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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지난해 세수 1조3천억원 덜 걷혀...법인세 감소 원인
박관우 기자 | 승인 2020.02.03 14:59

지난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법인세 납부가 감소하면서, 국세수입이 1조 3천억원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해 세수는 293조 5천억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294조 8천원에 비하면 1조 3천억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수 부족분 1조 3천억원에 대해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로 2002년 이후 17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3∼4년 초과 세수가 이어지면서 오차폭이 컸지만, 적지도 많지도 않게 거두는 것이 최적의 재정 활동이라는 판단으로 세수 추계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공교롭게도 지난해 세수 오차 액수가 증권거래세 인하(7천억원)와 유류세 일시 인하 연장(5천억원), 개별소비세 일시 인하 연장(1천억원) 등으로 나타난 감면 효과와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연도 중 증권거래세 인하 등 3가지 세수감소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의 세수가 들어왔다고 판단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확산 여부가 올해 세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세수 예상은 292조원으로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법인세 수입 감소 영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방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이 16%에서 21%로 오르며 5조1천억원 규모의 재원이 지방으로 넘어간다"며 "사실 292조원이 아닌 297조원 효과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종코로나가 경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제 어려움이 지속한다면 세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입 여건이 절대 쉽지 않지만, 정부는 최소한 계상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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