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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마친 법무부가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도 오늘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인권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자체 개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사회부 박세라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발족한 검찰인권위원회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검찰인권위원회는 앞으로 검찰 제도 개선과 개혁을 논의하고 자문할 기구인데요, 오늘 발족했습니다.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고요, 위원은 모두 15명이 참여하는데, 법조계와 학계, 종교계 등에서 두루 위촉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열린 위촉식에 참석해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인권에 높은 관심을 가져온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게 됐다"면서 "검찰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 가운데는 종교계 인사도 눈에 띄는 데요, 조계종 문화부장을 지낸 진명 스님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진명 스님은 "종교인 대표로 참여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서트/진명 스님] "제가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더 정직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가진 법 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인 만큼 검찰의 모든 업무 과정에 인권이라는 가치가 놓여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인권을 중시하는 불교적 가치가 검찰개혁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무부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후속 작업을 추진하고 있죠?

 

네, 법무부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위한 TF팀을 꾸렸습니다.

이 TF팀은 후속추진단을 돕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각종 하위 법령을 검토하고 재정비하는 작업을 맡았는데요.

법무부의 부장급 인원 15명이 참여해 검찰개혁에 필요한 실무적 역할을 담당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달 중으로 재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하고 초안을 마련해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까지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검찰청사 안에 대변인실을 추가로 마련했네요?

 

네, 법무부가 서울고검에 '의정관'이란 이름의 대변인실을 마련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청사에 대변인실 마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추미애 장관의 뜻이 반영된 거라고 합니다.

검찰개혁 등 여러 이슈와 관련해 법무부 목소리를 더욱 많이 전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은 과천 청사와 서울고검을 오가고, 신승희 법무부 부대변인이 의정관에 상주하면서 정책 홍보와 언론 대응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의정관 개소식은 언제입니까?

 

네, 개소식은 내일 오전 11시이고요.

현판식과 기념 촬영, 장관 격려 말씀, 커팅식과 환담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 김오수 차관, 심우정 기조실장, 조남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검찰에서도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서울고검 사무국장 등이 자리합니다. 

한편 의정관 개소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사 안에 법무부의 사무공간이 들어서는 게 적절하냐는 건데요. 

이번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회부 박세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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