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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산업이 법령개정되지 않아 중단되는 일 없도록 할 것정세균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열어
박관우 기자 | 승인 2020.01.23 11:32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접수 기구를 설치해 민관협력 모델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해 ICT융합과 산업융합, 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과 함께 부처 협의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신설되는 민간 접수기구는 앞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상설운영 체계로 확대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지역상공회의소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청 지원 지원 기능'도 확대하고, 시도에도 안내 상담창구를 마련해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혁신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사업이 임시허가 승인을 받으면, 9개월 이내 법률 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일반 사업자도 이른 시일내 동일한 헤택을 받을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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