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재수 사회부장

*출연: 김지예 변호사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임종석 검찰출석…하명수사 선거개입 수사 전망

[배재수 앵커]
네.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도 들으셨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18년 6.13 지방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짜깁기 수사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예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지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지예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배재수 앵커]
네. 임 전 실장이 검찰에 오늘 출석하면서 검찰의 기획수사다 짜맞추기 수사다 뭐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에게 화살을 돌린 거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지예 변호사]
네. 일단은 전혀 그런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 못하면 누군가는 사과도 하는 거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권 행사가 신중하고 절제력 있고 남용 없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수사는 무리한 그런 수사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현재 중앙지검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수사 핵심 어떤 부분입니까.

[김지예 변호사]
네. 그 지난 지방 선거 당시에요. 송철호 현 울산 시장의 출마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당내 경선 과정, 이런 것에 임 전 실장이 개입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둘러싼 사실 관계가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재수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는 걸까요.

[김지예 변호사]
네. 일단 검찰은요. 임 전 실장이 송 시장에게 직접 출마를 권유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을 하는 것을 면목 없어 해서 비서실장이 요청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마를 요청했다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당내 경선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경선 과정에서 배제하면서 설득하기 위해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권유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도 청와대 인사들이 송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와주고 이런 정황과 관련되어서도 혹시 임 전 실장이 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임 전 실장이 오늘 지검 들어가면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검찰에 논리적으로 방어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지예 변호사]
일단은 조사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처음 밝혔듯이 이것은 수사가 아니다, 사실은 정치다라는 그런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예전 조 전 장관처럼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부인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 본인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라고 했던 것만큼 수사 종료 이후에도 기자들 앞에서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를 밝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배재수 앵커]
예. 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어제였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이 비서관은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김지예 변호사]
네. 그 지방선거 당시에요. 송철호 시장의 다른 당 경쟁자가 김기현 전 시장이었잖아요. 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 수사를 해서,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처음에 이 비리에 대해 첫 첩보는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인정을 하고, 지금은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진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송병기 전 부시장이 제보한 첩보가 SNS 형태였다고 해요. 그러면 청와대에 내에서 문건으로 작성이 되어서 이게 경찰에 이첩이 되었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고 또 이첩하는 행위 자체가 청와대에서 가공이 일어난 것 아니냐, 이게 조금 선거개입의 일종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문건을 작성하고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광철 비서관이 주된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이 소환 조사를 한 과정에서 소환통보를 했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검찰은 통보했다고 했고, 안 나왔다는 거고. 당사자는 조율 중이었는데 왜 검찰이 안 나왔다고 흘렸냐 이렇게 항의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양측의 말이 좀 다른데, 어떻습니까.

[김지예 변호사]
일단은 검찰이 소환통보를 해도요. 피의자 입장에서 조금 연기를 할 수는 있어요. 아마 이제 그런 일정 조율 과정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전화기도 꺼 놨다, 연락이 안됐다 그런 주장인 것 같고요. 이 비서관 같은 경우는 1월 13일, 1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등기 우편을 발송해서 지금 당장은 출석이 어려우니 언제언제 출석을 하겠다고 일정을 조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양측이 굉장히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사실 많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 조금 답답해서 이런 비판을 하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재수 앵커]
예. 그 어제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13명이라는 무더기 기소가, 검찰의 기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다음 달 3일이니까 그 전에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김지예 변호사]
예 일단은 검찰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반면 조급한 면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표 검찰 인사를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된 어떤 수사진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서 굉장히 빨리 선제적으로 기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이 13명이, 정권과 굉장히 친하거나, 청와대 관련자들이거나 이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연루되었고, 결국 유죄로 판결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대형 게이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이 기소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 총창과 대부분의 검사들은 이제 기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요. 그런데 이제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은 반대했었다고 하죠. 왜 반대했다고 보시나요.

[김지예 변호사]
글쎄요. 명분은 전문위원들에게 물어보자. 전문조사위원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은 첨단산업기술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보험사기라든지 아니면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 갑자기 이 조사위원제도를 활용해보자고 들고 나왔다는 건데,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성윤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기소지시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단은 검찰 조직 내에서는 상당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검장이 추미애장관의 인사로 인해서 지검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수사라인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각에서는 혹시 현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조금 더 정치화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비치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고요. 검찰 스스로가 잘 내부를 좀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텐데 앞으로 전망 짧게 좀 해주시죠.

[김지예 변호사]
네. 아무래도 청와대가 개입되었다고 하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관련 혐의자들은 전부 부인하고 있는 취지여서, 정확하게는 어떤 증거와 이제 그런 관련자들의 진술을 가지고 법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야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이런 게이트 자체가 생겨나서 번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속히 이 일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라든지 사실 증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지예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지금까지 김지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