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과열 수주 경쟁으로 발생하는 문제 대응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모니터링 강화와 전문가 파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공사 선정 과정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조짐을 보이는 사업장에는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에 뒷돈 제공을 비롯한 위법 내용이 있는지 집중 검토하며,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가 없더라도 과열 징후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시는 또,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합동 점검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입찰 단계별로 변호사나 건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해 조합의 건설사 입찰제안서 검토를 돕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