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확산을 우려한 세계 각국이 주말 사이 중국발 여행객들의 입국 차단에 나섰습니다. 우리 역시 후베이성 경유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 시행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심각성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여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위원이시죠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시도 하시고요.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남인순: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남인순: 네, 네. 

▷이상휘: 총선 앞두고 있는데 지역 주민 만나시기도 참 어려움이 크실 텐데 어떻습니까? 

▶남인순: 지금은 지역 주민 만나는 걸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요. 악수라든지 명함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선거운동을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휘: 그렇군요. 검역법이라든가 관련법 통과를 위해서 초당적 협조를 하겠다고 한국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오늘 의사일정이 합의가 될까요? 

▶남인순: 네, 오늘 의사일정은 오늘은 꼭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달 30일 날 임시국회를 연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는데 구체적인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번에 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검역법 개정 이 검역법이 굉장히 그동안 오랫동안 기존에 아주 오래된 체계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선진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역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지자체 방역을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초당성으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4.15 총선 자체가 코 앞에 왔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처리도 시급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민생이나 안정법안 또 경찰개혁 법안도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당에서도 2월 초순을 지나서 여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회동해서 세부 일정을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군요. 어쨌든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 확산 어쨌든 정부 여당에 책임론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지난번 메르스 사태와는 달리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요 입장이 바뀌었는데 어떻습니까?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남인순: 지금은 사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공세적인 중단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처음에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모든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아직은 과잉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선 정부가 후베이성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들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15년에 보건복지위원이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당시 박근혜 정부였었는데 그 당시는 사실은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냈었습니다. 

▷이상휘: 그랬었죠. 

▶남인순: 사실 초동대응 실패가 사실 컸었고요. 국민들한테 어떤 소통이 안 돼서 생겼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메르스 사태 계기로 해서 국가 방역체계가 상당히 개편이 되고 또 인력이라든가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돼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선제적으로 정부가 지금 방역대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부처 간에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긴밀하게 대응하고 또 야당이라든지 관련 의료계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이거야말로 어쨌든 초당성으로 해 나가야 될 또 민간이 함께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최고위원이시기도 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전문 의원이시기도 한데 메르스 사태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초기 대응에 지금 현 사태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남인순: 그런 건 아니고요. 초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신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거기에 대한 대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존의 전문 지식이 쌓여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선제적으로 과잉하다 싶을 정도로 방어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상휘: 그런 점에서 

▶남인순: 네, 네. 그런 점에서 의견들을 빨리 빨리 수렴을 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저희가 예를 들면 역학조사 인력이라든지 검역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래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그런 점들은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든지 야당을 설득을 해서 이런 예산이나 인력을 늘렸어야 되는데 

▷이상휘: 설득을 했어야 된다

▶남인순: 네. 그런 점들이 인력 확보가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점들이 지금 어쨌든 확진자들이 나오고 나면 또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입국을 금지하게 된 것도 사실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중국인 입국 금지 1차 발표가 났었지 않습니까?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표 내용이 오락가락했었어요. 중국의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조정한다든가 중국 방문에 대한 금지 예정도 달라지는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데 이건 왜 그렇게 혼선이 빚었다고 보십니까? 

▶남인순: 글쎄 그건 중국인에 대한 WHO에서도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기 때문에 또 여러 나라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국인에 대한 입국 검지 전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최후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WHO에서도 이런 감염 방지의 수단으로 전체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권고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을 감안을 해서 위험 지역, 중국 위험 지역으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을 금지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14일 간 자가 격리를 실시를 하고 또 향후에 감염증 확산 정도에 따라서 후베이성 입국 금지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또 추가 조치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락가락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후베이성이고 이것을 향후 봤을 때 추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현재 원래는 지금 저희가 위기관리체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지금 오렌지 단계거든요. 경계단계인데요. 경계단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단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의 방역대책본부하고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높은 단계는 레드 단계입니다. 심각단계인데 이럴 때는 신종 감염병이 지역 사회 전파가 되거나 전국적 확산단계일 때 이걸 하게 돼 있고 중앙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부처적인 총력대응을 하게 되는 건데 현재는 경계단계이지만 사실은 심각단계 수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휘: 후베이성 거친 거 외국인들 입국 조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1,100만에 후베이성에서 이미 500만 명이 다른 나라로 경유를 하고 있거나 또 나갔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후베이 전역을 봉쇄한 게 중국 전역을 봉쇄하는 것과는 달리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남인순: 글쎄 지금 일단 모든 중국인들이 입국할 때는 어디를 경유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후베이성에서 온 것만 저희가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그걸 먼저 따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분들에 대해서도 어디에서 경유해서 왔는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이 문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달 목표로 삼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정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방한 얘기 말이죠. 지장이 없겠습니까? 

▶남인순: 글쎄요 그런 부분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저희가 앞으로 1~2주일 동안 굉장히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남인순: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많은 교류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외교부 장관께서도 여러 가지 중국과의 외교적인 회의라든가 이런 거 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지금 어떤 속도가 과거의 어떤 메르스보다도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상휘: 빠르니까 

▶남인순: 그렇지만 물론 치사율은 높지는 않지만 빠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더 더 2차, 3차의 감염이 확산되는 속도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문제는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충격 강도가 커질 것이라는 민간경제연구원에서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말이죠 슈퍼 추경이라든가 이걸 조기에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당 내에서 없습니까? 

▶남인순: 아직까지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걸 굉장히 더 예방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또 우리 일상생활의 위축으로 가다 보면 경기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면밀히 보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논의가 안 나왔지만 이후에 검토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정치 쪽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 내에서도 고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남인순: 지금은 어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는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서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큰 지지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민주당은 여러 가지 대민 접촉 등의 선거운동 자제를 결정을 하고 2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서 이 현안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이런 민생입법이나 관련된 예산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또 국민들께서도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휘: 김의겸 전 대변인 문제로 당이 곤혹스럽다는 얘기가 아침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남인순: 지금 후보자격 검증위원회에서 논의가 아직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당은 어쨌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부합하도록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미 2년 이내의 실거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매각하다는 서약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는 저희가 변함이 없고 그런 국민적인 어떤 요구라든지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원종건 씨라든가 영입 인재들의 도덕성 논란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남인순: 이미 원종건 씨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는 지난 미투운동 이후에 젠더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검증을 좀 더 철저히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 현직 국회의원이나 모든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젠더 폭력 예방 교육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러브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황교안 대표가 험지인 송파를 지목을 하신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러브콜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남인순: 글쎄요. 제가 송파하고... 강남 3구에 속해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강남 3구를 수도권 험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누가 오더라도 제가 승리할 자신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여러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인순: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