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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잘못된 수사관행 고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밑거름”
BBS NEWS | 승인 2020.02.17 13:5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해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면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 행사에 있어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고 공소장 공개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하지만 신청사 개관식 공개발언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기소 분리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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