개했습니다.

뉴스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구 기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기자 >

문 1) 고용노동부가 오늘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군요..

네.. 지난해 9월 당정협의에서 정부 여당이 임금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임금분포 공시제’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늘 첫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과연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근로자는 얼마를 받을까?

이걸 대략적으로 가늠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230만명을 표본으로 최근 3년간의 임금을 분석했고요..

사업체 규모, 산업, 직업, 업무 기간, 성별, 학력 이렇게 6가지를 변수로 교차 분석을 해서 총 76개 부문별 임금 분포 현황을 도출했습니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 www.wage.go.kr 이 사이트에서 오늘 낮 12시부터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 2) 한국사회에서 개인별, 회사별 연봉 정보는 다소 베일에 가려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가요? 개별 기업별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내가 다니는 회사, 또 알고 싶은 기업의 급여 수준 이렇게 개별 업체별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산업에서의 사업체 규모별, 직업별, 경력별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각 항목별 평균값과 중위값, 상위 25%값, 75%값 이렇게 4등분으로 구분해서 연봉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받는 연봉과 비교한다면 평균값 보다는 중위값을 보는 것이 현실성이 높다고합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1 : 예를 들면 고액연봉자들이 몇 명만 있어도 평균이 확 올라가는, 그래서 평균은 굉장히 임금을 볼 때 바이어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중윗값과 평균값을 같이 보고요. 그래서 한 나라의 어떤 임금 분포를 보는데 있어서는 중윗값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BLS의 경우에도 평균값과 중윗값을 같이 제공하고요_)

문 3) 그렇다면 직종별, 학력별 등의 구체적인 연봉 수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업체 규모나 성별 등에 따른 격차는 어느정도였나요?

하나의 예시로 ‘제조업 경영관련 사무원’이란 직업군을 살펴보면요..

10년차 이상 플러스 대졸자로 조합했을 때 중위 연봉이 6천27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반면에 고졸은 5천19만6천원, 전문대졸은 5천2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졸자와 전문대졸자 간에는 연봉 격차가 거의 나지 않은 반면에 대졸 이상과는 격차가 크게벌어지는데요

이건 다른 직업군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조업 경영관련 대졸 사무원 연봉은 무엇보다 사업체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30명 미만 사업체 직원의 경우에는 2,3년차의 중위 연봉이 2천800만원 정도로 나타났지만요..

500명 이상 되는 회사 직원은 2,3년차 연봉의 중위값이 5000만원으로 조사됐고요..

10년차 이상 경력자는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연봉 중위값이 5천만원인 반면에 500명 이상 회사는 8천800만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봉 격차가 이번 조사에서 여실히 확인됐습니다.

문 4) 이런 통계가 혹여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부추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또 지나치게 평등주의에 입각한 정책이란 비판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요?

상대적 저임금 사업장에서는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면서 노사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또 우수 인재가 대기업으로 몰리고 중소기업은 기피하는 분위기도 확산될 것이다... 이게 임금분포 공시제에 대한 경영계의 기본 입장입니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임금이 공개돼야 한층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부 입장은 어쨌든 중소기업은 이런 자료 공개로 임금 인상 압박을 받게 되고 대기업은 임금 인상 자제 분위기가 일 것이기 때문에 격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표본수를 확충하고 직무 분류 기준을 세분화해서 매년 하반기에 이런 임금 분포 현황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2 : 기업과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매년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임금 관련 공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노사정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문 5)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의 유럽 선진국들이 주로 임금분포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그리고 성별 격차 해소에 매우 적극적인데요..

프랑스, 아이슬란드는 기업이 정부의 임금격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있고요...

영국은 작년 평등법을 개정해서 250인 이상 사업장은 남녀 임금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현구 기자  awakefish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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