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재수 사회부장

*출연: 진명스님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조계종 전 문화부장)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검찰인권위원회 역할과 검찰개혁 방향

[배재수 앵커]
대검찰청이 어제 산하에 검찰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검찰제도 개선과 개혁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라고 하는데요. 검찰 내부위원 두 명과 외부전문가 13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외부전문가 그룹에는 종교계를 비롯해서 법조계와 언론계 문화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위촉되었는데요. 여기에 종교계를 대표해서 조계종 전 문화부장을 지내셨고, 현재 경기도 시흥 법련사 주지로 계신 진명스님이 위촉되었습니다. 진명스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명스님 나와 계시죠. 스님 안녕하세요.
 
[진명스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먼저 하루 늦었지만 검찰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진명스님]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어제 대검찰청에서 위촉식이 열렸는데, 종교계를 대표해서 참여 하신 거죠.

[진명스님]
네.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종교계를 통틀어서 저 혼자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어깨가 무겁네요.

[배재수 앵커]
그러시겠네요. 제가 앞서 검찰인권위원회를 검찰제도 개선과 개혁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진명스님]
글쎄요. 저도 이제 인권위원회 수락을, 고민을 하면서 수락을 했습니다만, 이 비법조인이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요, 뭐 검찰 제도에 뭐랄까 개혁의 일환으로 우리 인권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제도나 관행, 그리고 내부 문화의 인권친화적인 개선이나 검찰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의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위원회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검찰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개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어떤 누구도 검찰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는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어제 이제 윤석열 검찰 총장이 위촉식에 참여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위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비췄더라고요. 이 발언이 그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진명스님]
네. 아무튼 뭐 어제 아주 진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쓴소리를 다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제 위촉식이 시작되기 전에 티타임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권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위원회는 검찰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이러셔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총장님 위에 있군요. 제가 그러면서 분위를 바꿔갔는데요. 아무튼 뭐 솔직한 심정이시겠죠.

[배재수 앵커]
네. 위원회 참여하신 분 중에 강일원 전 헌법 재판관도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주목받으신 분인데, 어제 직접 만나셨었죠. 어떠셨습니까.

[진명스님]
사실은 그 분이 대법원의 헌법재판관으로 계셨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치인들이 잘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법을 다 몰라도 되잖아요. 국민들이 똑똑해지도록 만든 게 정치인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럴 때 대통령 탄핵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일원 재판관님을 화면으로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의 모습 자체에서 굉장히 맑은 에너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은 참 스마트 하시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이 오셔서 위원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전에 제가 연락을 받을 때 강일원 재판관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실 겁니다해서 상당히 든든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뵈니까 뭐 아주 앞으로 기대가 되더라고요.

[배재수 앵커]
예. 사실 지금도 진행형이기는 합니다만,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법무부하고 검찰 간의 갈등양상이 표출되었고, 또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지금 청와대로 이어지고 결국에 청와대 수사팀 해체까지 왔잖습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논란이 되어 왔었고, 스님께서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진명스님]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어제 인사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출가자로서 법에 대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우리나라 법체계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민법을 한 학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아. 예. 공부하셨었군요.

[진명스님]
네. 민법을 잠깐 한 학기 동안 공부했었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법에 입각해서 법을 어기지 않고 살면 사실은 검찰이나 법관이나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 지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법도 필요하고, 조사도 필요하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조금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회 돌아가는 일이라든지 또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스님들이 너무 모르고 사는 것도 이것은 포교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보다보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든지 반듯하게 할 거 같이 막 주장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거기만 들어가면 왜 저렇게 잘 안 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대통령님을 한 번 만나면 여쭤보고 싶어요. 법이라는 것은 권력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해야 되잖아요. 청와대라고 해서 안 되고, 또 대법관이라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당이라고 해서 지금 여당이라고 해서 안 되고, 야당이라고 해서 되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나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이런 여러 가지 조직 안의 문화뿐만 아니라 갈등 양상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관심을 갖게 된 거지 사실은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검찰은 독립되어서 좀 뭐랄까 어느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검찰 또한 인간이거든요. 인간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어떤 불자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만, 인간이다 보니까 왜 그곳에만 들어가면 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나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검찰개혁의 요구를 받는 것은 그동안에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내 식구라면 감싸고, 내 식구 아니면 어떤 국민이라도 피해를 봐야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관행을 점점 더 줄여가고 폐지를 시키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쓴소리를 해야 되면 해야 되겠죠.

[배재수 앵커]
스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진명스님]
예. 그럴 것 같아요. 어제 위원들 분위기를 보니 그럴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그 같은 맥락인데요. 불교계를 포함해서 종교계가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찬반 의견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불교계가 적극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길 바라는 요구도 많은데요. 앞으로 불교계의 정치사회 참여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진명스님]
사실은 저도 그 동안에 종교인은 종교인답게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인이 무슨 정치에 관여하고, 그런데 어떤 종교인은 보니 아예 광화문에 나섰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 이미 시대가 종교인이라고 해서 가만히 수행하는 분은 수행하고, 포교하는 분은 포교하고, 복지하는 분은 또 열심히 모든 민중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이 잘 살아가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보면 우리 스님들은 가만히 앉아서 참선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 사회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봉사해라 그런 요구가 요즘 강한 것 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스님들이 무슨 사회참여 무슨 정치 참여 이런 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냥 가만히 살았으면 좋겠다, 수행만 하고,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저를 검찰인권위원회 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정치가,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않고, 또 정치계가 국민들을 염려하게 만드는 시국이 종교인들까지 이런 데까지 나서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인권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불교계에서는 우리는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수행자잖아요, 저희들은. 수행자는 정말 오롯하게 수행을 잘 함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불교계가 되면 좋겠어요.

[배재수 앵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스님 전화 연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명스님]
네. 고맙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지금까지 대검 검찰인권위원회 위원 진명스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