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재수 사회부장

*출연: 정대진 아주대 통일 연구소 교수

*프로그램 :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배재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협력사업 확대 구상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무부 부장관과 만났는데요. 조율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 연구소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대진 아주대 통일 연구소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수 앵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언급한 가운데 이제 우리 관료들이 설득 작업에 나서는 상황인데요. 이 본부장은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뒤에 한미 양국이 남북한 협력사업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서로 입장이 조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정대진 아주대 통일 연구소 교수]
지금 긴밀이 말 그대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워딩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북미 간에 대화교착국면을 바라만보고 있었던 형국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남북한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나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냈고. 그리고 그 첫 정책으로 개별관광 추진을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첫 단계다.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배재수 앵커]
네. 통화 너머로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 그러네요.

[정대진 아주대 통일 연구소 교수]
아. 예. 죄송합니다.

[배재수 앵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우리의 남북협력추진 구상과 관련해서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대진 아주대 통일 연구소 교수]
지금 이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발언인데요. 그 한미워킹그룹이 출발할 당시에도 이것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조금 컨트롤 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해리스 대사가 지금 미국 대사 입장에서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한국의 대북 정책이 조금 제재를 완화하는 쪽, 균열을 내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현지에 있는 대사가 지금 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 그 수단으로 워킹그룹을 다시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초기 워킹그룹이 대북 정책을 뭔가 제어를 하려고 했던 기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도훈 본부장도 미국에 가 있고. 해리스 대사도 본인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도 또 적절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한미 간에는 여전히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 인 것 같습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언제나 의견이 늘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봉합을 하고, 이것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살아 있느냐 아니냐가 동맹이 건강하게 작동하느냐 아니냐의 척도일 텐데. 지금 이견으로 비춰지기는 하지만 한미 간에 여전히 대화를 하고 있고,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체계가 살아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개별관광을 허용한 전례가 또 없고요. 수익성이 높은 단체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지난해 말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을 2월 말까지 철거하라는 통지문을 보낸 것을 보면 개별관광 성사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아주대 통일 연구소 교수]
네. 말씀하신 대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개별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도 오늘 발표했는데, 북한 비자를 받아오면, 그것으로 방북 승인을 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비자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제3국, 즉 중국이겠죠. 중국에 가서 비자를 그것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관광을 하는 것인데, 이게 말 그대로 중국을 경유해서 가면 비용뿐 아니라 시간과 여러 가지 경로들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과연 여기 나서는 일반 관광객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육로로도 하고 했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지금 다시 재개되어서 기다리고 있던 일반 국민들도 많이 있지만, 과거에 편하게 지나던 길을 다시 찾아 나설 국민들이 또 그만큼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것, 제3국을 거쳐서 가는 루트들이, 개별관광이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북한의 준비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해당 관광지를 갔을 때 다시 가고 싶고, 또 갔다 오라고 추천을 해야 관광사업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연 북한이 지금 그 정도의 인프라와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그게 좀 아직까지는 좀 공개가 안 되고 의문인 상황인 거죠.

[배재수 앵커]
화제를 좀 바꿔보죠. 한미 양국이 6차 방위비 협상을 벌였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내는 분담금 가운데 많은 돈이 우리 경제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메시지로 볼 수 있을까요.

[정대진 아주대 통일 연구소 교수]
예. 여전히 의견 차가 많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내도 이거 어차피 주한 미군이 한국 땅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다 한국 경제에 환원이 된다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데. 방위비 분담금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미국 측은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또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계속 되풀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 중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방위비 분담금을 액수가 얼마큼 올라가는 게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과연 액수의 항목이 또 중요한 것이죠. 과연 우리가 실제로 현금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해서 주느냐 아니면 그거 말고 동맹의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 전력 증강, 한미 동맹 체제이기 때문에 한미연합전력을 운영할 때 우리가 우리 국방 예산에서 쓰는 것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본다는 합의들이 가능하다면, 이걸 방위비 분담금으로 포섭하는 개념으로 합의가 되면, 이게 돈 전체 액수는 우리 국방 예산에서 크게 변동되는 것 없이 항목의 변동을 통해서 뭔가 창의적인 해법으로 합의를 하면 나름대로 좀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들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배재수 앵커]
분담금 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군사 긴장감 때문에 호르무즈 파병 나오지 않습니까.

[정대진 아주대 통일 연구소 교수]
네. 그렇죠.

[배재수 앵커]
이 내용도 이제 협상 테이블에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아주대 통일 연구소 교수]
네. 뭐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다들 가능성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연계되어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 측 협상 대표의 전언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역 파병이나 다른 문제들이 방위비 분담금 사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공식적인 상항인데. 워싱턴과 서울의 고위 당국자 채널에서는 그 부분들도 좀 정무적으로 고려하는 검토들은 아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검토가 실제 협상 테이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남은 협상을 한두 번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중국 역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대진 아주대 통일 연구소 교수]
예. 중국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상수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요. 지금 또 미중무역합의도 1단계 합의를 좀 했고. 미중무역 갈등도 잦아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중국이 좀 입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보폭이 좀 넓어졌다고 할까요.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진 상황에서 과연 한반도 문제에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주변국 모두가 핵을 가진 북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전략적 목표가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점에서는 북한의 단기적으로 제재완화 가능성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배재수 앵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 연구소 교수]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 연구소 교수였습니다.