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원규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기획팀장

● 진 행 : 박찬민 기자

● 프로그램; 부산BBS ‘부산경남 라디오 830’

● 방송일시: 2020년 2월6일 목요일 오전8시30분

앵커) 먼저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운동을 펼치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예, 지난 해 일본 아베정권이 우리나라에 경제보복을 감행했던거 다들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우리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에서는 이 보복을 경제침략, 또는 경제침탈로 규정했었는데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가까이 주말마다 서면에서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죠. 이렇게 국민들의 항일의지가 불타고 있던 그런 때에 저희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음 예를 들면요...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퇴행적이며, 저급한 반일감정이다.” “철없이 친일프레임에 집착하는 어린애같은 정치다.” 이런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정치인들이 있었구요, 심지어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로 국회에 계신분들이 이런 발언들을 하셨는데요... 여기가 무슨 일본국회도 아니고... 일제로부터 40년가까이 식민지배를 받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러면 안되죠. 당시 많은 분들이 “다음 총선은 한일전이다!”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총선을 기다리셨는데요. 우리들은 국민분들의 이런 분노들을 안고 <친일파없는 국회만들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친일정치인들 깨끗이 청산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 광복이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계속돼 왔는데요, 국회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답) 정치권 국회가 친일청산이 가장 잘 안된 곳 중의 하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도 틀린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본래 국회라는 곳이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친일청산문제는 사실 국회에서 법제정을 통해서 가장 앞장서야 하는 문제입니다. 친일청산법도 만들고, 친일파재산도 환수하고, 독립군 후손들의 복지도 책임지고... 뭐 이런 일들을 잘 했어야 하는데요. 근데,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일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오히려 친일청산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친일청산법, 뭐 과거사법 이런 법들이 발의 된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무산시키거나 누더기법을 만들어가지고... 친일파를 사실상 비호하거나 방조해 온 것이죠.

앵커)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역대 독재정권을 비롯해서 친일파 또는 친일파의 비호를 받는 정치인들이 정권을 오랫동안 잡아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국회안으로 보면 국회를 흔들고 있는 친일정치인들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운동에 해당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 <친일파없는 국회만들기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에 나서는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 또는 정당의 예비공천자들, 출마의사를 밝히신 분들 다 해당됩니다. 아직 다 공식적으로 등록하신 건 아니라서요. 앞으로 계속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친일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답) 우리 부산시민사회가 <친일파없는 국회만들기운동>을 하자고 결정한 것은 약 3개월 전입니다. 지난 3개월동안 정치권의 친일 행위나 발언 등을 조사하는 조사팀을 구성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음... 조사하다보니까 입에 담기 힘든 발언이나 행동들이 많아서 보고듣고 있기가 좀 힘들었구요. 각각의 사례들을 친일발언, 친일미화주장, 친일행동, 항일운동방해, 친일국정농단 이렇게 5개의 항목으로 묶어서 분류했고, 차등벌점을 산정했습니다. 친일발언 벌점20점, 친일미화주장 벌점40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정도 행동과 발언을 하는 정당, 정치인들이면 ‘친일정치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도록 판정 기준도 알맞게 잡았습니다.

앵커) 혹시 20대 국회의원 중에 이 기준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답)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앵커) 현재 예비후보자들의 친일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답) 당연히 어려움이 큽니다. 아무래도 중앙정치무대에서 움직이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경우에 한마디를 해도 비중있게 언론에 보도가 되지만요, 정치신인이나 혹은 지역에서만 알려진 예비후보들 같은 경우는 공개된 발언이나 행위가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렇다보니 대다수 예비후보들의 생각이나 입장을 알수가 없는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일단, 우리 조사팀에서 부산지역에 출마하신 예비후보들께 질의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친일발언이나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객관식으로 물어볼 건데요.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 후보들이 있으며, 대외적으로 명단을 한번 공개해서 재차 답변을 물을 생각입니다. 근데, 후보가 보내온 답변과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언행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권자 시민여러분들의 제보와 참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노노후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이곳에 제보게시판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예비후보들의 친일행위나 발언, 글, 기사 뭐 이런것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보해주시면 저희들이 팩트체크를 해서 추후에 친일정치인 발표를 하는데 벌점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일파없는 국회만들기운동>은 시민들의 힘으로 완성되는 직접참여운동입니다.

앵커) 선정된 친일파 정치인들은 공개되는가요?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 예, 당연히 공개해야죠. 앞서 노노후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노노후보>라는 이름은 ‘친일정치인’을 불매하겠다는 유권자의 의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지난 해 일본제품 불매운동 당시에 어떤 게 일본제품인지 몰라서 우와좌왕할 때 인기를 끈 사이트가 바로 노노재팬이라고 있었습니다. 일본제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인기를 끈 사이트였는데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따왔구요. 3월1일 삼일절 101주년을 맞이해서 노노후보 홈페이지에서 친일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 이번 삼일절 101주년 기념대회도 3월1일 오후2시. 일본영사관앞에서 열리는데요. <국회독립만세>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항일선열들이 오늘날 다시 살아오신다면 소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4월15일 국회에 있는 친일정치인들이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게 아닐까 싶더라구요. 그래서 국회독립만세 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는 ‘친일파없는 국회를 꼭 만들자’는 시민들의 열망을 모으는 방법으로 부산시민 1만명 국회독립선언을 받을 생각인데요. 100군데 이상의 거점으로 확산할 생각이구요. 온라인 서명도 받을 예정이니까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명단 공개가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까?

답) 글쎄요. 아직 저희들이 뭐 선거법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들은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는 걸 봤습니다만....“친일정치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된다!” 적어도 이 명제는 일제식민지배를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법보다 더 상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청산이란게 본래 모든 영역에서 이미 됐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런 역사적이고 상식적인 문제를 선거법으로 제약할지 말지를 고민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이런 입장과 태도들 때문에 친일청산이 제대로 안된 것이겠지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행 선거법상 온라인에서는 모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데요.. 그래서 노노후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에... 선거법을 적용하려 해서도 안되고, 적용될리도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우리 사회 친일청산을 위해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답) 예... 우리 부산시민사회는 이번 총선에서 ‘친일파없는 국회만들기’라는 화두를 던졌는데요... 이제 후보나 정당들이 선거의제와 화두를 독점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화두를 던지고, 정당과 후보들이 그에 발맞춰야 하는게 시대적 추세입니다. 이게 바로 촛불항쟁 이후의 새로운 정치선거방식이라고 보는데요... <친일파없는 국회만들기>운동은 그런 새시대를 선도하는 국민직접정치운동의 일환이라고 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시민분들이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제 스무명도 안 남으신 위안부할머니들의 소원을 풀어드려야 할 기회가 온 건데요.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친일파 없는 국회를 꼭 만들어서 그 소원을 풀어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요. 친일정치인들이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꼭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