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7월 출범하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에 대한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원칙과 검사의 수사개시범위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아울러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임기내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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