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프로그램:BBS뉴스파노라마(월~금 저녁 6시 20분, FM101.9)
[인터뷰 오늘] 북한, 미국과 장기전 거론...6.25기념사업 비난 등 관련 현안 -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
[전영신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 3차정상회담을 하길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했다고 전해졌죠. 그런가하면 오늘 북한은 노동신문 사설에서 미국과의 장기전을 거론하면서 과학기술문제를 풀기 위한 결사전을 벌여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신종코로나와 오스카상에 가려져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북미 비핵화협상 이야기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앵커]
먼저 미국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북미3차정상회담을 하길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참모들에게 이야기 했다고 CNN이 보도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 같은 생각을 이런 방식으로 언론에 흘린 걸까, 왜라고 보세요.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
이 문제는 사실 확인은 좀 더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CNN보도를 곧이곧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드릴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지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미국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한 편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실험도 하지 않고 ICBM도 발사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이 최소한 관리는 돼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 발사를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선거 국면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아예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 또 북한이 움직일 수 있다면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3차정상회담을 만약에 하더라도 이게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이런 계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
지금 3차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무르익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실무회담에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북한은 지금 중국을 포함해서 북한도 코로나에 대한 상당한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당장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든 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도 그렇고 북미 간에 적극적으로 지금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뭔가 선물보따리를 꺼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가시권으로 정상회담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표현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확인이 되어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서 장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대선 기간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현재의 어떤 모라토리움을 유지하면서 서로 우리는 신뢰관계가 분명하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관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북미협상이 그대로 유보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물밑에서 또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실무회담을 통해서 구동존이의 자세로 쉬운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하나둘씩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북미가 좀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른바 미국이 이야기하는 과거의 빅딜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고요. 또 북한이 말하는 스몰딜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스몰딜과 빅딜의 어떤 중간 지점을 찾아서 우선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최저 수준에서 로드맵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과정에서 조금씩 가능한 요소들부터 북미 간 상호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동대 행동이,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찾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이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최소한의 것들부터 최대한 노력을 가하는, 그 과정에서 상호 많은 대화의 루트와 또 대화가 실재가 진행되면서 상호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방북이라든지 개성공단 가동재개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닌가요.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
성사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통해서 다섯 가지 정도의 남북 관계와 관련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적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전영신 앵커]
그렇죠. UN을 설득시켜서라도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비치지 않았습니까.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데, 당장 앞에 거슬리는 허들이 역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북한의 모든 대외관계 또 북한과 왕래할 수 있는 모든 공중과 해상과 육상의 그런 교통수단을 다 끊어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이 코로나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 북한의 보건의료체제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한 번 뚫리면 그야말로 북한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그러한 남북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인도적 차원일 수도 인권적 차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민간단체나 또는 정부의 그야말로 우리가 생색을 내지 않는 그런 지원이랄지, 예를 들면 마스크나 또는 손 소독제나 이런 것들도 만약에 백신이 여러 가지 앞으로 개발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남북한의 보건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용히 좀 이루어지면서 문제를 하나둘씩 풀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점도 우리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신 앵커]
혹시 북한이 지금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라든지 혹시 발생을 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교수님께서는.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
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북한에서는 확진자가 아직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일찌감치 차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군요.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
그렇게 일단 북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북한의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와서 그것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북중국경이 한 1400km 정도의 국경이 있고, 어 북중 당국이 여러 가지 철저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밀무역이랄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왕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관련한 부분에서 많은 대비가 북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코로나가 북측에 유입되는 부분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개별방북이라든지 개성공단가동재개 이런 부분에 앞서서 일단은 발등에 불인 이 신종코로나 차단, 서로 남북 간의 방역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을 통해서 남북관계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전영신 앵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앵커]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