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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노라마]박상언"007작전 추진된 영등포 쪽방촌의 '복합타운' 변신...주거안정 만족도 높을 것"
전영신 기자 | 승인 2020.01.21 19:40

*앵커: 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 박상언 컨설팅 전문가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월~금 저녁 6시 20분, FM 101.9)

[인터뷰 오늘]

[전영신 앵커]

이른바 쪽방촌으로 불리는 서울 영등포역 인근 지역이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정비됩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늘부터 전세대출규제가 강화됐죠. 부동산 관련 소식 유앤알 컨설팅 박상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앵커]

네. 영등포 쪽방촌 정비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여기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인가요.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와 서울시가 아마 007작전이라고 할 만큼 비밀리에 했다고 하는데요. 행복주택하고 민간분양을 해서 1200가구정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 여태껏 그 토지매입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건데요. 이번에 어느 정도 보상안이 좀 제시하고 현재 주민들이 한 36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단은 과거 재개발 뉴타운처럼 쫓겨나지는 않고, 인근으로 이주하면서 순환하는 이런 모델로 간다는 계획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그 2023년경에 입주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에 나머지 쪽방촌이 서울시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이 일대도 순차적으로 영등포를 계기로 해서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앵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360명 원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인가요.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

아무래도 혜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지역과 달리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영구임대단지에다가 쪽방 주민들의 그 종합복지센터가 도입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재활이나 취업 등을 지원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 지원하는 무료급식소, 진료소, 돌봄 시설이 있고요. 유치원, 도서관, 주민 카페 등도 계속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인근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선이주한 뒤에 그 다음에 건물 완공되면 다시 이주하는데,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다시 영구임대주택으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택지들도 민간에 이제 공급하는데요. 그 뭐 월세도 상당히 주변 시설보다는 대폭 낮게 한다는 계획이고. 또 상당히 세입자 같은 경우도 영업 보상이나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SH나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세입자들도 주거 안정 쪽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이야기 좀 해보죠. 정부가 9.13 대책, 12.16 대책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는 듯 보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상승세가 꺾이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

일단 지역별, 가격별로 이제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의 타깃이 되고 있는 강남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달 대책이 나온 뒤로 급매물이 단지별로 1억에서 2억, 3억 정도 떨어진 급매물이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한두 건이 나오지만 전체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 목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이슈에다가 어느 정도 가격 상향의 이슈까지 겹쳐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는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고. 나머지 9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오르는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 오히려 가격이 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가격이 더 오르고, 지방의 광역시도 가격이 일부 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실제적으로 거래량으로만 봤을 때는 서울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올해 1월 달에는 거의 한 80% 정도가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강남권의 대단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거래가 한 건에서 두 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정부의 주 타깃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 15억 이상 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규제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타격이 많이 실리고 있고. 나머지의 그 비규제지역이라든지 9억 원 이하 주택들은 아직까지 매수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대책이 9억 원 이하, 서민들이 살아가야 하는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9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이 이제 40% 까지는 현재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의 담화를 보더라도 풍선작용을 우려해서 정부에서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규제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어느 정도 넌지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실제적으로 가격이 뭐 수도권 일부지역, 평촌이라든지 용인, 수원 쪽에 거의 한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9억 원에 거의 근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고가 주택을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9억 원 이하 주택이 계속 가격을 계속 9억, 10억 넘어가는 이런 현상은 어느 정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의 추가 규제도 곧 나오리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주택들도 가격은, 호가는 오르지만 과거와 같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러면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추가 규제는 어떤 것들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

지금 뭐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전면 금지이고 9억 원에서 15억 원까지는 20%이기 때문에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대출을 20% 정도로 낮추는 이런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서민 주택의 수준이 현재 뭐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에 따라 다른데, 서울 시내 대부분의 주택이 대부분 9억 원에서 10억 정도 하기 때문에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기준을 조금 더 낮추는, 낮추려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6억 원 이하까지는 대출이 가능하고 6억에서 9억까지는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오늘부터 고가주택 전면 대출 전세대출전면금지 시행이 되었는데, 이사철 앞두고 전세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계약금까지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계약을 하려는 분이 현재 몰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받으려면 기존의 고가 주택 팔아야 되는데, 현재 거의 거래가 멈췄기 때문에 고가 주택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고가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근이나 자녀교육,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이런 것으로 실수요로 인한 주거지를 벗어나서 전셋집을 구할 경우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이 허용해주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상당히 실수요자들도 어느 정도 이번 대책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앵커]

네. 지금까지 유앤알 컨설팅 박상언 대표와 부동산 대책 짚어봤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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