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주택 지원..보육과 불공정 계약 차단 노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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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이나 아이돌그룹 BTS 등 세계적인 한류열풍의 주역은 우리 예술인들인데요.

그러나 한류의 주역임에도 상당수 예술인들은 불안한 지위, 낮고 불규칙한 소득, 불공정한 환경 등 척박한 환경에 놓여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나 생활안정 등 복지대책들을 올해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 그 주역은 우리 예술인들입니다.

그러나 전업 예술인 10명 가운데 7명은 자유계약,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활동소득은 천2백여만원.무대뒤 예술인들의 삶은 생계 자체가 문제입니다.

불안정한 자유계약 신분과 낮고 불규칙한 소득, 불공정한 직업과 주거환경은 창작활동의 족쇄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1-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안전망 또한 더욱 폭넓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제사정으로 활동을 멈춰야하는 위기 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리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2.-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해 85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되었던 생활안정자금융자가 올해부터 19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자금상품은 주거부담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상한액을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입니다.“

이럴 경우 올해 창작준비금 혜택대상 예술인은 만 2천여명으로 지난해보다 두배 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체부는 또 서울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부지와 부천영상지구에 천 백세대 가량의 예술인 주택을 조성하고 생활과 주택자금 융자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예술인 개인의 건강관리와 자녀 보육문제, 불공정 계약관행 차단까지 함께 살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0년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상담센터가 개설됩니다. 이에 따라서 위반사실을 신고하고 법률자문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들을 위한 문체부의 올해 복지방안들, 예술인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해에 이은 지속적인 확대라는 측면에서 실효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영상편집]최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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