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을 받아 자녀 집 구입에 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대출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포착한 부동산 이상거래 가운데 대출 위반 의심사례를 중심으로 빠르면 이달 말 금융회사 검사에 착수합니다.
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한 부모는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6억원 가량을 자식에게 그대로 빌려줘 26억원 짜리 주택 구입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40대 A씨는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 대출 24억원을 받아 42억 상당의 아파트를 사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유용 사례가 많다"면서 "해당 용도와 달리 썼다고 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규정 위반 대출이 확인될 경우 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게 즉시 회수를 지시할 방침입니다.
이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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