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여서 분리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제안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다시 불협화음을 내는 모양새입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과 지검을 찾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 업무의 정체성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추, 즉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 방침과 방향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사실상 반기를 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무부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며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검찰 업무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