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오임수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장

●진행 : 고영진 기자

●2020년 2월 4일(화)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앵커멘트]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달리는 길은 형편이 어떤지, 혹시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모두의 발이자 길인 도내 교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교통을 위해 정책과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부서죠,

제주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오임수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임수]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인사 나누고)

[고영진] 앞서 간단하게 소개 드렸지만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세세히 살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오임수] 예, 저희 교통정책과 수행하는 주요 업무추진 내용은 제주 교통정책 중장기 계획를 수립하고 제주 교통정책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영향평가, 택시 및 렌터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진]그렇다면 올해 제주도의 교통정책,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요.

[오임수] 예, 올해 제주의 교통정책은 도민이 공감하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교통사망사고 인원이 82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교통사망사고 목표를 55명으로 설정하여 도민, 경찰,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하여 이를 달성하는데 최우선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제주의 교통정책은 도로를 확충하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였고 2018년에는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정책인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정책의 제도적 안착에 중점을 두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영진]최근에 국토교통부가 2019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오임수]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수치로, 지역 주민들의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등 3개영역 18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1. 31발표한 우리도의 2019년 교통문화지수 전국 17개시도 중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운전행태 1위, 보행행태 2위를 달성했으며, 지자체의 교통안전 노력을 평가하는 교통안전 실태에서는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고영진]시도별 교통문화지수를 평가한 결과 우리 제주가 상위권에 위치해있었는데요 도민들과 지자체의 노력의 결과겠습니다.

[오임수] 예. 교통문화지수 전국 3위 달성은 무엇보다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교통문화 의식이 높아진 결과이며,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안전문화 의식개선,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및 민·관 합동캠페인, 안전시설 개선,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정책추진, 교통안전 협의체 협업 강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력하여 주신 경찰, 교통관련 유관기관, 도민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진]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은 여전히 필요한데요.

우리 제주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개선해나갈 생각인지.

[오임수] 예. 지난해부터 보행중 사망사고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심 차량 기본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은 30KM하는 안전운전 5030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음주운전,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등 지표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 교통약자를 배려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진]우리 제주는 인구대비 자동차보유율,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에서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들이 많은 현실,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고요

[오임수] 예,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도 자동차 증가율은 2016년 8%, 2017년 5.3%, 2018년 3.6%로 전국 평균 증가율 보다 1 ~ 4% 높았습니다만 지난해는 전국 2%증가한 반면 우리 도는 1% 증가에 그쳤습니다.

역외세외차량을 제외하고 증가한 차량대수로 보면 2018년에 13,397대이나 지난해에는 3,973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기침체 등 다른 요인도 있지만 특히, 지난해 7월 도 전역으로 확대한 차고지 증명제 시행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반면, 차고지 증명제가 적용을 받지 않는 경차는 2018년 대비 7% 증가한 3,625대가 증가하는 등 제주형 교통수요관리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고영진]차량의 증가세를 줄이는 것만큼, 주차난, 교통소통의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영주차장의 요금현실화와 더불어 설치기준이 강화된 부설주차장의 현황과 이후 방향도 궁금하고요, 주차면의 추가와 같은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임수] 예, 지난해 1월, 주차장 회전율 향상 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고,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법정기준보다 50%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 도민에게 주차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1,426면, 주차장 복층화 327면을 조성하였습니다만 올해에는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에 107억, 복층화 사업에 515억,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20억, 공영주차장 유료화 40억 등 70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구도심, 읍면지역 등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은 물론 2022년까지 30면이상 주차장은 단계적으로 전면 유료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영진]대규모 교통량을 유발하는 대기업들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아무래도 인근 교통소통 문제로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임수] 먼저, 도민의 교통혼잡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 따라 지난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법정기준보다 50% 강화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드림타워 오픈이 다가옴에 따라 노형오거리 등 주변 교통혼잡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드림타워 개장에 앞서 오는 3월까지 제주공항에서 오일장을 우회하여 평화로까지 통행하는 도로를 개통하여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고 드림타워 부설주차장 유료화, 셔틀버스 운영, 승용차 부제운영 등 교통영향평가 조건 이행 여부를 개장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교통혼잡 문제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면세점 입점에 따른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진]교통 소통과 주차문제에 이어 교통과 환경도 떼어 놓을 수 없는데요, 환경을 지키는 교통정책,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이 눈에 띄고요.

[오임수] 예, 우리도에서는 2030년 탄소없는섬 제주계획에 따라 전기차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전체 차량의 4.7%인 1만 8178대의 전기차를 보급하였으며 올해는 승용차 7,961대, 화물차 800대 등 8,761대 보급하여 전기차 점유율을 7%까지 높인 예정입니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 차종별 국·도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했습니다만 ▷승용차 1,320만원 ▷ 승용초소형 800만원 ▷화물 소형 2500만원 ▷화물 경형 1600만원 ▷화물 초소형 912만원이고 전기택시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200만을 도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 도의 전기차보급 정책에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고영진]개인이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화물운수업계의 환경친화적 운행을 위한 정책도 궁금합니다.

[오임수] 예, 우리 도에서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례조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업체 및 조합 등과 논의 중에 있으며 향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에 반영되면 전기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이 버스와 택시로 확대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입니다.

[고영진]도민들이 체감하는 행복한 교통정책이라고 할까요. 어르신 행복택시, 환승행복택시, 안심귀가서비스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임수] 먼저, 어르신행복택시는 만70세이상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택시이용활성화를 위하여 1회 7천원, 연간 24회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기준 1일 1,898명이 이용하는 등 어르신 만족도가 매우 큰 정책입니다.

환승행복택시는 버스와 택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버스이용 후 40분 이내에 택시로 환승시 800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1일 210건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시간대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택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행복택시 등 택시관련 교통정책에 많은 도민여러분이 이용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그런가하면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예산문제, 또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으로 인한 적자등 고전하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요.

[오임수] 우리 도에서는 2017년 8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준공영제 예산액 962억원입니다만 준공제 예산 중 교통복지카드 126억원, 시내외버스 단일요금 154억원, 환승할인 및 청소년 할인 107억원 등 387억원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준공영제 예산절감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표준운송원가 검증, 외부회계감사, 유류비 절감 등의 시책을 더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지 순환버스는 지난해부터 등하교시간 통학 맞춤형 버스와 심야버스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다소 증가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노선으로 개편하는 등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진]도민들과 밀접한 분야인만큼 해도해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이밖에 미처 짚어내지 못한 이야기들과 올해 달라지는 정책 등 도민들에게 한말씀 해주신다면.

[오임수] 앞서 언급이 있었지만 제주의 교통정책은 극심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차고지 증명제 시행 등 차량운행을 억제하는 수요관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이 제주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 더 이상 지체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영진]오늘 함께해주신 제주도 교통항공국 오임수 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더 행복하게 걷고 달릴 수 있는 교통환경 만들기에 올해도 애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