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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노라마] 문성묵 “中싱 대사, 우리 주권조치 간섭…北김정은, 코로나로 활동 자제”
배재수 기자 | 승인 2020.02.14 23:56

 

*앵커: 배재수 사회부장

*출연: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인터뷰 오늘]

[배재수 앵커]
인터뷰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태도와 미 대선 경선레이스 소식 등 다양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문제 전문가시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수 앵커]
네. 먼저 그 중국의 코로나19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인데요. 이 과정에서 보면 중국 당국의 태도도 또 아쉽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센터장님께서는 사태 수습을 제대로 못해서 국제사회에 큰 폐를 끼쳤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일단 뭐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중국이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국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초기 단계에서 이것을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 특히 이번에 이원량이라고 하는 의사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경고를 주고 쉬쉬하고 덮고. 결국은 초기에 막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사태가 되었는데 이런 사태가 된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국제사회에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국제 사회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 불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쨌든 중국의 민낯이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재수 앵커]
네.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일부 비판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주한중국대사 신임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우한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에 대한 철저한 검역, 이 외에 지역을 확대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WHO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 정부의 주권적인 조치에 대해서 마치 간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태도하고는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북한은 중국으로 통하는 모든 통로와 교통수단을 다 차단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사드 배치했을 때 보여줬던 중국의 일방적인 제재 조치 이런 것이 연상이 되어서 어쨌든 우리로서는 우리의 국익과 주권적 조치 이런 것을 당당하게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재수 앵커]
예. 미국 이야기 해보죠. 그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 시작과 함께 미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수행권한을 제한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점이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도 통과가 되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예. 뭐 지난 번 탄핵심판에서는 공화당이 똘똘 뭉쳐서 이 탄핵을 부결시켰고, 이제 무죄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결의안에서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이탈을 해서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통과가 된 거거든요. 역시 지난 2001년의 9.11 사태 당시에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전쟁수행권한, 다시 말하면 의회의 승인 이전에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선조치하고 후 의회에 불가피성을 보고하는,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논란이 됐었고, 의회에서 이것을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란의 솔레이마니 지휘관 제거 작전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다라는 이런 판단들이, 특히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부분 의회가 다시 제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하원에도 있었고, 상원에도 있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 결의안 과정에서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역시 결의안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강제력이 없다고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한 미 민주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버니 샌더스 상원이 예비 경선, 프라이머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네. 근데 사실은 그 동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부동의 1위, 여론 지지에서 1위를 차지했고, 그래서 바이든 대세론이 주류를 이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부티지지입니까 전혀 신임 후보가 이제 코커스에서 1위를 했고, 프라이머리에서 샌더스 의원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부티지지를 앞서서 1위를 했는데, 사실 뉴햄프셔에서 이 프라이머리는 지금 샌더스 의원의 자기 본고장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승리한 것도 아니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제 초기단계고 앞으로 과연 주목할 부분은 과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초반에 너무 뒤로 밀렸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조금 더 지속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 사이에서 불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아직 초기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3월 초에 있을 전체 이 경선에 합류를 하면서 상당히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샌더스 후보는 상당히 진보고 과격하기 때문에 좀 더 중도적인 그런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어야 트럼프를 견제하고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표심이 아마 작용할 가능성 그런 예측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릴게요. 북한 관련 문제인데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이야기도 있고, 미국을 의식해서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예. 뭐 최근에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도 있었고, 미국의 감시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자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사태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본인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백두산 성지순례를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은 통제와는 상반되고 모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예.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야겠네요.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해주셔서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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