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판단하는 책임자를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판단하는 책임자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추진 방안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입니다.

[인서트/추미애/법무부 장관]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 장관은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방검찰청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두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인권 보호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겼다”며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추 장관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문 지검장을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 검찰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 등 법무부 방침이 향후 어떤 여파를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