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2월 임시국회를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문제를 다룰 국회 명칭, 특위 명칭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18 민주화 두고 사태라고 지칭한 사실 이게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휘: 우선 봉준호 감독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낭보 중에 낭보인데 정치권에서 이 소식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홍익표: 네, 이번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작품상을 포함한 무려 4개 부문에 수상을 했는데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어떤 우수성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힘을 세계에 과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빈부격차라는 세계적인 문제를 공통의 문제를 영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문화의 그다음에 영화 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보다 지원과 함께 자유로운 예술 환경을 만드는 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휘: 계속해서 봉준호 감독 기생충 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정치 현안이 워낙 많아서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확산세가 주춤거리기도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의 역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칭 때문에 특위 구성이 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익표: 글쎄요 하여간 이 명칭 문제가 국제적인 관례와 특정 국가나 특정 민족 국민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안는 것은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이유가 나온 게 2015년 메르스 사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중동 지역에 대해서 특정한 지역의 차별 또는 어떤 민족이나 종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 WHO가 국제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국제권고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이나 민족 어떤 차별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넣지 말자는 게 국제 관행이었고요. 모든 국가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자유한국당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위 대신 우한 폐렴 특위를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요. 한중관계라든지 저는 자칫 자유한국당이 설마 한중 외교적 단절이나 과거 89년 이전에 그런 한국, 중국의 관계 그러니까 외교 관계까지 단절된 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대한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굳이 외교적 논란이나 또는 국제적 어떤 문제를 철회할 수 있는 명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국익이 관계되는 그런 사안인 만큼 굳이 특정 지역을 언급해서 외교적 문제를 유발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익표: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중국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거나 반중국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중국하고 외교적 마찰이나 심한 경우 외교적 어떤 어려움을... 굳이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상휘: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명칭은 표면적인 것이고 내면에 복잡한 문제가 섞여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선거구 획정 문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가요? 

▶홍익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선거구 획정 문제이고 나머지 국회 일정은 국회 일정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구 획정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여기에서 일정 정도 결과를 만들고 난 다음에 국회를 열자고 하는 것은 저희는 도저히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전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바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코로나 바이러스 특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 일정을 별도로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의원님께서 수석 대변인이라서 상당히 많이 바쁘실 텐데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국민들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심하는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당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진짜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안정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홍익표: 아마 이번 주가 고비일 것 같은데요. 일단 주말이 고비라서 다소 한풀 꺾인 듯한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확진자가 더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나 이러지 않고 있기 때문예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다만 이번 주 한 주 정도를 좀 더 저희는 고비로 보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나친 불안이나 공포심을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매우 전파력은 높습니다. 과거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서 그러나 소위 사망률 비율을 보면 중국을 봤을 때 우한 지역만 4% 그다음에 후베이 지역을 보면 3% 정도 되고요. 중국 전체를 보면 0.3% 이하입니다. 

▷이상휘: 치사율 말씀하시는 거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사망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4명의 지금 완치 환자가 기존의 확진자 중에서 4명의 완치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예방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조기에 치료를 한다면 그렇게 위험한 병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일상생활과 특히 경제적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도리어 우리 한국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올바른 어떤 이 사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대통령의 발언도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문제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경제 문제 파장 이게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긴급 명령으로 자영업자한테 임대료를 할인해야 된다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까지도 거론할 필요가 있다 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여기에 추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 좀 어느 정도 표면화되고 있는 건가요? 

▶홍익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 의원님들이 각자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고위 당정협의회를 당정청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금년도 예산 중에 감염과 관련된 본예산도 일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3조 4,000억 정도 있습니다. 

▷이상휘: 네, 있죠. 

▶홍익표: 그 틀 안에서 방역과 관련된 필요한 비용 예산이나 또는 앞으로 이후 전개될 경제적 어려움이나 경제 활성화 관련돼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활용할 생각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혀 고려한 바 없고요 그것은 이후에 지금 정말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여야나 또는 정치권이 한 번 더 판단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일단은 추경이라든가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론되지 않고 있군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야권 소식 짚어봐야 되겠는데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 결정을 했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종로 대전 경쟁력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익표: 네, 황교안 대표가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종로가 아닌 다른 지역을 여러 곳을 검토해 보신 것 같은데 아마 TK를 비롯한 영남지역의 의원들을 험지 출마를 다른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청하려다 보니까 본인이 종로 출마를 계속 피해서는 영이 안 서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 

▷이상휘: 어쩔 수 없이 갔다

▶홍익표: 네, 등떠밀려 식으로 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종로라는 곳이 우리나라 정치일번지이고 총선이나 여러 대선의 어떤 풍향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 일번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대표가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국민들에게 판단받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참 가벼운 질문인데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홍익표: 글쎄요 선거는 절실하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그것은 현재까지 얘기이고요. 아마 황교안 대표가 출마한 이상 자유한국당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당도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낙연 총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휘: 종로가 대선 전초전같이 또 양쪽 진영의 상당한 평가를 하는 그런 선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고려할 점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제 말이죠 의원님 황교안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사태라고 지칭했다 이런 게 이야기 중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나요? 

▶홍익표: 제가 생각하기에 사태라는 표현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과거의 오랜 세월 동안 지난 광주 민주화운동이 재평가되기 전까지는 광주사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현 듯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으셨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와중에 내가 휴교를 했는데 어떤 사태가 있었고 하는 식으로 어떤 이라는 단어가 저는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어떤 

▶홍익표: 네, 마치 매우 가벼운 역사상의 어떤 가벼운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한 것 자체가 저는 황교안 대표가 지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올해가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냥 참배하러 기계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되새기고 광주 시민들에 대한 존중이 황교안 대표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휘: 무의식 중에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 무의식 중에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고심이 깊어지리라 보는데 당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거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홍익표: 네, 어제 저도 브리핑을 했고요, 관련해서.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이라고 했는데 이 위성정당을 넘어서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불법단체 수준처럼 보입니다. 최소한의 정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우리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행위다

▶홍익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중앙당 심사 중에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그래서 5개 지역에 지금 지방당이 설립돼 있는데 부산, 대구, 경남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시도당하고 동일한 위치에 주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휘: 주소지가 

▶홍익표: 네, 경북도당 같은 경우는... 지구당이고요 지역사무실이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어제 일부 언론에서 화면이 나오기도 했지만 울주군에 있는 외딴 곳에 있는 창고 같은 곳입니다. 전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우리 정당법이 보호하는 민주적 정당의 설립 절차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형식적 검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우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정당 설립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선관위가 좀더 심도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당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마지막으로 오늘 보수 언론 쪽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논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당에서 추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당 내부에서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네, 이게 당초 다소 비공개 공개 이렇게 프레임이 잡혔던 것이 조금 더 부적절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련 내용을 꼼꼼히 봤더니 법무부의 결정은 공소장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 절차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휘: 공개 절차 변경으로 봐야 된다

▶홍익표: 그렇습니다. 공개 시점이 과거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법무부가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소장을 요구하면 이것을 위약본을 제출을 했고요. 공소장을 제출을 했고 이 공소장을 국회 제출받은 국회 법사위위원이 언론에 그대로 유출을 해서 국회 언론에 일반 언론에 공개된 사안이거든요. 이번에 밝혀진 내용은 모든 사건의 공소장은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반 국민들께서 오해가 있는 것을 공소장을 계속 영원히 비공개한다 이렇게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공소장은 공정하게 피의자도 자신의 인권 차원에서 방어할 수 있는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장은 모든 일반에게 공개되고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즉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개인 정보의 무분별 유출을 막을 권리를 보장하는 우리 사법제도의 일정 부문의 진전인데 다소 이것이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으로써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홍익표: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