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대책 두고 여야 모두가 초당적 협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른 온도 차를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에 골머리를 있는 듯합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김경협 의원 연결해서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경협: 네,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이상휘: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자꾸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중국인 입국 제한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주장들 우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경협: 우선 걱정을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입국 금지 주장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 혐오를 주장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세계보건기구 보건규칙 2조에 의하면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입국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게 되면 굉장히 국제적인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천봉쇄를 할 경우에는 밀입국으로 인해서 감염병이 통제 불능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실효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내규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권이 단지 어떤 이런 국민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선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은 정부나 지자체 여야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대응을 해야 될 때이지 이런 식의 감정적인 조치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이런 국가적 사안 자체를 국가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치적 해석으로 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 

▶김경협: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뭐 지금 오늘 전세기를 통해서 귀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우한 지역에 사는 우리 교민들요. 천안 지역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바뀌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좀 조정 역할을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경협: 지금 환자로 판정된 환자가 아니고요. 사실 중국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검사 기간 동안 사실은 이제 격리 수용하는 조치인데요. 사실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주민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설득을 하고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휘: 이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재난과 같은 국가적인 상황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충청 지역에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지역이어서 여기에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되게 되면 총선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김경협: 글쎄 이게 총선까지 가게 되면 정말 아주 곤란해지는 건 맞죠.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차단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총선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이 문제는 감염병 정말 재난 사태잖아요. 이 사태를 가지고 어떻게 우선 대응을 할 건지 지혜를 모아야지 자꾸 이것저것 선거 고려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상휘: 총선을 염두에 둔다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정부와 여당이 그걸 염두에 두고 정략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김경협: 네, 네. 

▷이상휘: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마는 공관위가 현역 평가 하위 20% 대상에게 개별 통보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체불명의 명단이 나돌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경협: 원래 공직평가 하위 20%는 컷오프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냥 경선할 때 20%를 감점한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 평가가 좋지 않더라도 또 지역구 활동은 열심히 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휘: 뭐 특성이 있으니까요. 

▶김경협: 그래서 경선할 때 감정을 20%을 주더라도 지역구에서 경선에서 그래도 당선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역구 활동이라도 열심히 했다는 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본인에게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머지 거의 당직자도 잘 모릅니다, 내용을. 

▷이상휘: 아, 내용 자체를. 

▶김경협: 출처 불명의 명단이 돌고 있다 이러는데 저도 이렇게 돌고 있는 명단을 봤는데요. 실제로 거의 가짜 사실이 아니고요. 또 이걸로 인한 당 내에 동요가 크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휘: 사실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꼭 평가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닌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개별 통보를 했다 그러면 개별 통보를 받은 의원들 일부 중에서는 불출마 선언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의견 피력하신 의원들 없습니까? 

▶김경협: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이상휘: 아직까지는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당에서는. 

▶김경협: 네, 그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인데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걸로 인한 불출마 선언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아무리 지역적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40%까지 격차가 나게 되는데 경선에 붙으면 당락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경협: 그렇죠. 경선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아마 감안하고 할 것 같습니다. 

▷이상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울산 송병기 부시장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신 걸로 알려졌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류 결정인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김경협: 우선 송병기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 하나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본인의 소명을 이렇게 쭉 다 받았고요. 그 소명서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거의 일주일 이상 계속 실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게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이게 실거주 목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투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상휘: 다시 한번 하시겠다

▶김경협: 네,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 직위를 활용해서 취득한 게 있는지 그다음에 대출 과정에서 금융 특혜나 비리가 있는지 그다음에 차익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실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본인의 소명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명 내용에 대한 확인, 팩트 확인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추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심사 상태입니다. 

▷이상휘: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런데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증위원회에서는 명확한 사실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증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검증을 할 수도 있지만 정무적 판단도 고려하지 않나요? 

▶김경협: 사실 검증에서는 정무적인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김경협: 네, 후보의 적격 문제만을 판정을 하고요. 정무적인 판단을 공관위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상휘: 공관위에서 하고 사실에 대한 유무만 된다 그러면 그 의견을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달아서 공관위에 올리게 되는 거군요. 

▶김경협: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송병기 부시장은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김경협: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수사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본인의 소명도 더 추가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일단 만약에 기소 사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소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소가 됐다는 그 자체는 결격사유로 봐야 되는데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검찰수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점들도 고려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경협: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하명수사 관련해서도 실제로 사실 관계도 파악을 했고요. 여기에 지금 같이 이렇게 연관돼 있는 경우가 황운하 청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황운하 청장은 대단히 단순하고 명쾌하더라고요. 내용을 봤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황 청장은 적격 판정을 했던 것이고요. 송병기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더 내용이 복잡해서 좀더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장님 왜냐하면 참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공청 유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정여부당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공천이 된다 그러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다 또 편파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을 것이고 

▶김경협: 그래서 기소의 내용과 또 본인의 주장 본인의 소명도 들어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주변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휘: 일단은 청와대와 또 정부 여당의 검찰수사에 대한 기류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김경협: 우선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한 번 더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차원입니다. 

▷이상휘: 일단 보류 결정은 그렇게 해서 내렸다

▶김경협: 네. 

▷이상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 총선 출마 권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공천 카드로 계속 밀어붙일 생각이신가요? 

▶김경협: 원래 당초에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출마 선언을 할 때의 불출마 선언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당에서는 필요한 인물인데 문제는 정치인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당을 위해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키지 않아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죠. 

▷이상휘: 결국 임종석 전 실장도 검찰에 대한 수사 향방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네요. 

▶김경협: 그 부분은 별로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아, 왜 그렇습니까? 

▶김경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선 지금 하명수사 관련돼서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이상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김경협: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상휘: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수사 향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천을 하게 되면 할 것이다

▶김경협: 네, 아직까지 그리고 수사 결과에서도 뚜렷한 혐의가 나온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아직까지는 없죠. 오늘 조사에 응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지역이 유력합니까? 위원장님? 

▶김경협: 아직 지역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될 것 같죠. 

▷이상휘: 소문을 들으니까 광진 쪽 오세훈 전 시장이 오는 지역이 유력하다 이미 여론조사도 돌려봤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경협: 여기 저기 확인을 하고 있죠. 

▷이상휘: 말씀을 많이 아끼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의 전략공천 유무 당에서는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영입 2호 인재로 영입하신 분이죠. 원종건 씨 미투 논란 있는데 상당히 당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경협: 저희도 깜짝 놀랐고요. 아주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충분하게 사전 검증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고요. 어제도 당 대표께서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인재 영입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영입 인재에 대해서는 후보 검증에서 검증 대상이 아니거든요. 제외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사실 이게 검증 대상에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을 과연 얼마까지 검증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인재를 영입을 하는 게 과연 옳은 방식인지 지금은 아직 우리 정당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러한 인재 영입을 통해서 메꿔나간다는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정당이 좀 더 선진화되고 현대적인 정당으로 바뀌면 정당 내부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검증된 인재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정당 시스템이 사실 현대적인 정당 시스템 정당으로 안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인재 영입을 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영입된 인재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증 작업을 하고 있나요? 

▶김경협: 지금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휘: 아, 검증 시스템이 없어서 

▶김경협: 네, 영입 인재는 일단 검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사실 영입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좀더 파악을 했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사실 당 내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은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제도적으로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제도적으로 보강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종건 씨 이후에 또 영입된 분들한테서 이런 문제 나온다면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자기 고백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재로 영입되신 분들한테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경협: 글쎄 그런데 참 뭐 이번 같은 경도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은 사실하고 다르지만 어찌 됐든 이런 거 자체로 논란이 되는 것만으로도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문제는 본인이 이렇게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본인이 사실 거절을 하겠죠. 또 그래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혹시라도 이런 아주 사적인 영역이라서 이건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이상휘: 그러니까요 

▶김경협: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청와대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할 때는 자기 진술서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검증서 수백 개의 항목을 통해서 

▶김경협: 그런 방식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그렇죠. 왜냐하면 당에서 공천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영입된 인재들이 도덕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 타격이 불가피하거든요, 이게. 

▶김경협: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는 다르게 거기는 사실 이제 검증할 수 있고 일정 정도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일정 정도 확인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당은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이상휘: 이제 그런 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종건 씨 사태 사건 이후에 당 내에서는 인재 영입 시스템도 지적을 하겠지만 지나치게 새로운 인재 수혈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나요? 

▶김경협: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당이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은 다 가지고 있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이러저러한 얘기들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경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