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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정출산 제한' 새 비자 규정 적용...우리나라 제외
BBS NEWS | 승인 2020.01.24 09:52

미국 정부가 관광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용인 'B 비자' 발급 요건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비자 발급을 거부하게 됩니다.

또. 의학적 필요에 의해 미국을 찾는 임신부는 교통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39개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 이민정책'을 거론하며, "출생시민권을 손보겠다"는 발언을 실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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