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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다는 잠정 결론을 내놨습니다.

‘킹크랩을 본 적 없다’는 김 지사 측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진 김경수 지사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였습니다.

먼저 특검 측은 드루킹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토 타입을 김 지사 앞에서 시연했고, 이를 본 김 지사가 프로그램 개발에도 동의했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시연 자체를 본 사실이 없고, 이번 사건 발생 전까지 킹크랩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이 같은 양측의 팽팽한 공방을 심리해 온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은 맞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지사 측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배제하더라도, 네이버 로그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비추어볼 때 시연회를 본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범이 될 수 있는지, 또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댓글 조작 활동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루킹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김 지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 또 당시 민주당 내에 어떤 다른 온라인 여론 형성 조직들이 존재했는지 등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양 측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김 지사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지사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터뷰] 이옥형 변호사 /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단

“(재판부가) 변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11월 9일 시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전된 자료나 논리를 가지고 재판부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의 수집 절차가 상당 시간 걸리고, 다음 달 법원 인사 이동 역시 예정돼 있어 항소심 선고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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