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본의 경우 수사와 기소가 분리 운영되고 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오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면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내부적인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특히 "일본 검찰이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에 대해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일선의 의견을 듣겠다"면서도 "법령 개전 이전에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말해,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법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며 "왜 그런 방안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선거개입 등 민감한 사건 처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대검찰청은 "일본 법무성에 문의한 결과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고 공판부 검사가 자문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우 수사와 기소 주체가 분리돼 있다는 추 장관의 발언을 반박하는 취지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도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